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11일 (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무역-안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①무역보험공사, 모뉴엘 징계자가 온코퍼레이션 사태 주도! ②독성가스 관리실태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를 촉구했다.

1. 무역보험공사, 모뉴엘 징계자가 온코퍼레이션 사태 주도

- 모뉴엘 사건 징계자, 온코퍼레이션 보험인수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보험심사 통과 주도 (회의록 공개)

-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영위・보험인수심사위, 거수기 역할

・경영위원회 : 10년간 565개 안건 중 원안의결 530건, 부결 3건

・보험인수심사위 : 10년간 341개 안건 중 원안의결 326건, 부결 6건

- 심사통과 안건 중 10년간 98건 보험사고, 손실액 1조 8,719억

2. 독성가스 관리실태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 전국 75개 업체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유통량 파악 못해

-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들도 통량 관리대상에서 빠져

무역보험공사, 모뉴엘 징계자가 온코퍼레이션 사태 주도

- 모뉴엘 사건 징계자, 온코퍼레이션 보험인수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보험심사 통과 주도 (회의록 공개)

-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영위・보험인수심사위, 거수기 역할

・경영위원회 : 10년간 565개 안건 중 원안의결 530건, 부결 3건

・보험인수심사위 : 10년간 341개 안건 중 원안의결 326건, 부결 6건

- 심사통과 안건 중 10년간 98건 보험사고, 손실액 1조 8,719억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국정감사에서 모뉴엘 사건의 징계자가 온코퍼레이션 사건에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재가 아닌 무보의 보험심사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근거로 김 의원은 2014년 모뉴엘 사건 당시에 무보 직원 3명이 보험인수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

※ 허〇〇 자금부장 – 구속 / 정〇〇부장 - 면직 후 행불 / 황〇〇부장 – 면직 후 행불

- 모뉴엘 사건으로 구속된 허〇〇 자금부장이 온코퍼레이션 사건에서도 보험인수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에 적극 개입한 정황(2013년 보험인수심사위원회 5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 회의록에 따르면, 동료 심사위원들은 △수출자(온코퍼레이션)의 실적은 확인되었는가?  △ 수출자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 △ 수출자와 중국공장간의 협력관계가 무너져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 수출자의 영업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 허〇〇 부장은 △수출실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신용위험도는 낮다. △생산공장의 리스크 발생 우려는 낮다. △(수출자)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긍정적이다.. 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온코퍼레이션 건은 “원안의결”로 보험인수심사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1,500억의 보험사고가 발생된 상황이다.

(별첨 1. 보험인수 심사위원회 5차 회의록 )

○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무역보험공사는 거액이나 고위험의 보험인수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온코퍼레이션 사례처럼 의심이 생겨도 동료나 직장상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영위원회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은 2억불 이상, 수출신용보증은 대기업 200억원・중소기업 100억원 초과시 심사

/ 구성 (6명) : 사장(의장) 1 + 본부장 5

・보험인수심사위원회 : 수출신용보증 50억원 초과시 심사

/ 구성 (9명) : 본부장(7) + 업무관련 부서장 (2)

○ 실제로 10년간 두 위원회의 보험심사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 경영위는 전체 581개 안건 중 원안의결 546건(93.9%), 수정의결 32건(5.5%), 부결처리는 3건(0.5%)이고

- 보험인수심사위도 같은 기간 전체 398개 안건 중 원안의결 382건(96%), 수정의결 10건(2.5%), 부결 6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3 참조)

-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 두 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건 중 10년간 98건의 보험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손실금액이 1조 8,719억원에 이르며,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보험인수심사위의 심의통과 후 이미 4건의 보험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4 참조)

○ 김 의원은“ 무보의 보험심사가 거수기 형식으로 이뤄지면 제3, 제4의 모뉴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외부의 여신전문가들이 보험심사과정에 참여해 심사 시스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 첨 1. 【 보험인수심사위원회 회의록 중 허〇〇 부장 발언내용 】

권00 부장: ... 수출자(온코퍼레이션)의 12년 수출실적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인가?

허00 부장: 동사는 매출의 100%가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실적 집계의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본건 수출자의 총위험량이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단기수출보험(EFF) CHD 보상한도 책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으나, (중략) 전체적인 위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최00 부장: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이런 수출기업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제조설비를 갖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수출자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음.

허00 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나 (중략)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중략) 이러한 현상은 무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함.  동수출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대되어 온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09년 발생한 거액의 환변동보험 환수금도 최초 보증한도 131억원 중 62억원을 기상환하는 등 공사와는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아오고 있으므로 신용위험도는 낮다고 판단됨.

권00 부장: 수출물품 전량을 중국공장 1곳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자와 협력관계가 무너져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허00 부장: 수출자와 중국공장과의 협력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증장하는 등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임 (중략)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바, 생산공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노00 부장: 수출자의 관계사 온인터내셔널이 폐업한 이유는 무엇인가?

