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11)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11일

□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법

□ 대구 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 대구지법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재판 비공개 논란 / 대구지법

□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1심 판결 직권파기 / 부산지법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 부산고법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부산․대구가정법원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방법원!

		현황 및 문제점

▣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악재와 갈등의 불씨 안고 개막

영화인들의 보이콧과 김영란법, 태풍이라는 악재를 뚫고 지난 6일 개막하여 15일까지 열흘간 대장정에 돌입.

※ 5개 극장 34개 스크린에서 69개국 299편이 상영됨 / 지난해 75개국 304편 상영

- 외형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출발했지만 많은 영화인들의 불참으로 반쪽 영화제를 벗어나지 못함.

- 이유는 2014년 <다이빙벨>상영으로 부산시로부터 표적감사와 예산삭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고발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영화제와 영화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짐.

- 부산국제영화제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범영화인비대위)’는 일주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 설문을 통해 단체별 회원들에게 부산영화제 보이콧 찬반를 묻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 단체별 회원 과반이 응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이 보이콧에 찬성했다며 부산영화제 전면 참가 거부를 밝힘.

※ 범영화인 비대위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됨

- 영화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이후 10년 만이라고 범영화인비대위는 밝힘

- 앞서 3월 25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대거 위촉하며 부산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음

-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지난 11일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    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했음

- 이에 대해 부산영화제를 지키고자 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범영화인비대위를 구성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철회'‘이용관 집행위원장 명예회복 요구 등을 주장해옴

- 영화인 비대위는 지난 8월 1일 9개 단체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콧 철회 4, 보이콧 유지 4, 결정유보 1로 논의를 마무리하며, 영화제 참여에 대한 입장을 단체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그러나 영화제가 정상화되기 가지는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음

- 2014년 영화 <다이빙 벨> 상영으로 부산시로부터 외압을 받고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돼 많은 영화인들이 불참

세월호 침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리얼한 현장영상과 인터뷰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 참사수습을 위해 투입되었던 ‘다이빙벨’투입과정을 따라 당시 어둠의 세력을 짐작하게 하는 암시들을 보여줌

- 그동안 당연직으로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부산시장의 개막선언이 없어짐

- 지난달 28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첫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도 부산시가 개막식, 폐막식 초대장을 배부하지 않아 영화제를 위축시킴

- 개막을 앞두고 태풍‘차바’가 해운대 비프빌리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악재가 겹침

		질의사항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법원장님! 영화 <부산행>, <터널>을 보신 적 있습니까?

- 부산행 상영관객 1156만(역대 관객수 9위) / 터널 상영관객 712만(역대 관객수 36위)

☞ 부산영화제가 권력에 의해 탈취됐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가장 화제가 된 영화 두 편 외 <아가씨>등 금년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출품을 거부했으며, 황정민(곡성,688만 역대 41위), 정우성, 하정우(밀정, 745만 역대 31위), 공유(부산행), 손예진(덕혜옹주, 559만, 역대 58위) 등 기라성 같은 국내 배우들이 대거 불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영화제로 자리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다이빙벨>의 상영과 개봉을 이유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괘씸죄에 걸려 영화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파행이 이어져 왔고, 이에 영화인들의 저항이 갈등으로 폭발했다고 봅니다.

☞ 2년째 이어져온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은 부산지역과 전체 영화계의 대결이 아니라 서병수 시장·부산시의 집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장 흔들기가 핵심으로 순수한 영화에 정치를 개입시킨 부산시의 전횡을 많은 영화인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부산지법은 이와같은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갈등구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 박종훈)는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조직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음.

-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자문위원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결합해 조직위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음.

- 이에따라 BIFF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으며, 자문위원은 정관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과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가짐.

☞ 영화를 순수매체로서 무엇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정관개정 사항인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영화제에 정치권력을 휘두른 부산시에 대해 부산지법이 손을 들어준 것은 부산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영화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서 문제라고 보는데, 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체고 운동부 상습폭행 및 성추행 사건 개요

❍ 사건내용

- 2015년 4월 ~ 8월경 : 대구체고 사이클부 소속 A(19)군과 B(19)군, 선후배 간 기강확립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후배들에게 가혹행위 및 폭행을 자행함.

- 후배인 C군과 D군에게 청양고추가 잔뜩 든 상추쌈을 먹이는 음식고문 등을 자행하였고, 후배의 신체를 더듬거나 중요부위에 청소기를 들이대는 등의 추행도 자행함.

- 이외에도 가위바위를 해서 진 후배에게는 옷을 벗기고 항문이나 성기 둥의 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뿌리거나 물구나무를 시킨 후 코와 입에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

- C군의 경우 사이클 선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전학을 갔음.

