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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통준위 정기회의, 법령상 기준의 절반수준에 불과”

- 여론수렴 활동 지지부진, 대통령 등에게 제시한 의견서는 0건

- “유명무실 통일준비위원회, 존재 여부 고민해봐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구상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법규로서 정한 정기회의조차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출범한 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장관, 각계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통령령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준위는 분기마다 1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야 한다(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통준위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총 9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통일준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준위 정기회의는 지난 9월말 기준 총 5회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회 개최됐던 정기회의는 2015년 1회, 2016년 1회 개최되는 데 그쳤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한 차례 열린 정기회의에는 위원장인 대통령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진한 정기회의 개최 실적을 의식한 듯, 통준위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원회 연혁에서 2015년에 2차례 개최하였던 토론회를 마치 정기회의 실적처럼 부풀려 게재하여 혼돈을 주고 있다.

또한 여론수렴을 위한 통준위의 활동 역시 대단히 미미했다. 통준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회, 분야별 사회단체, 국제사회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의체」 회의는 2015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준위의 국민공감대 세미나는 2016년에 1회만 개최(2015년 12회) 되었고, 전문가 공개 세미나도 1회(2014년 4회, 2015년 4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그간 통준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보낸 의견서조차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통준위는 부진한 국내 활동 속에서도 지난 3년간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총 11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회의가 년간 1회씩 밖에 열리지 않은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4회와 5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으로는 통준위의 활동 소개, 네트워크 강화, 세미나·간담회 참석 등이 주를 이뤘다.

박주선 부의장은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회의도 제때 열리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단 1건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통준위의 현 상황을 볼 때, 염려했던 의문과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정기회의나 국내 여론수렴은 하지 않고, 해외 출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올해까지 총 10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