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05일 】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2 /문의: 유승희 의원실

정부출연연 능률성과급, 정규직이 3.9배 더 받아

“능률성과급 과다 차별,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라도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들이 능률성과급을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많게는 9.4배나 더 높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실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능률성과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출연연 중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5년간 정규직 일인 평균 지급액은 860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일인 평균 지급액은 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9배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원이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인 평균 능률성과급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평등 차별대우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국과연의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의 78.7%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능률성과급에 대해 열정페이 강요 수준의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간다는 일환해서라도 능률성과급의 과다한 편차는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출연연 능률성과급 지급 평균(2011년~2015년)>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정규직1인당 능률성과급	비정규직1인당 능률성과급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성과급 비율
전체 기관 평균	4.7	1.2	3.9 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2	0.8	7.6 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0	0.7	8.2 배
국가핵융합연구소	1.9	0.8	2.4 배
한국천문연구원	1.4	0.4	3.5 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3	0.5	7.0 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0	0.8	3.6 배
한국한의학연구원	1.5	0.4	3.6 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9	1.6	3.7 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	1.8	1.2 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3	2.1	1.6 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8	1.7	3.4 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8	4.0	2.7 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4	1.2	5.4 배
한국식품연구원	3.7	0.9	4.2 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7	1.5	4.4 배
한국기계연구원	8.6	0.9	9.4 배
재료연구소	10.0	1.6	6.5 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8	1.4	1.9 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1	2.4	3.4 배
한국전기연구원	9.7	2.5	3.9 배
한국화학연구원	3.6	1.4	2.5 배
안전성평가연구소	4.6	2.0	2.3 배
한국원자력연구원	3.4	0.7	4.9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