- 2015년 8월 31일 : D군, A와 B군에게 한 번씩 한쪽 뺨을 맞은 후 전치 1개월의 신경성 난청을 앓은 바 있음.

- 2015년 9월 1일 : D군이 A, B군에게 뺨을 맞은 뒤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갔다는 사실을 학교가 인지. 자체 조사 결과 평소에도 A, B군을 포함한 3학년생 4명, 2학년생 3명이 1학년생 6명에게 상습폭행 및 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남.

- 2015년 9월 8일 :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들을 신고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 2015년 9월 10일 :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 개회. 가해자인 A, B군은 퇴학, 나머지 5명에게는 30~40시간씩 사회봉사토록 조치함.

- 2015년 10월경 : 학교 측의 퇴학처분에 반발하여 A, B군 측이 각각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같은 사건이 대구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 각각 배당됨.

-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 측의 손을, 제2행정부는 가해학생 측의 손을 들어줌. 결국 제1행정부에서 패소한 가해학생 측과 제2행정부에서 패한 학교 측이 각각 항소를 제기.

- 2015년 6월경 : 항소심이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에 배정됨.

- 2016년 7월 12일 : 강제추행ㆍ공동상해ㆍ고동강요ㆍ강요ㆍ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군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한재봉)로부터 각각 벌금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음.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함.

		질의사항

<대구지방법원 황병하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해 발생한 대구의 한 체육고등학교 후배 상습폭행에 대해 대구지법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법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가해 학생의 재판을 맡은 제1행정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또 다른 가해 학생의 재판은 맡은 제2행정부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 두 학생이 후배에게 함께 저지른 폭행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서 재판부에 따라 가해자의 구제여부가 엇갈렸어요. 똑같은 상습폭행, 똑같은 주장, 똑같은 소송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법원의 두 판단]

- 한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학교 측이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퇴학 처분 인정함.

- 다른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고, 학교 측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록 같은 사안이더라도 상․하급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3심제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동일 사안을 두고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흔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정반대로 적용한 것은 결국 두 재판부의 양심이 상반되게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온다면 누가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최종판결 / 2016년 7월 12일]

- 강제추행, 공동상해, 공동강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학생은 대구지법 형사12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음.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함.

어차피 항소심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재판 비공개 논란

		현황 및 문제점

▣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씨 공판 비공개 논란의 건 현황

❍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씨 공판 비공개 논란

-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씨(60), 2015년 9월 추석과 2016년 2월 구정설날에 당원 1명에게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2016년 2월에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됨.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원 권 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음.

- 2016년 6월 23일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 참석한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킴.

- 2016년 7월 28일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이 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씨는 1심 선고공판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사항

<대구지방법원>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법원장님, 지난 6월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60세)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죠?

☞ 그런데 당시 이 씨의 첫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참석한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당시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었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증인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한하고, 현직 국회의원 부인의 사건이라 법원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이 증인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측의 요구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법조항을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장님, 이 법률만 따진다면 김종태 의원 부인의 재판은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법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대구지법 신헌기 상주지원장 ]

- 변호인 요청 증인이 20명 가까이나 돼 같은 날 동시에 심문하지 못하는데 공개로 진행하면 앞 증인의 진술내용이 방청객을 통해 다른 증인에게 전달, 진술이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임.

앞으로 대구지법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과정에서 심리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 사건배당 실수의 건 현황

❍ 사건내용

- A씨(33),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B양(15)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3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A씨 사건을 형사4단독에 배당.

- 2016년 5월경 :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재판부, A씨 양형 부당 주장은 판단치 않고 직권으로 원심 파기. 법원조직법에 위반되는 사건 배당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 원심 파기 이유.

- 법원조직법상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함. A씨 사건은 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단독판사에 배당됨.

- 2016년 8월 30일 :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석근)에 재배당된 A씨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질의사항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8월 12일 부산지법이 형사 합의부에 배당해야 할 사건을 형사 단독에 잘못 배당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이 파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이처럼 잘못 배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김 씨는 지난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 이유와는 상관없이 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법원장님, 소송 당사자는 부산지법의 실수 때문에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조직법 32조(합의부의 심판권)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정형 1년 이상으로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했어요.

[재판부 판결문]

- 김 씨의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1심을 심판해야 함. 동부지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한 윈심판결에는 사무관할 법률 규정을 어긴 위법이 있음.

☞ 법원장님, 지방법원이나 지법 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건을 형사 단독이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할지 단독에 배당할지는 관할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사건배당 법관과 해당 단독 판사의 실수라고 봅니다.

☞ 법원장님도 인정하시죠?

☞ 누구보다 법을 잘 숙지해야 할 법원의 실수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재판장의 판결문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 법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담당 판사의 서명은 판결문의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 것은 부산지법 스스로가 사법부의 신뢰도를 깍아내렸다고 봅니다.

