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수)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한반도 상공에만 인공위성 319개 떠 있어

그 중에 2.5%만 대한민국 위성

국민들 매일 이용하는 GPS 위성은 하나도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 수가 31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91개는 정지궤도 위성이고 228개는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비정지궤도 위성들이다.

이 위성들 중에서 한국의 위성은 8개로서 전체 위성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성 중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다. 비정지궤도 위성 118개와 정지궤도 위성 2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55개, 중국 46개, 일본 20개 순이다. 인도도 14개나 되는 위성을 한반도 상공에 띄어 놓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높은 고도에 정지해 있으면서 주로 통신이나 기상관측 업무를 담당한다. 그보다 아래쪽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정밀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지궤도 위성은 아리랑 위성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 1개와 민간위성(KT 운용)인 무궁화 위성 2개가 있다. 8개 중 나머지 2개 위성은 공식 임무를 작년 말로 마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국적별 · 종류별 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미국은 우리나라 상공에 주로 통신위성(80개)을 띄워 놓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군사위성(25개)을 집중적으로 띄워 놓고 있다. 한반도 위에서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 네 나라뿐이다. 우리나라도 군사위성은 못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무별로는 통신위성이 가장 많고(46.7%), 그 다음으로는 항법위성이다.(23.1%)

문제는 우리나라에 GPS위성인 항법위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GPS를 모두 외국 위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위성항법 시스템은 공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성을 가진 나라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GPS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항법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부는 GPS위성을 운용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시켜 놨을 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공위성 개발관련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위성개발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다.

<인공위성 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액>

인공위성 관련 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계획 등 정부의 우주개발 관련 계획들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위성 개발사업 만큼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금은 국가 간에 위성발사 경쟁을 넘어 위성을 띄워 둘 위치까지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위성을 띄우고 싶어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