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2016.10.5.(수), 10시 경기도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경기도 조정교부조례의 불합리성으로 재정여건이 가장 양호한 6개 지      자체에 조정교부금의 52.6% 배부

ㅇ 행자부 관련 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조례개정 추진, 도의회 난황 예상

【현황】

ㅇ (시·군 조정교부금) 2.6조원 중 52.6%인 1.4조원, 道內 재정여건이 가장 양호한 6개 불교부단체에 배분

[표. 경기도 조정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경기도 불교부 단체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	계
규모	2,590	2,545	2,312	874	3,007	2,668	13,996

출처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계획(행정자치부, 2016.6)

- 2014년말『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개정에 따른 것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 : 『지방교부세법』제6조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ㆍ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정 조성에 기여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해당 시ㆍ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한다.

【문제점】

ㅇ 위의 경기도 조례는‘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지방재정법 29조』와 『지방교부세법 6조 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    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     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 :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존 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 상기 박스 內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면 성남시가 자신들의 세수라 주장하지만 시군조정교부금의 제원은 분명 경기도의 세원이고 이를 시군이 대신 거둬들이는 것임

cf) 서울시 등은 관련한 법령과 조례 등에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근거로 하여 자치구의 세수(수입)부분과의 차액을 보전”방법으로 조정교부금 배정,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주력

ㅇ (성남시) 유사단체와 비교 재정자립도가 상당부분 높음에도 조정교부금을 배정,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있음

- 아래의 표와 같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15년의 경우 61.87%로 전국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4位이며 2016년도의 경우는 5位를 기록

[표. 성남시와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

출처 : 성남시 재정정보 공개(성남시 홈페이지)

ㅇ 자체 재정수입이 상당함에도 도세를 더 내놓으라며 생떼

- 아래 표의 지방세+세외수입이 성남시의 자체 市稅로 성남시 자체 수입 상당, 성남시 역시도 자체 세수확보가 상당함을 명시

우리시는 위례지구 등 공동주택입주와 판교지역 기업입주 등으로 자체세입이 높아 유사 시평균인 48.75% 보다 높은 61.91%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2016년 성남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p.7)

[표. 세입재원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48,391	100	1,552,824	100	1,557,380	100
지 방 세	649,884	44.9	690,936	44.5	751,779	48.3
세외수입	187,472	12.9	181,365	11.7	132,452	8.5
지방교부세	8,490	0.6	11,490	0.7	11,990	0.8
조정교부금 등	185,862	12.8	198,495	12.8	220,225	14.1
보 조 금	303,183	20.9	331,039	21.3	360,934	23.2
지 방 채	20,000	1.4	48,000	3.1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500	6.5	91,500	5.9	80,000	5.1

출처 : 2016년 성남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ㅇ 이렇게 넘쳐나는 재원으로 3대 무상복지(청년 수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와 과도한 지역 행사 등 본인 정치에 활용*

* 청년수당·과도한 지방행사 질의서에서 세부 내용 보고

ㅇ (개선방향) 행자부,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에 대한‘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개편*

-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11월 중 조례개편안을 도의회에서 추진 예정

- 다만 현재의 도의회 院구성(더민주 72ㆍ새누리 52ㆍ비교섭 3)상 통과여부 불투명, 지사의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

* 시행령 개편 : 취득세ㆍ지방소비세 등 도세의 27%(50만 이상 市는 47%)를 재원으로, 인구(50%)ㆍ징수실적(30%)ㆍ재정력(20%) 기준에 따라 배분하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30%)

구분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개선前	50%	30%	20%
개선後	50%	20%	30%

<배분기준 개선(안)>

【질의 및 대안】

ㅇ 시ㆍ군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는 무엇인가?

- 『지방재정법 29조』는 시도(서울특별시 제외)지사는 관할 시군의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립

- 따라서 시군간의 재정력의 격차 해소임을 분명히 함

ㅇ 그렇다면 현재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에 지사는 어떤 입장인가?

ㅇ 특정 지자체는 넘쳐나는 재원으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의 대권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안은?

ㅇ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난달 행자부가 시행령을 개편하였고 경기도도 조만간 조례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도의회 구성상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의 의지와 추진 방향은 어떠한가?

ㅇ (대안) 해당 6개 불교부단체의 내년도 교부금이 대략 10%이상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야당과 해당 지자체가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예컨대 내년도부터 전격적인 시행보다는 (지사의 잔여 임기 등 고려) 2~3년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