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8.(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 고발

- 명예훼손, 모욕 사건 급증,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반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표1].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욕죄는 실제 로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의원은 9월 20일에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표1] 연도별 명예훼손죄, 모욕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모욕
2007	10,201	1,039	3,610	4,258
2008	10,139	898	2,861	6,585
2009	10,923	815	3,908	8,875
2010	10,932	760	4,254	8,901
2011	12,123	746	4,430	11,590
2012	14,558	699	5,707	15,617
2013	12,684	824	7,337	18,471
2014	13,502	1,021	7,447	28,470
2015	15,207	843	9,372	36,931
2016.6.	7,954	485	6,137	18,64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