허00 부장: 온코퍼레이션과 관계사 온인터내셔널의 경영진은 동일한 가운데 (중략)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략) 온코퍼레이션에서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온인터내셔널을 페업시키게 되었음

강00 부장: 수출자의 영업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00 부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하였음. 그러나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자료 : 「2013년 보험인수심사위원회 5차 회의록」 중 발췌

- 의안제목 : ㈜온코포레이션 단기수출보험(EFF) 수출자 총보상한도 책정(안)

- 의결사항 : 원안 의결

- 회의일시 및 장소: 2013.03.26.(화) 15:00, 무역보험공사 3층 국제회의실

별 첨 2. 【 10년간 경영위원회 안건 의결 현황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월	총계
전체 안건	16	81	85	98	64	54	48	43	54	38	581 (100%)
원안 의결	16	79	80	93	57	50	42	41	52	36	546 (93.98%)
수정 의결	-	2	4	5	7	4	6	2	1	1	32 (5.51%)
부결	-	-	1	-	-	-	-	-	1	1	3 (0.52%)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별 첨 3. 【 10년간 보험인수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현황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월	총계
전체 안건	45	65	63	56	33	33	43	17	23	8	378 (100%)
원안 의결	44	65	63	53	31	28	42	16	20	8	382 (96%)
수정 의결	1	-	-	2	1	3	1	-	2	-	10 (2.5%)
부결	-	-	-	1	1	2	-	1	1	-	6 (1.5%)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독성가스 관리실태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 전국 75개 업체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유통량 파악 못해

-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들도 유통량 관리대상에서 빠져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독성가스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량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1. 5년간 독성가스 유통량 참조)

○ 현행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사 독성가스는 암모니아, 불소, 염소 등 31종의 가스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허용농도※ 5000ppm이하의 가스를 말한다.

※ 허용농도 – 성숙한 흰쥐의 집단에게 대기중에서 가스를 1시간 노출시켰을 경우, 14일 이내에 집단의 1/2이상이 죽게 되는 농도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독성가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다 보니 그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년의 경우 조사대상업체 867곳 중 75개 업체의 경우 독성가스를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유통량 조사 현황 )

- 특히, ‘12년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아시아신탁(주), ’14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빙그레 공장 등 16개 업체는 독성가스 사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량 조사대상에서 빼져 있고,

- ‘15년 폭발사고가 있었던 아이씨케미칼의 경우는 보고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전에는 유통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3. 독성가스 사고 업체와 유통량 보고 현황)

○ 이와 관련해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독성가스 사용에 대한 보고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고대상(유통단계)과 보고방식(의무화)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적당히 조치되어선 안 된다.”라며“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신고는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제조・사용되는 모든 독성가스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끝 >

별 첨 1. 【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유통량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액화 (톤)	압축 (㎥)	액화 (톤)	압축 (㎥)	액화 (톤)	압축 (㎥)	액화 (톤)	압축 (㎥)	액화 (톤)	압축 (㎥)
사용량	93,487	4,234,727	134,186	5,427,138	178,332	5,678,010	174,433	5,897,778	195,751	4,934,507
증감율	-	-	43.5%	28.1%	32.9%	4.6%	△2.2%	3.9%	12.2%	△16.33%

※ 액화가스 : 2010년 대비 약 109% 증가, 압축가스 : 2010년 대비 약 16.5% 증가

(자료 :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별 첨 2. 【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현황 】

구분	조사대상업체		유통량 보고업체		미보고 업체
	제조	사용	제조	사용	제조	사용
2013년	88	811	64	726	24	85
	899		790		109
2014년	90	777	84	708	6	69
	867		792		75

※ ‘15년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중             (자료 :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 첨 3. 【 독성가스 사고 업체와 유통량 보고 현황 】

사고일	업체명	시설분류	가스명	피해현황 (사망/부상)	사용처	사고형태	유통량 보고
2012/04/21	풍원	기타	이산화황	0/1	기타	누출	비대상
2012/07/18	아시아신탁물류	냉동제조	암모니아	2/10	냉동시설	중독	비대상
2013/03/05	(주)구미케미칼	고압가스	염소	0/1	충전시설	누출	비대상
2013/03/22	SK하이닉스반도체	일반저장	염소	0/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4/14	삼성정밀화학(주)	특정제조	염소	0/2	석유화학	누출	보고
2013/06/05	현대중공업	일반저장	모노실란	0/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7/23	현진금속	특고사용	암모니아	0/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8/17	GL종합물류센타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3/08/18	OCI머티리얼즈㈜	일반제조	모노실란	0/0	제조시설	화재	보고
2013/09/03	평창상수도사업소	특고사용	염소	0/0	기타	누출	보고(폐업)
2013/11/08	한진자원	기타	염소	0/0	기타	누출	비대상
2014/02/13	빙그레제2공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1/2	냉동시설	폭발	비대상
2014/07/12	태양수산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7/13	(주)경인C&I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8/21	수협감천항물류센터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8/29	㈜중앙산업가스	고압가스	염화수소	0/0	판매시설	누출	비대상
2014/09/10	복영냉동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12/06	강구수산업협동조합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12/15	케이오씨㈜	일반제조	염소	0/0	일반공장	누출	미보고
2015/01/08	여수제빙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02/13	(주)이노메이트	고압가스	모노실란	0/0	충전시설	화재	보고
2015/03/17	아이씨케미칼	고압가스	산화에틸렌	0/0	저장시설	폭발	미보고
2015/04/17	당진냉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05/08	남양냉동식품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07/08	농업회사법인(주)화산	냉동제조	암모니아	0/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10/25	원익머트리얼즈㈜	일반제조	암모니아	0/1	제조시설	누출	보고

(자료 :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보도 자료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