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서울특별시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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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및 민간건축물 내진률 27% 불과

내진성능강화, 지진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급 !

- 경주 5.8 강진 발생, 서울시도 더 이상 지진발생의 안전지대 아니다

- 서울시 내진률, 학교 26.6%, 민간건축물 26.8%로 공공시설물 보다 낮아

- 서울시 기존 <지진방재 종합대책>으로는 대규모 지진 발생 대응에 한계

- 내진성능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지진정보 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는 10월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도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경주 강진을 교훈삼아 지진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46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주 강진 외에도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서울에서도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시설물의 낮은 내진률을 보면, 경주 강진과 같은 지진발생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은 내진율이 26%대에 불과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 서울시 시설물 내진율 현황

공공건축물 : 47.8%, 도시철도 : 74.8%, 도로시설물 : 82%

학교시설물 : 26.6%, 민간건축물 : 26.8%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물의 연차별 내진보강 및 민간건축물의 보강유도,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토대로 하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5,480억원 투입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실시 후 단계적 내진보강 추진

: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하수처리시설, 도로, 학교시설 등
- 민간건축물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유도

- 예방, 훈련, 복구 체계 강화

지진방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련

서울시 지진재난 환경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안호영 의원은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서울시가 마련한 계획으로 대규모 지진발생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 지진발생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정부를 비판한 이유는 지진발생 초기에 지진상황 및 대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TBS교통방송, 소셜미디어, 내손안에 서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의 정보전달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빠르고 충분하게 전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경주 강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부터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좁은 면적에 1,000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서울은 대규모 지진발생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확보, 지진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 강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전달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