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12개 경북․부산 시․군․구, 2014년 행자부로부터
지진가속도 계측 설치하도록 지적받고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아

9개 시․군․구, 지역재난본부 내진보강도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경북 6개 시․군 재난본부 내진보강 필요한데
행자부 2014년 감사시 누락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청,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지진가속도 계측 실시 부적정”을 지적받은 경북 및 부산 시․군․구 27개 중 12개에서, “지역재난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등 추진 부적정”을 지적받은 경북 및 부산 시․군․구 25개 중 9개에서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로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호 댐·저수지 및 현수·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여 지진발생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건물이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진가속도 계측 미실시로 지적받은 곳은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본청 2개소와 16개 구·군 및 교량과 댐 전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11개 시·군이 해당되었다.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가 내진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13개 구․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12개 시·군이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행정자치부 감사 개선 요구가 시행되지 않은 곳을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가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10개 구․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2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내진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는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3개구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내진설계등 미실시 대상에 안동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예천군 등 6개 시․군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현재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되지 않은 지자체로 새롭게 밝혀져 행정자치부의 부실감사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이들 지자체가 예산 등을 사유로 시정 조치가 늦어졌다고 사유를 들 수도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2015년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조치를 요구한 지자체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시정조치가 된 바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비추어지는 대목이다.

<행정자치부 부산, 경북, 전북 감사시 지적사항 및 이행현황>

지적사항(감사기간)		지적된 지자체	시정되지 않은 지자체
부산광역시 ‘14.4.9.～4.25. (12일)	지진가속도계측 실시	부산광역시 본청 2개소(상수도사업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및 16개 구·군 및 교량과 댐 전체	부산광역시 10개 구․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및 대동화명대교
	지역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부산광역시 13개구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3개 구․군(중구, 동래구, 해운대구)
경상북도 ‘14.11.19.～12.5. (13일)	지진가속도계측 실시	경상북도 11개 시·군(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2개 시․군(구미시, 청송군)
	지역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경상북도 12개 시·군(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12개 시․군(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릉군)
전라북도 ‘15.3.11.～3.27. (13일)	지진가속도계측 실시	전라북도 2개 시·군(남원시, 부안군)	없음
	지역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전라북도 7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없음
출처 : 행정자치부 「2014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2014년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2015년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출자료 취합 * 2014년 감사시 지적받지 않은 지자체

김 의원은 “지자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된 지진 및 재난관련 감사 조치요구에 대해 늑장조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으뜸으로 해야할 책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시정이 필요한 곳이 누락된 것 또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적하겠다”고 하였다.

<별첨1> 부산광역시 관련 제출자료

<별첨2> 경상북도 관련 제출자료

<별첨3> 전라북도 관련 제출자료

<별첨1> 부산광역시 관련 제출자료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현황 (부산시)

연번	구 분	설치일자	비 고
1	부산시청	2015. 12. 30
2	중구		2017년 설치
3	서구	(2016. 12. 설치)
4	동구		2017년 설치
5	영도구	(2016. 12. 설치)
6	부산진구	(2016. 12. 설치)
7	동래구		2017년 설치
8	남구	2016. 7. 21
9	북구	2016. 6. 23
10	해운대구		2017년 설치
11	사하구		2017년 설치
12	금정구	2016. 6.23
13	강서구	2015. 2. 28
14	연제구	(2016년 12월 설치)
15	수영구	2016. 5. 30
16	사상구	2016. 12. 19
17	기장군		2017년 설치
18	광안대교	2003. 2. 28
19	대동화명대교	(2016년 12월 설치)
20	법기댐	2015. 12. 23
21	회동댐	2015. 12. 23

※ 지진가속도 계측일지는 실시간으로 국민안전처에 전송됨.

