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2016. 10. 11.)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보좌관 김태우 010-3339-3634
· 일 자	2016년 10월 11일

□ 검찰, 희망원의 반인권범죄·부정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 부산·대구지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1·2위

□ 검찰, 제2의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해결할 수 있나

	검찰, 희망원의 반인권범죄·부정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 대구시립희망원, 과다사망, 생계비 및 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 - 2013년 익명의 내부고발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진실

		현황 및 문제점

▣ 검찰, 희망원의 반인권범죄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대구시립희망원, 과다사망, 생계비 및 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

- 직원의 관리 소홀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사망 사고 다수 발생 의혹(업무상 과실치사)

∙희망원에서는 지난 2010~2016년 이곳에서 숨진 생활인이 312명 사망함.

∙사망자들의 기록은 떡 등을 먹고 사망하는 기도폐쇄 사례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에 사망한 경우가 다수, 1,000여 명이 있는 시설에 당직 근무자는 단 한 명(2016년 대구시의 시정조치로 주말 당직자가 2명으로 확충)

∙희망원에서 6년간 자원봉사 활동한 A씨는 “제가 봉사 활동을 하는 8시간 동안 묶여 있던 분들도 허다했다”면서 “희망원 선생님들은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바닥에 눕혀 놓고 반강제적으로 음식을 입속에 밀어 넣도록 했다”고 고백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폭행치사가 병사로 조작됐다는 증언 확보

A(59)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B씨의 지팡이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후송 후 2011. 2. 16. 사망. 그러나 희망원 사망 관련 서류엔 문에 부딪혀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며 ‘병사’로 기록

- 희망원은 노숙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거주하므로 시설 내 진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설내 의료인력 부족과 운영 부실

∙희망원 의료인력은 2014년 공중보건의, 상근의, 촉탁의 포함해 의사는 6명이 전부였으며, 이마저도 2015년에는 3명으로 감소

∙간호사는 총 12명이지만 야간에는 단 1명만 당직

∙2011년 12월 13일, 평소 건강했던 서 씨는 열이 나서 원내 진료소를 찾았고, 진료소에서는 서 씨에게 항생제 등을 처방

∙증상이 더 심해져서 19일 외부 병원(당시 논곡가톨릭병원, 現 성요셉요양병원)으로 이송

∙‘폐렴’ 진단을 받고, 20일에 3차 병원(대구가톨릭병원)으로 이송

∙증상이 심각해 기도삽관을 하였으나 하루만에 서 씨는 2차 병원(가야기독병원)으로 재이송 후 27일 사망

∙기도삽관까지 할 만큼 위독한 환자를 2차 병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살 가망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폐렴은 불치가 아닌데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대구시립희망원, 식자재 업체와 짜고 수억원대의 급식비 횡령 의혹

∙희망원은 식료품거래내역보다 적은 양을 받거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김

∙횡령금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억 1천여만원(‘영유통’과의 거래에서 1억 8천만원, ‘참푸드’와의 거래에서 1억 3천만원)

- 희망원, 대구시 감사 전날 문서 파쇄하여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의혹이 제기됨(증거인멸)

∙지난 2월 16일, 대구시는 희망원 감사를 실시함. 그러나 감사 하루 전날인 15일, 희망원은 대대적인 문서 파쇄

∙희망원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문서 파쇄를 한 것이 1998년으로 18년 만에 진행한 문서파쇄가 ‘공교롭게도’ 대구시 감사 하루 전날 진행됨

❍ 2013년 익명의 내부고발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진실

- 대구시립희망원의 폭행과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2013년 일명 ‘쪽지사건’이라 불리는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남

∙대구시립희망원의 한 직원이 희망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언론기관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등에 일제히 전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차례 직권 조사하였으며, 이달 3차 조사 예정

∙국민의당 9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의 현장방문조사 등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9일 오전 대검찰청에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 구속 수사하라”며 긴급 고발장을 접수

∙대구시는 10.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각종 비리에 관한 사실관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진행

		질의사항

❍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가 알려지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장영수 대구 서부지청장님, 희망원의 의혹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하였습니다.

