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5)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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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박근혜 행복교육? 학생이 불행한 교육은 실패

초․중․고 학생 10명 중 9명, 학업 경쟁 스트레스 고통 심각
사교육·IT 중독성·학교폭력·교권침해 여전히 심각
사교육 근본원인은 학력·학벌중심의 사회구조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 대다수 학생에게는 고질적인 학업·경쟁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91%는 여전히 학업․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중독성과 교권침해,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지목됐다.

‘행복 교육 모니터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총 9,418명이 참여했다.

이번 모니터링의 학생 특징 결과를 살펴보면,

▲ IT 중독성은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88.7% 평균 4.21/5점 만점). 학교급별 중독성 평균은 중학생(4.45), 고등학생(4.16), 초등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업 경쟁 스트레스는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91.0%, 4.26/5점 만점). 고등학생(4.72)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중학생(4.21), 초등학생(3.58)이었다.

교내 학교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 학교폭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50.5%, 평균 3.31/5점 만점). 학교 폭력이 ‘완화 되었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39.1%에 그쳤다.

한편,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교권침해는 ‘심각하다’(심각 + 매우 심각)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다(3.29/5점 만점).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75.3% ‘필요하다’(필요 + 매우 필요) 고 응답했다(3.92/5점 만점). 특히 교원(4.17)과 초등학교(4.11)의 필요성이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교육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64.1%, 평균 2.19/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75.3%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54.0%, 평균 2.45/5점 만점)로 나타났다.

▲ 소프트웨어(SW)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초․중등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교과서 개발 및 콘텐츠 보급, 교원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원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이 불행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의 : 김병국 비서관(010-410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