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9(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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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영병원 80% 간호서비스 최하위

직영병원 10곳 중 8곳 간호등급 6~7급 간호서비스 최악

김삼화 의원 “양질의 환자서비스를 위해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대다수가 최저수준의 간호등급을 받아 간호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영병원 10곳 중 8곳의 간호등급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제란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간호등급은 높아지고, 보상액이 많아진다. 최상 1급에서 최하 7급까지 분류된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10곳의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 수준인 6~7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는 3등급을 받은 창원병원과 4등급을 받은 대구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이 6~7등급을 받았다.

자료1.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10곳의 간호등급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천	6등급	6등급	5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안산	7등급	7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7등급
창원	7등급	7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3등급
대구	-	7등급	7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순천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대전	7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태백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동해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정선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7등급
경기	6등급	4등급	7등급	8등급	5등급	6등급

※ 경기요양병원은 요양병원 기준(1∼8등급)에 의거 운영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 대한 민원사항 중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간호등급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