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수)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15차례 위반

과징금· 과태료만 8억 넘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안전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원안위가 출범한 201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만 각각 7억 8,500만원과 1,8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같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2015년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최근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할 한수원이 매년 원자력안전법을 단골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수원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분야에서 경쟁 없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긴장감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다루는 분야가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만큼은 완벽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전 운영을 맡길 수 있다.

한수원은 최근 경주 지진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행동을 보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한수원의 실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수원은 더 이상 원전 안전에 임하면서 잘 못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면 되지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이전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이기도 하다.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