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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9월 26일(월)	담당 :차진영 비서관 010-3917-4118	총2매

보 도 자 료

한전, 송변전설비 관련 5년간 민원해결비 1천억 넘게 썼다

회의수당 1회 50만원 지급 등 5년간 회의수당 6억4700만원 사용

집행과정에서 지역민 간 갈등 유발

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관련 과정에서 한전에서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근거가 확인됐다.

한전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관련 내부 규정(회의비 지급 기준 등)을 보면 한전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 10~16명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지자체장이나 학계, 지자체 의원, 지역 유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며 간사는 한전 송변전건설담당부장, 위원은 한전직원이 2명, 주민대표 2~4명,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심의료(회의비, 자문비)에 기인한다.

한전의 내부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경우 한전 및 사업관계자를 제외한 주민 등의 위원들에게 1회당 50만원, 위원장에게는 6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당 50만원은 일반 지자체의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통상 지급받는 7만원보다 7배가량이며 회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지급되는 심의료는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한전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 까지 실시한 입지선정관련 회의는 천안시 등 35개 지자체에서 총 109회를 실시했고 1회당 회의비로 평균 6백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한전은 또 최근 5년간 민원해결비용격의 특별지원금으로 1110억원가량을 집행했다.

특별지원금 지급근거 역시 한전내규로 한전은 이 돈으로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지만 지자체가 아닌 주민대표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지급 후 주민들 간 사용처와 찬반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기구 의원은 “아직도 송변전설비 설치 예정이거나 설치중인 지자체 주민 간 돈의 사용처나 회의수당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며 “한전이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비롯해 민원해결비용이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지선정 관련 회의 현황 (2011년 ~ 현재)

회의명	회의 횟수	회의비지급액 (천원)	예상경과지연 (시군구)
765kV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5	37,762	청주시 청원구, 천안시
154kV 완산변전소 입지선정회의	4	27,400	전주시, 완주시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5	65,400	동두천시, 양주시,고양시
154kV 서강화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1	3,441	강화군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6	27,600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154kV 서안성-장안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1	5,700	용인시, 안성시
154kV 남양-동송산-사강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4	23,900	화성시
154kV 강화분기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4	29,900	김포시, 강화군
154kV 시랑분기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3	12,600	부산시 기장군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4	14,900	고령군, 달성군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4	30,200	청송군, 안동시
154kV 기장-좌천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3	11,100	부산시, 기장군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6	18,310	울산시, 울주군
154kV북천안분기T/L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3	17,460	천안시
154kV 북오송분기T/L 송전선로 입지선정회의	5	20,000	청주시
345kV 당진화력-신송산 T/L구성을 위한 석문면협의체회의	8	49,000	당진시
154kV 합덕분기 T/L 입지선정회의	4	26,400	당진시
345kV 광양CC-신여수 T/L 입지선정회의	3	12,650	여수시
154kV 백운-율촌T/L 입지선정회의	1	7,070	광양시
154kV 덕림분기 T/L 입지선정회의	3	12,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154kV 양구-화천수력 T/L 입지선정회의	6	36,300	양구군, 춘천시, 화천군
154kV 신충주-북충주 T/L입지선정회의	6	31,500	충주시
345kV 삼척화력2п 분기T/L 입지선정회의	1	5,800	삼척시
154kV 삼기분기 T/L 입지선정회의	4	25,400	익산시
154kV 신남원-남원 T/L 입지선정회의	4	18,900	남원시
154kV 완산S/S 및 완산분기	4	27,400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154kV 서고창 –고창 T/L 입지선정회의	5	34,000	고창군
154kV 김제 – 부안 T/L 입지선정회의	2	14,200	김제시, 부안군

최근 5년간 민원해결 처리비용(특별지원금 집행 현황)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 (백만원)	13,030	14,489	23,251	24,006	36,241	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