코트라, 조세회피지역 투기성 자본 유치

- 조세회피처 투자유치금 7년 전 대비 14배 이상 증가

- 몰타발 자금에 올해 3조원 넘어

❍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에 투기성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트라가 올해 3분기까지 몰타,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유치한 투기성 외국인 투자금이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7년 전인 2009년 전체 유치금의 14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코트라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28억1456만 달러(약 3조1222억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 투자받았다.

❍ 지역별로 몰타가 23억4300만 달러(2조6000억원)로 전체의 83.2%에 달했다. 케이만군도는 3억3127만 달러(3675억원)로 11.8%, 버뮤다는 1억1000만 달러(1220억원)로 3.9%, 버진아일랜드는 3030만 달러(336억원)로 1.1%였다.

❍ 코트라의 조세회피처 투자 유치금은 2009년만 해도 총 2억1812만 달러(2420억원)였다. 아직 4분기 실적이 포함이 안 된 올해 투자 유치금의 약 7.7%에 불과한 수준이다. 7년만에 14배 이상 증가하게 된 셈이다.

❍ 조세회피처 투자 유치금은 2012년 3억3889만 달러(3759억원)를 기록한 이후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23억6079만 달러(2조6188억원), 2014년에는 10억2468만 달러(1조1367억원), 2015년에는 10억4265만 달러(1조1566억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들어 30억 달러(3조33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 조세회피지역의 자금은 투기성 자본의 탈세나 불법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다는 평가다. 사실상 투기자본으로 볼 수 있기에, 공공기관인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이어져왔다.

❍ 이같은 추세를 부추긴 것은 '몰타발 투자금 급증'으로 조사됐다. 현재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곳이 몰타이지만 2009년 당시에는 투자금이 전무했다. 2010년 2556만 달러(284억원)가 유입됐고, 2011년 8억6382만 달러(9582억원)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후 몰타 투자금은 해마다 가장 많은 조세회피처 투자 비중을 보여왔다.

❍ 이찬열 의원은 “코트라가 투명하지 않은 이른바 ‘검은돈’을 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조세회피처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대부분 금융·보험 분야로 수익을 올리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기업 일자리 등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또한 코트라는 기업별투자 금액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이 역외탈세, 부정이득을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라면 큰 문제이다.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조세회피처 투자금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KOTRA지원 조세회피 지역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천US$)

조세회피 지역		리히텐 슈타인	모리 셔스	몰타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벨리즈	사모아	세이셸	케이만 군도	파나마	조세회피 지역 총합계
2009	금액	-	-	-	83	73,979	-	-	-	144,057	-	218,120
	비중	-	-	-	0.0%	33.9%	-	-	-	66.0%	-	100.0%
2010	금액	-	8,563	25,567	1,500	15,114	-	2,389	-	95,634	1,650	150,417
	비중	-	5.7%	17.0%	1.0%	10.0%	-	1.6%	-	63.6%	1.1%	100.0%
2011	금액	91	21,956	863,819	1,250	27,510	20,000	8,000	-	332,514	-	1,275,141
	비중	0.0%	1.7%	67.7%	0.1%	2.2%	1.6%	0.6%	-	26.1%	-	100.0%
2012	금액	-	-	242,490	3,088	35,135	-	-	-	58,178	-	338,891
	비중	-	-	71.6%	0.9%	10.4%	-	-	-	17.2%	-	100.0%
2013	금액	-	-	1,747,822	3,112	52,536	-	-	-	401,620	155,700	2,360,790
	비중	-	-	74.0%	0.1%	2.2%	-	-	-	17.0%	6.6%	100.0%
2014	금액	1,000	-	354,977	291,455	62,100	-	1,649	260,000	53,497	-	1,024,678
	비중	0.1%	-	34.6%	28.4%	6.1%	-	0.2%	25.4%	5.2%	-	100.0%
2015	금액	-	-	637,391	35,690	177,312	-	43,900	-	148,356	-	1,042,650
	비중	-	-	61.1%	3.4%	17.0%	-	4.2%	-	14.2%	-	100.0%
2016	금액	-	-	2,342,995	110,000	30,299	-	-	-	331,270	-	2,814,564
	비중	-	-	83.2%	3.9%	1.1%	-	-	-	11.8%	-	100.0%

