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3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백남기 선생 물대포에 쓰러진 직후 열린

경찰청‧서울청‧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 회의에선 ‘백남기’ 단어조차 없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3일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중태에 빠진 이후에도 이들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한 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목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와도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국민의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경찰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가 결국 “경찰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15년 12월 18일 개최된 경찰청의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1~4과장과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직 경찰 피해 현황만을 보고할 뿐, 당일 경찰의 집회시위대응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백남기 선생의 부상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원들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의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별첨자료1 참고>

서울청도 ’15년 11월 30일 정보관리부장, 정보1과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총 7명의 서울청 자문위원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백00 위원장과 고00 위원, 박00, 문00 위원 4명이었다. 서울청의 자문위 회의 역시 백남기 선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에 대한 내용만 토론했다. 복면금지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지만, 참석해 발언한 위원 전원이 경찰과 동일하게 해당 내용에 찬성하고 있었다. <별첨자료2 참고>

종로서는 ’15년 12월 9일 종로서장, 정보과장, 정보1,2계장 등 8명의 경찰 측 인사와 위원장 조00 등 7명의 위원들이 모여 현안에 대한 자문 및 토의를 했다. 회의록에 남아 있는 주된 내용은 ‘불법시위 현장조치 강화 방안 등 논의’였다. ‘백남기’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고,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상습 시위꾼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만 높았다. <별첨자료3 참고>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백남기 선생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 놓고도, 바로 직후에 열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에서조차 이에 대해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놀랍다 못해 참담하다”며 “이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집회시위자문위를 두도록 한 법률의 취지는 경찰이 외부의 ‘쓴소리’를 들을 기회를 보장하고 이 자문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일 것인데, 경찰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수준의 ‘자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청과 지방청 등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김정우 의원실의 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별첨1.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일시	’15. 12. 18(금)		장소	경찰청 제2회의실
안건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 관련 상황보고
참석자	경 찰	경찰청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1～4과장
	위원회	<참석> 이OO 위원장, 이OO․최OO․이OO․김OO․장OO 위원(총 6명) / <불참> 박O 위원(해외출장)
회의내용	□ 이OO 위원장 및 이OO․장OO 위원을 재위촉 ○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문 당부 □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관련 보고 ○ 당일 집회 현황 및 참가자 부상 상황․경찰측 피해 내역 등 설명 ○ 인적피해 113명(경찰관 65․의경 48) 및 경찰버스 파손․장비 피탈 등 총 3억 8,96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 12. 5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관련 보고 ○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12. 3)됨에 따라, 신고 내용대로 집회 진행 ○ 2차 민중총궐기가 불법행위 없이 개최되었으므로, 제3차(12. 9) 집회도 준법 진행되도록 협조 □ 위원들 주요 의견 ○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신고범위 이탈 및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집회소음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우리보다 엄격한 만큼, 집회소음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별첨2. <서울청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일시	2015. 11. 30(月) 16:30∼18:00		장소	정보직무교육장
안건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참석자 (9명)	경 찰	정보관리부장, 정보1과장, 계장
	위원회	백00 위원장, 고00․박00 ․문00 위원
회의내용	○ 국민의례 및 감사장 전달 ○ 정보관리부장 ‧ 위원장 인사말씀 ○ 1차 집회 불법상황 및 2차 집회 대응방향 설명(2-2계장) 【토론】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방향 ○ 고00 의원 복면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전혀 없고, 복면시위의 폭력성이 크기에 복면시위는 당연히 금지해야 함 ○ 백00 위원장 단순히 ‘복면’을 쓴다고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 고00 의원 ‘신분확인 방해‘ 부분보다는, 복면을 쓰는 ’목적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미국의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의 예처럼,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 ‧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의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면을 사용할 때 처벌하는 것이 더 공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박00 위원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에 공감. 법적 용어를 잘 가다듬어서 꼭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음

별첨3. <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 회의록>

일시	2015. 12. 09		장소	2층 소회의실
안건	종로경찰서 집회시위 현안 및 집회신고 건에 대한 자문 및 토의
참석자	경 찰	경찰서장, 정보과장, 정보1,2계장 등 8명
	위원회	위원장 조OO 등 7명
회의내용	□ OOO위원장․OOO위원, 등 총 7명으로 참석 □ 종로서 집회 관련 보고 - 2015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결과 보고 - 2015년도 주요 불법집회 사례 설명 □ 불법집회시위 현장조치 강화 방안 등 논의 ○ OOO 위원장 치안 1번지, 서울의 중심 종로경찰서에서 올해 세월호, OOO 피습사건, 노동절 집회, 1·2차 민중총궐기 등으로 수많은 집회·시위를 아무런 변수 없이 관리하신 종로서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바쁘신 상황 속에서 집회시위자문위회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회·시위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OOO 위원 저는 지난 번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보면서 집회·시위의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습 시위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