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관련기관 : 경찰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09.20 | 담당자 : 형현기 보좌관

“불특정다수를 향한 분노, 2012년 이후 방화범죄 8천여 건 발생”

-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범죄 건수 7천 887건에 달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

- 불특정 다수의 큰 피해를 야기하는 방화범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특정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방화범죄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총 7천 887건으로 지난 2012년 1천 881건에서 매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 평균 1천 750여 건씩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총 계
총계	1,881	1,738	1,718	1,666	884	7,887

또한 지방청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청이 1천 8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천 469건), 부산(517건), 인천(465건), 충남(424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방화범죄 발생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총계
총계	1,881	1,738	1,718	1,666	884	7,887
서울	365	317	314	315	158	1,469
부산	124	112	108	117	56	517
대구	86	77	81	86	39	369
인천	108	99	111	94	53	465
광주	66	46	44	48	18	222
대전	58	66	42	41	31	238
울산	38	38	36	34	28	174
경기	441	374	371	426	201	1,813
강원	55	64	52	49	30	250
충북	62	40	97	38	39	276
충남	98	101	97	76	52	424
전북	47	57	55	53	31	243
전남	73	78	71	70	28	320
경북	129	127	88	77	50	471
경남	97	96	109	107	48	457
제주	34	46	42	35	13	170

※ 첨부자료 -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경찰서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혹은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지는 방화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향하는 범죄로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측이 힘든 범죄”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방화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방화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나 하나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사회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경찰서 현황

(단위 : 건)

연번	관 서	2012년	관 서	2013년	관 서	2014년	관 서	2015년	관 서	2016.7월
1	경북 영천서	34	경북 경산서	26	충북 청주 흥덕서	32	경기 일산서	35	대전 중부서	17
2	경기 시흥서	29	충남천안 동남서	24	경기 의정부서	24	경기 남양주서	26	인천 남동서	13
3	서울 송파서	26	경북 경주서	21	경기 평택서	21	경기 시흥서	25	경기 안산 단원서	13
4	서울 노원서	26	충남천안 서북서	20	인천 남부서	20	부산 진서	23	인천 중부서	12
5	인천 남동서	26	경기 평택서	20	인천 서부서	20	서울 동대문서	22	경기 의정부서	12
6	경기 부천 원미서	26	전남 여수서	19	경기 안산 단원서	20	서울 양천서	22	강원 원주서	12
7	서울 영등포서	25	제주 서귀포서	18	충북 청주 청원서	20	경기 의정부서	22	충남 천안 서북서	12
8	부산 사상서	25	경기 일산서	18	충남천안 동남서	20	광주 광산서	21	대구 북부서	10
9	경북 경주서	25	대전 둔산서	18	서울 관악서	19	대구 동부서	20	경기 고양서	10
10	서울 구로서	24	서울 강서서 서울 동대문서	18	서울 구로서 인천 남동서	19	서울 영등포서 인천 서부서 경기 수원 남부서 경기 평택서	19	경기 수원 남부서 경기 안산 상록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