☞ 법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재판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법적근거 알쏭달쏭 - 2010년 28건이던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2013년 139건 4배가량 늘어나 급발진 사고 시에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

❍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사고 534건 접수 현황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1년 34건이었다가 2012년 136건으로 4배가량 크게 증가했음.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7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었음.

❍ 차량 급발진 사고 법원 판례

2013년 대법원은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가 제조사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되었음. 이유는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지난 2015년 2월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음. 당시 국과수는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승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과수의 감정 역시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005년 11월 마포구 음식점 골목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음.

2011년 10월 7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도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함.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 받아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는 부상을 입음. 급발진 못 가린채, 국과수 차량 결함 확인 불가.

❍ 차량 급발진 의혹 규명 시도 및 결과

		질의사항

<부산고등법원 윤인태 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서 윤인태 법원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법원장님,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대형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는 제조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급발진 추정 사고가 한해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신고차량은 2010년 28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 34건, 2012년 136대, 2013년 139대, 2014년 113대, 2015년 50대로 총 534건이 신고됐어요.

이와 관련한 사고들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한 영상보시죠/ 부산 남구교차로 급발진 추정]

이 사고 영상은 지난 8월 2일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차량에는 3살 아이와 생후 3개월된 애기도 함께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하던 국과수는  급발진을 못 가린 채, 차량 결함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 법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급발진 사고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운전자의 기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같습니까?

☞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할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운전자의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패소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운전자의 잘못도 없고 차량의 잘못도 없다는 어정쩡한 판결로 인해 원인 모를 사고로 희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경우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전자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민사상 승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제조사 간의 분쟁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지법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고법 윤인태 / 부산지법 강민구 / 창원지법 이강원

- 대구고법 우성만 / 대구지법 황병하 / 울산지법 이기광

당연히 말이 안되죠?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가 그 생산 과정을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과수에서도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자료를 분석하는 대신에 운전자는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를 주장해도 제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운전자 개인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데 손해 보는 쪽은 제조사가 아닌 항상 운전자의 과실로 이어집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자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법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 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현황 및 문제점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내용

❍ 성년후견인제도 현황

- 2013년 7월 1일 이전 :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운영했음.

- 2013년 7월 1일 :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마련하고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뉨.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됨(현행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6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 및 인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현황

① 성년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27	299	195	1	103
2014년	2,006	1,750	1,152	54	544
2015년	3,010	2,493	1,653	94	746
2016년 6월	1,760	865	558	23	284

② 한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116	67	43	1	23
2014년	236	233	146	12	75
2015년	283	260	172	13	75
2016년 6월	120	54	34	1	19

③ 특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50	14	8	-	6
2014년	355	237	218	4	15
2015년	179	292	256	2	34
2016년 6월	62	36	19	1	16

❍ 임의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	1	1	-	-
2014년	8	10	2	4	4
2015년	8	10	6	-	4
2016년 6월	7	5	2	1	2

- 현재 법원행정처는 후견인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계획임.

①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인 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하)을 가입하도록 독려

② 은행과 협의하여, 피후견인 명의의 단일계좌에서 월 일정 금액범위 내에서만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문을 개발하여 사용

- 2015년 10월 경 : 법인후견인제도 시범실시(서울가정법원)

- 2015년 12월 경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대상을 피성년후견인 외에 피한정후견인에도 확대 조치

- 2016년 2월 경 : 법원행정처, 후견인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ㆍ배포

-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재산 분쟁이 가장 많음.

- 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사건 1,000건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성년후견인들이 피성년후견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문제는 이를 감독할 인적ㆍ물적자원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법관 2명, 전문조사관 5명, 참여관 및 실무관 각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음.

❍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감독 후 조치도 필요한 상황.

- 실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음. 이 서류들의 작성과 제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친족후견인들은 은행문제 등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면 감독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

❍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성년후견 신청을 낼 친족이 없는 독거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 고아 등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물론 성년후견인 자격요건에는 지자체장 등도 있으나, 이들이 성년후견 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사항

<부산가정법원 문형배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종전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문형배 법원장님,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의사를 대신할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간 성년후견인 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4년 2,006건,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도 1,760건이 접수됐어요.

☞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후견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해당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이런 문제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의 대다수가 해당 성인의 가족이고,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은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임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실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해당 성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주위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도 문제라고 봅니다.

☞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근 바이올린연주가 유진 박씨의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의 후견인이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잘 돌봐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진 박씨는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음.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은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임.

민법상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친족 외 지자체장과 검사도 규정을 해두고는 있지만 실제 지자체장과 검사가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이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해 줄 가족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제도만 마련했을 뿐 그에 따라와야 할 행정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후견인의 확충과 함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후견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후견인에게는 꾸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