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금)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허울’뿐인 징계부가금제도 시행 후 6년새 감면된 금액만 86억, 부과액의 45% 차지 징수율은 16%에 불과, 버티면 그만

지자체공무원에 이어 국가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된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92억(1,179건)중 소청심사, 감면의결 등을 거쳐 면제된 금액만 무려 82억에 달해 전체부과액의 절반(4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의 3항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추징금, 벌금 등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관할 징계위에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공직사회의 온정주의가 만연해 소청심사와 감면의결등을 통해 상당액이 감면되고 있는 것이다.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0.3~’15.12)

구 분	부과	감면(조정)	징수(납부)	미납 / (1천만 이상)
건수(%)	1,179건	165건	982건	96건 / (60건)
금액(%)	191.7억원	86.2억(45%)	31.3억원(16.3%)	74.2억(38.7%)/ (72.5억)

* 감면의결,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조정된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의 소청(재심)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의 지난 2년간 조정결과를 보더라도 ‘14년 부과액의 41%인 1억6,053억이 감경(조정)되었고, ’15년에도 59%인 3억2,359만원이 감경되었다.

연도	처분청 부과액		소청심사 감경액		소청심사 결정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60	388,677,318	10	160,532,075	53	228,145,243
2015	75	544,461,814	22	323,587,969	60	220,873,845

2014년~2015년 징계부가금 감경 현황

* 실제 감경 취소 및 배수 감경 건수는 인용8건(‘14) / 인용17건(’15)으로 이외건 수는 ‘부과배수’는 원처분대로 유지하면서 기초금액만 감경(조정)해 준 건임.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총부과액 79억3,070만원 중 29억7,419억(37.5%)이 감면되어 가장 금액이 컸고, 국세청이 48억2,133억 중 24억6,840만원(51.2%), 경찰청이 28억1,220만원 중 10억3,015만원(36.6%)으로 뒤를 이었다.

감면비율 순으로는 대검찰청이 12억4,459만원 중 7억1,348만원(57%)로 가장 높은 감면율을 보였고, 국세청이 48억2,133억 중 24억6,840만원(51.2%), 법무부 2억4284만원 중 1억1,987만원(49.4%)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실제 징수된 금액은 31억, 16%에 불과해 사실상 죄질이 무거운 비리공무원보다 소액의 공무원에 대한 부과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1,000만원이상 징계부가금을 받은 국가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 60명 의 미납액이 72억5,000만원으로 전체미납액 74억2,000만원의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비리공무원의 처벌강화를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 적용과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점검해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0.3~’15.12)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과	211	2,712,241	241	3,577,037	226	3,529,290	215	4,455,919	236	4,688,932	50	207,158
감면 (조정)	33	1,290,522	37	1,216,011	33	1,583,203	33	2,317,602	27	2,166,831	2	50,000
징수	167	636,794	199	539,973	182	590,367	172	607,276	214	665,688	46	87,403
미납	20	784,152	21	1,821,052	23	1,355,720	19	1,531,040	10	1,856,412	3	69,755

(단위: 천만원)

※ 부처별 현황은 박남춘 블로그 -> 보도자료란 오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