○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실적(부산광역시)

구분	대상시설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확보 여부
		층수	연면적 (㎡)	건축 년도	내진보강 준공일	여	부
합계	17 개소					14	3
부산시청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3, 지상28층	131,589	1998	1998-01-10	○
중구	종합상황실	지하2층,지상8층	7,859	1988	-		○
서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4층	2,509	1979 (2013증축)	2013-03-27	○
동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3, 지상7층	29,037	2009	2009-03-31	○
영도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6층	13,471	1994	1994-08-17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2, 지상15층	37,116	1994	1994.12.31	○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4층	5,088	1963	-		○
남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7층	85	2008	2008-03-20	○
북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1층	73.31	2009	2009	○
해운대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1층	319	2014			○
사하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5층	1,418	2015	2015-12-10	○
금정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2, 지상8층	14,464	1991	1991-09-09	○
강서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8, 지하2	21,072	2000.05.12	2000.05.12.	○
연제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층, 지상5층	16,397.34	2001	2001-12월	○
수영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층, 지상5층	7,637	2012	2012-05-03	○
사상구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8층	21468	2002	2002.5	○
기장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9층	72	2013	-	○

<별첨2> 경상북도 관련 제출자료

□ 본청 및 기초지자체 청사 가속도계측기 설치일

구 분	설치일
경상북도	2015-05-19
포항시	포항시청사	15-12-16
	진전지	2016-06-30
경주시	2014-03-14
김천시	2014-02-03
안동시	2015-01-07
구미시	없음
영주시	2014-10-07
영천시	2016-03-16
상주시	2014-04-02
문경시	2015-02-25
경산시	2014-07-16
군위군	2015-12-24
의성군	2015-01-24
청송군	없음
영양군	2015-12-07
영덕군	2015-12-28
청도군	2016-03-08
고령군	2014-12-19
성주군	2014-02-20
칠곡군	2014-10-30
예천군	2014-12-19
봉화군	2015-01-23
울진군	2016-07-22
울릉군	2015-12-18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설계 여부

구분	대상시설	지역대책본부 등 건축물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층수	연면적 (㎡)	건축년도	내진보강 준공일	여	부
경상북도	종합상황실	(신도청)7층	77	2015	2015-04-30	○
경상북도	소방본부 상황실	(신도청)7층	185	2015	2015-04-30	○
포항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지상14층	188	2007	2007.1	O
경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6층	6,659	2013	2013.2.28	○
김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3층	126	1995	2014.6.10	○
안동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4층	88	1976			○
구미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2층	84	1991	2015-05-29		○
영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지상3층	264.13	2005	2014.12.19	○
영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2층	174	2008	2008	○
상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3층	137	1999			○
문경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층, 지상2층	50	1990	2015.03.13	○
경산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3층	110	1998			○
군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3층	89	1990			○
의성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3층	48	1972			○
청송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3층	114	1994	2015-8-9	○
영양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2층	195	2013			○
영덕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2층	83	2005			○
청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5층	9,773	1997	1997-06-10	○
고령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 1층	2,110	1989			○
성주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 지상6층	9,217	1995			○
칠곡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4층	100	2001	2016.6.	○
예천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층, 지상3층	2,526	1981	-		○
봉화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4층	80	2004	2004-01-20	○
울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상3층	33	1991	1991	○
울릉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지하1층, 지상3층	804	1991			○

<별첨3> 전라북도 관련 제출자료

1. 지자체 청사 가속도 계측기 설치일

구 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일
전북도청	‘14.11.13.
전주시청	‘14.10.17.
군산시청	‘14.10.23.
익산시청	‘15.02.12.
정읍시청	‘14.04.07.
남원시청	‘15.12.15.
김제시청	‘13.05.16.
완주군청	‘15.02.11.
진안군청	‘14.02.25.
무주군청	‘14.02.20.
장수군청	‘14.06.26.
임실군청	‘13.06.11.
순창군청	‘14.11.10.
고창군청	‘14.08.29.
부안군청	‘15.12.04.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여부

구 분	내진설계	내진보강	비 고
합 계	15	15
전라북도	○	○
전 주 시	○	○
군 산 시	○	○
익 산 시	×	○
정 읍 시	○	○
남 원 시	○	○
김 제 시	×	○
완 주 군	○	○
진 안 군	×	○
무 주 군	×	○
장 수 군	×	○
임 실 군	○	○
순 창 군	○	○
고 창 군	×	○
부 안 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