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5. (수)

못 말리는 서울시 공무원.....3대 범죄 5.8일 한번 꼴

- 강간 2건, 절도 35건, 폭력 321건 -

서울시 공무원들이 5.8일에 한번 꼴로 3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도 7월 까지 약 358건(본청 94건·자치구 264건)의 3대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 321건, 절도 35건, 강간 2건 순이다. 3대 범죄는 강간·폭력·절도를 말한다.

자치구별 범죄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원구 20건, 용산구 19건, 서대문구 18건, 송파구와 은평구가 각각 14건 순이었으며, 도봉구, 중구, 중랑구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간은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각각 발생하였으나 강남구는 중징계, 동작구는 경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양형도 형평성이 없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한다.

소병훈의원은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헤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서울시 본청)

(단위 : 건)

연 도	소계	강간	절도	폭력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합 계	94	0	8	86	94	6	45	43
2011년	18			18	18		6	12
2012년	14		2	12	14	1	5	8
2013년	14			14	14		5	9
2014년	19		1	18	19		13	6
2015년	23		4	19	23	4	13	6
2016.8월	6		1	5	6	1	3	2

연 도	소계	강간	절도	폭력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조사중
합 계	264	2	27	235	264	9	44	207	4
2011년	51	1	6	44	49	3	9	39	0
2012년	55	0	2	53	55	3	6	46	0
2013년	47	1	6	40	46	0	14	33	0
2014년	28	0	5	23	27	1	6	21	0
2015년	43	0	4	39	42	1	4	36	2
2016.8월	40	0	4	36	40	1	5	32	2

■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서울시 각자치구 범죄 총계)

■ 각자치구별 공무원범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