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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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국회 보안시스템, 불법 유해사이트 무방비 노출

국회 내 설치된 PC 6,200여대, 손쉽게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속가능

제2의 디도스 사태 발생하면 정말 큰 재앙으로 다가올수 있어

시스템 보완등 대책마련 시급

□ 국회에 설치된 6,200여대의 PC가 간단한 우회접속으로 불법 유해사이트에 손쉽게 접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국회 운영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 국회 내 설치된 컴퓨터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구글을 통한 간단한 우회접속만으로 접속이 차단된 불법음란사이트는 물론 북한사이트까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 전자정부법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행정기관은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와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해야 함.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27조 (인터넷 PC 보안관리)

정보보안담당관은 P2P․웹하드 등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와,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

□ 특히 2011년 3·4 DDOS 공격, 4·12 농협사태 등의 보안위협 제거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11년 주요 사이버 테러 사건 >
◇ 3·4 DDoS 공격 : 40개 정부, 금융, 포털 웹사이트 공격(3.4) ※ 7.7 DDoS의 경우, 정부‧민간 피해 상당(피해 500억원,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 42만명의 신용정보 유출(4.10) ◇ 농협 전산망 마비 : 수백억의 경제적 피해(4.12) ◇ 네이트 정보 유출 :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7.28) ◇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10.26)

□ 이에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2011. 8)하여 2012년부터 全 행정기관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음.

❍ 국가사이버안전마스터플랜

- 全 행정기관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12년 1월부터 차단

□ 이에 국회도(국회사무처와 도서관 등) 지난해와 올해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매년 3~4억원의 보안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2016 국회사무처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 시스템> ○ 사업명 : 국회 정보보호 강화 사업 -「국회 정보보호 규정」제12조제6호에 따라 사용자 인터넷망 보안강화를 위한 악성코드 주요 유입경로인 비업무용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시스템 도입 도입 시기 : 2016년(1억 5,000만원)	<2015 국회도서관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 시스템> ○ 사업명 : 국회도서관 정보보호 강화 사업 -「국회 정보보호 규정」제12조제6호에 따라 사용자 인터넷망 보안강화를 위한 악성코드 주요 유입경로인 비업무용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시스템 도입 도입 시기 : 2015년(4,500만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을 이용한 간단한 우회접속 만으로도 불법음란사이트는 물론 심지어, 민족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북한사이트까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설치된 PC만 무려 6,20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제2의 디도스 사태 발생하면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음

- 또 국회를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1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 이용객도 연간 78만명에 달함(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음란불법사이트에 방치)

<국회 직원 및 방문인원 현황>

구분	직원	방문객(2015년)
의원회관	4,226	495,341
본청(사무처)	1,319	395,290
국회도서관	355	784,290
예산정책처	136
입법조사처	161
합계	6,197	1,674,921

< 국회 PC 설치현황 >

구분	컴퓨터 수량
의원회관	3,250
본청(사무처)	1,750
국회도서관	1,070
예산정책처	67
입법조사처	124
합계	6,261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6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PC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차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