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도로공사 /‘16. 10. 04(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2011년 이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59건 발생

사망자 15명, 부상자 56명

한국도로공사, 역주행 원인조차 파악 못해

□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가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로 2011년 이후 1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

하지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역주행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①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2011년에 13건, 2012년에는 7건, 2013년에는 17건, 2014년에는 8건, 2015년에는 11건, 2016(1~7월)에는 3건의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였음.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9건의 역주행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8건, 남해고속도로와 남해 제1고속도로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음.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역주행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음주나 착오로 인한 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역주행 별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답.

②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역주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게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처 방안마련이 필요.

<고속도로 노선별 역주행 사고현황>

2011년~2016(1월~7월)	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59	15	56
경부선	9	0	11
경인선	1	1	0
고창담양선	1	0	0
광주대구선	2	0	4
남해선	5	1	5
남해제1지선	5	1	5
당진대전선	1	0	0
대구포항선	1	0	0
대전남부순환선	1	0	0
동해선	2	2	1
무안광주선	1	0	0
서울양양	4	3	4
서울외곽순환선	1	0	2
서해안선	8	1	9
순천완주선	1	1	0
영동선	2	1	1
익산장수선	1	0	0
제2경인선	1	1	2
중부내륙선	2	0	6
중부내륙지선	1	0	0
중부선	2	1	1
청주상주선	1	0	0
평택제천선	1	0	2
호남선	4	1	0
호남선의지선	1	1	3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13	1	13	7	0	14	17	8	11

<연도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1~7월)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8	3	5	11	2	8	3	1	5

(자료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역주행의 원인>

○ 도로공사 이사장님,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가 5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15명, 부상자가 56명이 발생해서 총 7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역주행이 몇 년에 한번 이렇게 특이한 경우만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일 년에 10건 이상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역주행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데요, 고속도로 역주행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로공사 역주행 원인 파악해야>

○ 저희 의원실에서 도로공사 해당 부서에 고속도로 역주행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었는데, 음주나 착오로 인한 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주행별 원인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 현재 도로공사에서 역주행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이죠?

○ 고속도로 역주행별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 예를 들어 착오로 인한 진입 역주행을 막으려면, 역주행이 발생한 구간에서 표지나 노면표시가 미흡한 것인지, 안전표지나 정보 등의 각도가 부적절 한 건 아닌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역주행 사고가 착오로 인한 진입인지, 단순히 음주 운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다면 그 개선책을 정확히 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 향 후 고속도로 역주행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