∙희망원의 폭행과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2013년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 지청장님, 희망원 직원의 관리 소홀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지난 2010~2016년 희망원에서는 생활인이 312명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들의 기록은 떡 등을 먹고 사망하는 기도폐쇄 사례가 다수입니다.

∙토·일요일 등 주말에 사망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2016년 대구시의 시정조치 전까지 1,000여 명이 있는 시설에 당직 근무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 지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시 대처가 되겠습니까?

∙희망원에서 6년간 자원봉사 활동한 A씨는 “희망원 선생님들은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바닥에 눕혀 놓고 반강제적으로 음식을 입속에 밀어 넣도록 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 지청장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희망원은 식료품거래내역보다 적은 양을 받거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겼습니다.

∙횡령금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억 1천여만원(‘영유통’과의 거래에서 1억 8천만원, ‘참푸드’와의 거래에서 1억 3천만원)입니다.

∙이로 인해 생활인들에게 제공된 급식에서는 썩은 사과와 감, 검게 탄 반찬, 더욱이 잔반을 재사용 하였습니다.

☞ 지청장님, 정부는 4대악 근절을 선언하였습니다. 식자재비등 횡령과 이를 감추기 위한 ‘불량식품’ 척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16일, 대구시는 희망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원은 감사 하루 전날인 15일 대대적으로 문서를 파쇄하였습니다.

∙희망원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문서를 파쇄를 한 것은 1998년입니다. 18년 만에 진행한 문서파쇄가 ‘공교롭게도’ 대구시 감사 하루 전날 진행되었습니다.

☞ 지청장님, 희망원은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시 감사 전날 문서를 대량 파쇄했을까요?

☞ 이는 증거인멸입니다. 지청장님, 검찰은 희망원의 반인권범죄와 부정행위의 증거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대구시립희망원의 반인권범죄와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합니다.

부산·대구지검

(2016. 10. 11.)

	부산·대구지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1·2위 -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보호대책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지검, 대구지검의 보복범죄 발생건수 압도적

❍ 최근 5년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

- 2011년 141건이었던 전체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5년 409건으로 증가

- 특히,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과 달리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

∙지검별 보복범죄 합계 또한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이 각각 전체 1,2위를 다투고 있음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66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되었고, 대구지검의 경우 161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됨

❍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다른 범죄유형보다 심각한 특성을 갖고 있음

- 또한 범죄피해자와 증인·참고인 등 보복 범죄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 범행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도 있음

- 따라서 보복범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화가 필요함은 물론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5년 합계
부산지검	16	18	35	40	57	29	166
대구지검	25	28	31	34	43	27	161
수원지검	11	17	26	27	38	34	119
인천지검	9	17	18	31	40	17	115
대전지검	14	16	24	23	38	25	115
서울남부지검	6	31	13	16	37	16	103
광주지검	13	28	28	15	15	20	99
창원지검	6	13	11	24	28	21	82
전주지검	6	16	23	23	13	6	81
의정부지검	5	11	22	22	20	9	80
서울북부지검	6	19	15	25	12	6	77
춘천지검	1	14	28	9	12	9	64
서울중앙지검	3	11	13	19	13	10	59
청주지검	7	5	13	16	10	10	51
울산지검	3	6	11	13	8	7	41
서울동부지검	5	3	12	8	12	9	40
서울서부지검	3	5	6	5	8	8	27
제주지검	2	3	6	6	5	6	22
합계	141	261	335	356	409	269	1,502

		질의사항

☞ 부산지검장, 대구지검장님. 다른 지검과 달리 부산과 대구의 보복범죄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지검 중에서 가장 많은데, 보복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보복범죄의 특성상 보복범죄 대상자가 범죄피해자나 신고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보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전담관’ 제도나 신변보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복범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검 동부지청

(2016. 10. 11.)

