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청렴문화 정착,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세무비리 직원 총93명 감봉,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공직추방 한명도 없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국세청이 청렴 세정을 외치고 있으나 세무비리 척결의지가 실종되었다고 지적하고 금품수수 외부적발시 공직추방은 72.6%인데 반해 자체적발시에는 2.5%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11년~‘16년 6월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총 685건인데 이중 금품수수가 243건, 기강위반이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의 경우 243건 중 파면, 해임, 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건, 73%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처리했다. 또한 금품수수 243건 중 외부적발이 84건인데 이중 61건, 72.6%가 공직추방인 반면 자체적발 159건 중 공직추방은 4건, 2.5%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청렴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세정 전분야에 준법의 가치를 확고히 하여 부조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탈세수법을 가르쳐 주고 금품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구속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비리 척결 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13년 5월 이후 ’15년까지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처분내역을 ’16년 감사원 주관 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세무비리 직원 총93명 중 공직추방은 한명도 없고 정직강등 23명, 감봉 21명이고 견책이 49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후점검 결과 이들 중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어기고 세무조사 분야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비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이러한 자세로는 세무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청장은 사후점검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도 높은 세무비리 척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