국가 전체의 조세회피 지역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천US$)

조세회피 지역		도미 니카 공화국	도미 니카 연방	라이 베리아	리히텐 슈타인	마셜	모리 셔스	몰타	바레인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 랜드	벨리즈	사모아	세이셸	세인트 빈센트 그레 나딘	케이만 군도	파나마	조세 회피 지역 총합계
2009	금액	-	-	75	-	1,106	-	7,896	-	42	24,344	128,900	-	3,041	150	-	212,717	1,000	379,273
	비중	-	-	0.0%	-	0.3%	-	2.1%	-	0.0%	6.4%	34.0%	-	0.8%	0.0%	-	56.1%	0.3%	100.0%
2010	금액	-	-	-	-	843	22,563	83,371	-	100	1,500	61,085	123	2,023,889	-	-	126,158	1,852	2,321,484
	비중	-	-	-	-	0.0%	1.0%	3.6%	-	0.0%	0.1%	2.6%	0.0%	87.2%	-	-	5.4%	0.1%	100.0%
2011	금액	-	-	-	91	-	23,849	870,639	-	6,000	3,750	236,607	20,000	9,916	-	-	373,358	450	1,544,659
	비중	-	-	-	0.0%	-	1.5%	56.4%	-	0.4%	0.2%	15.3%	1.3%	0.6%	-	-	24.2%	0.0%	100.0%
2012	금액	-	-	-	-	-	-	294,492	-	89	3,088	110,812	-	-	274	-	92,338	2,030	503,123
	비중	-	-	-	-	-	-	58.5%	-	0.0%	0.6%	22.0%	-	-	0.1%	-	18.4%	0.4%	100.0%
2013	금액	-	-	191	-	-	-	1,785,059	-	-	4,169	97,222	120	2,142	-	-	453,491	158,151	2,500,546
	비중	-	-	0.0%	-	-	-	71.4%	-	-	0.2%	3.9%	0.0%	0.1%	-	-	18.1%	6.3%	100.0%
2014년	금액	-	-	2,000	1,000	-	150	425,110	10,674	-	291,455	263,111	95	2,156	269,724	-	225,763	-	1,491,239
	비중	-	-	0.1%	0.1%	-	0.0%	28.5%	0.7%	-	19.5%	17.6%	0.0%	0.1%	18.1%	-	15.1%	-	100.0%
2015	금액	85	100	-	-	-	-	740,991	-	1,800	35,790	1,275,740	-	43,900	12,049	-	281,899	92	2,392,447
	비중	0.0%	0.0%	-	-	-	-	31.0%	-	0.1%	1.5%	53.3%	-	1.8%	0.5%	-	11.8%	0.0%	100.0%
2016	금액	-	-	-	-	-	-	3,117,139			110,416	165,697	90	5,510	3,070	83	372,793	-	3,774,798
	비중	-	-	-	-	-	-	82.6%	0.0%	0.0%	2.9%	4.4%	0.0%	0.1%	0.1%	0.0%	9.9%	-	100.0%

국가 전체의 조세회피지역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천US$)

