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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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5년간 396건 적발

- 10년 공공임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임대 93건, 영구임대 73건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5.6%

- 공공임대 불법전대는 서민 위한 공공재산을 사적 활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

불법전대자에 대한 재입주 제한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2012년 이후 396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에 150건, 2014년에 115건, 2015년에 88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3건 등 최근 5년간 총 396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되었다.

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현황

	2012~2013	2014	2015	2016.06	계
공공임대(10)	51	81	57	29	218
공공임대(5)	3	1	3	-	7
공공임대(50)	4	-	-	-	4
국민임대	42	22	18	11	93
분납	1	-	-	-	1
영구임대	49	11	10	3	73
계	150	115	88	43	396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적발한 불법전대를 주택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가 218건(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가 93건(23.5%), 영구임대가 73건(18.4%)으로 뒤를 이었다.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내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2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가 26건, 전남이 19건, 경남이 18건, 인천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12건이었다.

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지역별 적발 현황

	2012~2013	2014	2015	2016	계
서울	4	1	7	-	12
부산	9	1		1	11
대구	2	-	-	-	2
인천	8	1	8	-	17
광주	2	2	-	1	5
대전	2	1	-	1	4
울산	1	-	3	-	4
세종	26	-	-	-	26
경기	40	89	64	31	224
강원	10	1	1	-	12
충북	4	2	-	1	7
충남	8	7	-	-	15
전북	10	4	-	-	14
전남	6	5	3	5	19
경북	4	-	-	-	4
경남	13	-	2	3	18
제주	1	1	-	-	2
계	150	115	88	43	396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불법전대로 적발된 396건 중 334건은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완료했으나, 62건에 대해서는 아직 퇴거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안호영 의원은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서민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LH는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전대자에 대해 재입주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