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 (일)	문의 : 윤지훈 보좌관(010-9032-7535)
홍보에 올인하는 경찰....‘경찰 방송국’ 건립하나? ‘경찰 미래비전 2045’ 연구보고서에 ‘경찰 방송국 추진’ 필요 주장

경찰이 실질적인 범죄예방조치보다 지나치게 홍보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발주하여 발간한 용역 보고서에 ‘경찰 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미래비전 2045’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능동적 경찰 홍보를 위해 ‘경찰 방송국 개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효과적인 경찰 홍보를 위해 전체 홍보활동을 총괄・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홍보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TBN 교통방송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홍보조직을 키워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양질의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한 ‘경찰 미디지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대변인실 및 지방청 홍보실에 미디어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미디어지원센터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도 경찰이 지나치게 홍보에 열중하면서 경찰 범죄 예방 등 기본 업무가 등한시 되고 심지어 거짓 영웅담까지 조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방송국 설립이 이런 부작용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TBN 교통방송국의 경우 현재에도 수익이 전혀 없어 국민 부담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 개편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경찰이 이토록 홍보에 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홍보업무 강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 평가 때 홍보점수를 ±5점 배정했으나, ‘15년부터는 20점으로 두 배 올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 역시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홍보점수를 작년에 2점에서 7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방청별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거짓 영웅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다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 방송국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국민적 편익은 높지 않은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