업종별		공공 ・ 기타 서비스	금속	금융 ・ 보험	기계 ・ 장비	기타제조	농 ・ 축 ・ 임업	도 ・ 소매 (유통)	문화 ・ 오락	부 동산 ・ 임대	비 금속 광물	비즈 니스 서비 스업	섬유 ・ 직물 ・ 의류	식품	어업	운송 용 기계	운수 ・ 창고 (물류)	음식 ・ 숙박	의약	전기 ・ 가스	전기・ 전자	전문 직별 건설	종합 건설	통신	화공	조세 회피지역 총합계
09	금액	-	44,017	12,200	1,962	-	11	10,889	-	36,528	1,000	73,282	-	9,650	-	18,200	16,981	102,050	-	-	41,226	77	-	-	11,200	379,273
	비중	-	11.6%	3.2%	0.5%	-	0.0%	2.9%	-	9.6%	0.3%	19.3%	-	2.5%	-	4.8%	4.5%	26.9%	-	-	10.9%	0.0%	-	-	3.0%	100.0%
10	금액	130	2,171	20,631	4,050	-	456	19,795	-	3,225	500	83,343	345	-	-	2,021,100	152	42,621	-	-	113,825	-	-	-	9,140	2,321,484
	비중	0.0%	0.1%	0.9%	0.2%	-	0.0%	0.9%	-	0.1%	0.0%	3.6%	0.0%	-	-	87.1%	0.0%	1.8%	-	-	4.9%	-	-	-	0.4%	100.0%
11	금액	9,107	-	879,918	2,610	13,178	-	462,693	10,445	13,366	-	49,548	-	394	-	1,617	4,021	32,606	-	-	64,961	-	-	-	196	1,544,659
	비중	0.6%	-	57.0%	0.2%	0.9%	-	30.0%	0.7%	0.9%	-	3.2%	-	0.0%	-	0.1%	0.3%	2.1%	-	-	4.2%	-	-	-	0.0%	100.0%
12	금액	1,075	480	235,203	12,332	56,738	-	13,328	274	25,937	1,530	31,202	-	-	-	-	5,023	50,500	-	-	22,071	-	15,000	32,430	-	503,123
	비중	0.2%	0.1%	46.7%	2.5%	11.3%	-	2.6%	0.1%	5.2%	0.3%	6.2%	-	-	-	-	1.0%	10.0%	-	-	4.4%	-	3.0%	6.4%	-	100.0%
13	금액	686	-	1,510,638	16,560	5,390	-	41,834	-	15,372	-	377,626	-	6,850	3,100	-	7,271	2,975	155,700	-	351,044	-	-	5,500	-	2,500,546
	비중	0.0%	-	60.4%	0.7%	0.2%	-	1.7%	-	0.6%	-	15.1%	-	0.3%	0.1%	-	0.3%	0.1%	6.2%	-	14.0%	-	-	0.2%	-	100.0%
14	금액	2,689	400	627,062	270,000	-	-	75,114	-	41,845	-	64,239	1,099	4,500	-	85,031	117,600	59,286	-	300	122,810	2,970	-	16,294	-	1,491,239
	비중	0.2%	0.0%	42.0%	18.1%	-	-	5.0%	-	2.8%	-	4.3%	0.1%	0.3%	-	5.7%	7.9%	4.0%	-	0.0%	8.2%	0.2%	-	1.1%	-	100.0%
15	금액	165	35,496	1,797,032	26,361	8,870	-	6,073	12,250	70,704	-	103,818	43,900	1,400	1,052	-	1,258	208,627	5,112	-	48,079	3,850	-	18,400	-	2,392,447
	비중	0.0%	1.5%	75.1%	1.1%	0.4%	-	0.3%	0.5%	3.0%	-	4.3%	1.8%	0.1%	0.0%	-	0.1%	8.7%	0.2%	-	2.0%	0.2%	-	0.8%	-	100.0%
16	금액	-	16,762	2,285,590	62	5,330	-	38,619	20,347	10,713	-	920,177	-	2,920	-	750	31,135	787	6,159	272,000	64,495	48,731	-	26,442	23,780	3,774,798
	비중	-	0.4%	60.5%	0.0%	0.1%	-	1.0%	0.5%	0.3%	-	24.4%	-	0.1%	-	0.0%	0.8%	0.0%	0.2%	7.2%	1.7%	1.3%	-	0.7%	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