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 담당자 : 윤하은 비서관 02)788-2666, 010-6307-7652, yhaeun1123@gmail.com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학대아동 10명 중 1명 반복학대 받는다

- 아동학대 건수 2013년 6,796건→2015년 1만9,214건(72% 증가)

- 재학대 아동의 90%, 가정에서 학대 행위 노출......

“가정은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아동폭력과 학대의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건수 2015년 1만1,715건......2013년 대비 72% 증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동학대 행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3,076건에서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된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역시 2013년 6,796건에서 2014년 1만27건(△3,231건), 2015년 1만1,715건(△1,68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13~2015 아동학대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신고 건수	13,076	17,791	19,214
아동학대 판단 건수	6,796	10,027	11,715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여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점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80.2%(5,454건)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에도 81.8%(8,207건), 2015년 79.8%(9,348건) 등 10명 중 8명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친인척과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당한 폭력과 학대가 대다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2013~2015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부모	5,454(80.2)	8,207(81.8)	9,348(79.8)
친인척	351(5.2)	559(5.6)	562(4.8)
대리양육자	786(11.6)	990(9.9)	1,431(12.2)
타인	85(1.3)	124(1.2)	187(1.6)
기타	85(1.3)	129(1.3)	166(1.4)
파악안됨	35(0.5)	18(0.2)	21(0.2)
총계	6,796	10,027	11,715

학대 아동 중 10명 중 1명은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에 무방비로 노출

한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로부터의 폭력과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대 아동 중 10명 1명은 재학대에 노출된 상황이다. 2013년 학대 신고된 아동 중 980건(14.4%)이 재학대로 신고됐다. 2014년에는 1,027건(10.2%), 2015년에는 1,240건(10.6%)이 재학대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2013~2015 아동학대 재학대 아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아동학대 판단 건수	6,796	10,027	11,715
재학대 건수(%)	980(14.4)	1,027(10.2)	1,240(10.6)

재학대 아동의 가해자 역시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이 대부분이다. 2015년의 경우 재학대 아동 중 93%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친인척이나 대리 양육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각각 43건, 27건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더 심각하다. 부모 가해자의 경우 2013년에는 79.7%였지만, 2014년 87.2%, 2015년 93%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4 참조).

표4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 간의 관계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부모	781(79.7)	896(87.2)	1,153(93.0)
친인척	55(5.6)	48(4.7)	43(3.5)
대리양육자	108(11)	48(4.7)	27(2.2)
타인	22(2.2)	17(1.7)	10(0.8)
기타	14(1.4)	18(1.8)	7(0.6)
계	980	1,027	1,240

아동학대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경우도 대부분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의 경우 85.4%(837건), 2014년 89.4%(1,027건), 2015년 90.3%(1,120건) 등으로 10건 중 9건은 아동가정 내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 방치된 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5 참조).

아동학대 사망아동 공식집계만 2013년 4명, 2015년 1명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심지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동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2013년에만 4명의 아동이 숨졌고, 작년에도 1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공식집계되고 있다. 이외에 비공식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동학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동 학대가 발생돼 신고가 접수돼도,  일정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어쩔 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후속조치도 재발방지책도 부실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아동을 위험 속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5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아동가정내	837(85.4)	918(89.4)	1,120(90.3)
학대행위자가정내	16(1.6)	16(1.6)	36(2.9)
친인척의집	6(0.6)	6(0.6)	7(0.6)
이웃집	2(0.2)	-	4(0.3)
어린이집, 유치원	4(0.4)	6(0.6)	3(0.2)
학교	2(0.2)	2(0.2)	3(0.2)
학원	1(0.1)	5(0.5)	2(0.2)
병원	3(0.3)	3(0.3)	9(0.7)
아동복지시설	78(8)	24(2.3)	6(0.5)
기타복지시설	3(0.3)	2(2.2)	2(0.2)
집근처 또는 길가	11(1.1)	16(1.6)	23(1.9)
숙박업소(찜질방,여관등)	3(0.3)	15(1.5)	10(0.8)
기타	14(1.4)	11(1.1)	15(1.2)
파악안됨	-	3(0.3)	-
계	980	1,027	1,240

2014년 울산에서 7살난 이서현 양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정부가 학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안타까운 일이었다. 때문에 ‘이서현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별 아동전담기관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전달체계도 들쭉날쭉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손봐야 한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서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