	검찰, 제2의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해결할 수 있나 - 해운대 ‘엘시티’ 비리·특혜와 정·관·법조계 로비 의혹 - 엘시티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성 행정

		현황 및 문제점

▣ 검찰, 제2의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해결할 수 있나

❍ 해운대 ‘엘시티’ 비리·특혜와 정·관·법조계 로비 의혹

<검찰의 엘시티 수사 현황>

일 자	내 용
2015. 12.	내사착수
2016. 7. 21.	압수수색(청안건설, 시행사 부산본사 및 서울지사,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 사무실 및 시행사 임직원 자택)
8. 10.	시행사 청안건설 박수근 대표(엘시티PFV 前대표) 구속
16.	압수수색(BNK부산은행 본사)
8. 22.	지명수배된 이영복 회장에게 대포폰 10개와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제공한 수행비서 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9.	대검 감찰본부, 부산동부지청에 접대장부 관련 사실관계 확인
26.	설계비 125억원을 빼돌려 시행사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설계회사 S사 손모 前사장을 구속·기소, 공모한 S사 김모 前 대표를 불구속·기소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8. 10. 청안건설 박수근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한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지명수배

∙2006년부터 올초까지 거짓 용역계약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PF 자금 320억원을 대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임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

- 검찰은 청안건설이 사기 대출과 횡령으로 만든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

∙정치권과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역에서는 로비대상으로 유력 정치인들과 부산시의 몇몇 고위간부들의 실명이 거론됨

- 대검 감찰본부, 이 회장의 접대장부에 대해 부산동부지청 수사팀에 사실관계 확인

∙9. 26.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동부지청 수사팀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소문을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9.27. 중앙일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도주 중인 이씨가 접대 장부를 갖고 있다는 풍문이 돌아 일단 수사팀에 문의를 한 적은 있다”고 밝힘

∙수사팀은 “리스트의 존재는 소문일 뿐 실체가 확인된 바 없고, 수사팀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수사 방해를 위한 음해일 뿐”이라고 답함

-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사는 부산의 실세 정치인 B, H, 또 다른 H, Y

배덕광 의원(2004~2014.4. 해운대구청장, 2014.7. 국회의원보궐)으로 추정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현재 조율중”이라고 밝힘(10.5. 코리아데일리)

∙부산 소재 시민단체에 근무하는 한 인사는 “전현직 새누리당 정치인으로 A, B, H씨가 부산정가에서 실명으로 거론됐고 전 시장 이름도 나오고 있다”고 밝힘(9.23. 일요서울)

허남식 前시장(2004.6.~2014.6. 제33·34·35대 부산광역시장)

∙20대 총선에서 출마했던 한 인사는 “전직 의원인 A씨의 경우 엘시티 공사 현장 함바식당을 자신의 지인이 공개입찰도 안 받고 운영권을 따내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밝힘

- 법무부, ‘해운대 관광리조트’등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

∙당초 계획했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한 탓에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은 2011년부터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여 엘시티PFV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2013. 5. 13. 법무부와 김도읍 의원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20.부터 부산 해운대 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힘

∙이후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4개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투자회자와 1조 2,000억원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2013. 10. 17. 세계1위 건설회사인 중국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Ltd.)와 시공계약 체결

❍ 엘시티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성 행정

<엘시티 사업진행 현황>

일 자	내 용
2006. 11.	부산시, 해운대 관광특구내 온천센터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
2007. 6.	부산도시공사, ‘해운대 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11.	청안건설(주)등 20개 기업이 참여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2009. 12.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심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하는 ｢해안경관 개선지침｣ 개정
2011. 3.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 부산시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건축승인
4.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은 ㈜엘시티 피에프브이(PFV)로 상호 변경
10.	부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2. 1.	부산시의회,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
2013.	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되었으나 사업수지 부당 및 ‘책임준공’ 요구로 사업포기
2.	설계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승인
10. 17.	중국 CSCEC와 시공계약 체결
10. 28.	기공식
2015. 5.	포스코건설 시공사로 선정
9. 21.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투자사와 1조 7,800억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체결
10. 15.	착공식

