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7(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여고생과 성관계로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작년말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폭력 상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면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재직 시절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특진심사가 기본 자질이나 업무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정모 경장이 작년 12월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유공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하반기 부산청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른 특진으로, 부산경찰청에서 경장 특진 T/O로 30명이 배정됐으며, 정모 경장이 근무한 연제경찰서에는 2명의 T/O가 배정됐다. 정모 경장의 공적은 ‘▶ 경미소년범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본청 우수팀 선정 ▶ 117신고 사건 14건 접수 상담 및 수사 연계’ 등으로 확인됐는데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모 경장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작년 2월 1일이고, 피해자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이며, 정모 경장이 특진한 시기는 작년 12월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피해 여고생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지만, 부산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는 특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특진 제도가 대상자의 업무 관련 정량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인성이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12년 306명에서 ’16년 현재 1,050명으로 3배 이상 증원됐고, ‘4대악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폭력 홍보에 유능한 젊은 경찰관 위주로 배치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나 자질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현행 경찰의 특진제도가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자질이나 인성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관 자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특진에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