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3　　담당 : (02-784-6950)

야심차게 출범한 H.U.G. 도시재생사업 실체

‘16년 총 사업비의 1%에도 못미처, 사업도 지지부진

작년 7월,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던  H.U.G., 그러나 사업성과는 부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자료에 따르면  H.U.G.는 ‘16년 예산안 기준 주거복지사업비(주택구입, 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 지원 등)가 16조 9,372억원(사업비 전체의 99.8%)인 반면 도시재생사업비는 401억원으로 ’16년 총 사업비의 고작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비도 651억원에 그처 ’16년도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06) 및 「주택도시기금법」(’14.12)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기금 외에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H.U.G.는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여건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나‘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청주와 천안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수요 및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유찰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 천안의 경우 공모조건 변경 후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16년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뜬금없이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을 세우는 등 현실의 수요와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이렇듯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가시화 되는 사업자체도 극히 적었다. ‘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 가운데 청주와 천안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곳은 계획안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H.U.G.이지만 첫해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1.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과 도시계정 사업비 현황

주택도시기금 예산 현황

(주택계정)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총지출 (A)	융자지출	140,146	149,590
	출자지출	25,157	34,262
	경상지출(기금운영비 포함)	27,191	26,260
	소계	192,495	210,112
이자비용(B)		23,122	22,281
사업비(A-B)		169,372	187,831

(도시계정)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총지출 (A)	융자지출	301	550
	출자지출	100	100
	경상지출(기금운영비 포함)	-	1
	소계	401	651
이자비용(B)		-	-
사업비(A-B)		401	651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첨부자료2.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개요

● 추진 경과

□ 정부는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13.06) 및 「주택도시기금법」(’14.12) 제정․시행

ㅇ ‘13.12.13,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설립

* 위원회 역할 : 도시재생계획 심의, 부처간 협의․조정, 선도지역 심의 등

● 사업진행

ㅇ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진행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첨부자료3. 청주도시재생사업 및 천안도시재생사업 관련

● 청주

□ 추진경과

ㅇ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지정(’14.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15.12,특위)

ㅇ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16.4~7, 3개월) 및 사업설명회 개최(’16.5)

ㅇ 현재 공모 유찰후 사업 재공모 방안 추진중

□ 유찰원인

ㅇ 호텔, 레저시설 등 도입시설의 수요 및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관심 부족

● 천안

□ 추진경과

ㅇ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지정(’14.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15.12,특위)

ㅇ 사업설명회 개최(’16.5)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16.5~6, 2개월) : 유찰*

* 유찰원인 : 아파트 분양수요 저조, 민간의 상가인수부담 등

ㅇ 공모조건 변경후 재공모(~’16.10.07) : 1개 업체 공모참여로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 중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첨부자료4. 청주도시재생사업 계획안

□ 사업개요

ㅇ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오피스․호텔․레저시설 등 비즈니스․업무지구 조성 민간투자 사업(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추진

ㅇ (위치/면적) 청원구 내덕2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 / 21,020㎡

ㅇ (총사업비) 1,718억원(주택도시기금 출자 50억원, 융자 492억원 포함)

ㅇ (사업방식) 기금․청주시․민간 출자로 도시재생 리츠(RIETs) 설립 추진

ㅇ (도입기능) 업무․숙박 및 복합 상업기능 등 조성

․(비즈니스센터․호텔) R&D, S/W, 전자상거래 등 지식산업기업 업무시설 및 해외 바이어와의 회의․컨벤션 등을 위한 지원시설

․(복합문화레저시설) 수익 창출, 집객기능 확보를 위한 상업시설

< 현 재 >	< 계 획(안) >
	국립현대미술관 비즈니스센터․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첨부자료5. 도시재생선도지역(2014.5.7) 지정 현황 (총13곳)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 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 재생형 (11)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 청주, 천안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지자체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으로 신규 기금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