【부산시의 엘시티에 대한 특혜】

1. 조성원가 2,330억원 부지를 엘시티 측에 2,333억 6,000여만원에 매각

2. 중심미관지구(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 폐지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400m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 가능, 해운대 엘시티 더샵 101층)

3. 주거 시설로 변경, 최대 72%인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 등 개인 분양 가능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면제

- 제2롯데월드는 교통 대책으로 450억원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불충분하다고 결정해 롯데그룹은 최종 4,500억원 투입

5. 부산시,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으로 최소 300억 원 예산 소요

6. 부산시, 엘시티 내 소공원과 공용도로 조성 무상 지원 (최소 1000억 원 소요)

-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로 시행사인 롯데그룹은 생태공원 조성 면적을 38%로 늘리면서 3,000억원 부담

- 부산시는 엘시티 측에 싼값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경관규제를 해제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일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신 해주기로 하고, 2009년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변경안을 30분만에 처리

		질의사항

❍ 부산 지역사회가 ‘해운대 엘시티 비리·특혜사건’으로 어수선 합니다.

☞ 김한수 부산 동부지청장님, 사건을 자체인지 하셨습니까? 이첩 받으셨습니까?

∙포스코 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엘시티에 대한 수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권의 경제분야 실세인 H씨의 후광으로 2013. 3. 취임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건설의 황태현 사장은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2월 돌연 사퇴하였습니다.

☞ 지청장님, 이영복 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 언제 하셨습니까?

☞ 지청장님, 엘시티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영복 회장이라는 것을 부산 사람이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영복 회장의 신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건의 핵심인 이영복 회장은 현재 지명수배중이며, 과거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당시 1999년 11월 지명수배 되어, 2001.12.19. 자수하기까지 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 지청장님, 이영복 회장이 순순히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 그리 순진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검찰은 지난 8. 22. 지명수배된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개와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제공한 수행비서 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 지청장님, 이영복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하셨습니까?

∙최근 모 언론은 검찰의 수사 관계자가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지청장님, 조건이 뭡니까?

❍ 엘시티 사업은 헐값 매각과 난개발 과정에서 전·현직 부산시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검 감찰본부는 부산동부지청에 이 회장의 판·검사 접대장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청장님, 이 회장의 접대장부 때문에 부산지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회장은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에 근무한 검사 인맥 관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 및 부산 지역을 거쳐간 판·검사 접대장부를 갖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지청장님, 부산 동부지청에서 이번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다대·만덕 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1997년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자체 내사를 하다 검찰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내사가 종결되고, 당시 담당 검사는 전보발령 및 중국 연수를 간 바 있습니다.

∙특혜의혹에는 단순히 부산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외자유치’를 계획했던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은 2011년 10월 사업계획승인이후 3년 가까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2013. 5. 13. 법무부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20.부터 부산 해운대 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4개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투자회자와 1조 2,000억원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하였습니다.

∙2013. 10. 17. 세계1위 건설회사인 중국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Ltd.)와 시공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 지청장님, 정부까지 나서서 특혜를 주고 있는 엘시티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회장은 지난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당시 자수 후에도 로비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당시 김운환 의원의 차명계좌에서 5억원이 발견되었습니다.

☞ 지청장님, 이 회장의 진술만을 기대하기보다 보다 다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산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부산 정가에서 전·현직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전직 시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청장님, 이들에 대한 어찌하실 것입니까?

☞ 지청장님, 청안건설 박모 대표나 설계회사 대표 등 꼬리만 잡지말고, 이용복 회장과 얽힌 실세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