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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2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농업인력 연간 30만명 부족

-15년 귀농.귀촌정책에 1660억 지원

귀농.귀촌 가구중 귀농인가구수 3.6%에 불과

-40여년만에 농가인구 5분의 1수준으로 감소

-농업인 평균연령 1990년(45세) →15년(59세)

농업인력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

농업인력이 연간 30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력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6,965명을 지역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5월(58,223명), 11월(51,597명), 10월(43,354명), 6월(42,136명), 8월(29,824명), 9월(29,086명),4월(14,640명),12월(11,986명), 7월(11,152명) 2월(5,814명), 3월(5799명) 1월(3,354명)이 각각 부족하여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손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2,000명)으로 가장 일손부족이 심각하며, 경북(69,325명), 제주(40,700명) 경남(33,530명), 강원(30,630명), 충북(25,742명) ,전북(1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순으로 나타났다.(별첨1-지역별.월별 외부고용인력 수요조사결과)

2015년 귀농.귀촌가구수는 총 329,368가구이나 이중 실제농사를 짓는 귀농인가구수는 11,959가구에 불과해 전체의 3.6%에 불과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인력확보에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별첨2-2010~2015년 귀농.귀촌 현황자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교육,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실습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등에 총 1,66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력확보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예산내역)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70년 1천4백만 42만2천명(14,422천명)에서  2015년 말 2백 56만 9천명(2,569천명)으로 40여년만에 5분 1수준으로 감소하여, 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상태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별첨4-전체 농가인구 인구구성 변화)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뿐이 없다”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력지윈센터등 실효적인 정부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담당: 신연석 비서관(010-9716-3543)

■.별첨1-지역별.월별 외부고용인력 수요조사결사

○ 조사기간 및 방법 : ’16.2.26 ~ 3.9, 시․군 담당자의 행정조사

○ 도별 필요인력 수요 조사 결과(9개도 66개 시·군, 306,965명 외부인력 필요)                 [단위:명(연인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9,495	30,630	25,742	2,020	13,523	82,000	69,325	33,530	40,700	306,965
1월	-	-	333	-	66	1,625	-	-	1,330	3,354
2월	-	-	333	-	66	3,125	460	500	1,330	5,814
3월	-	25	1,613	135	146	1,625	510	500	1,245	5,799
4월	1,500	3,575	2,478	1,153	1,071	2,125	1,100	1,013	625	14,640
5월	4,120	2,345	5,855	372	3,748	6,850	24,945	6,013	3,975	58,223
6월	100	3,449	3,758	352	3,882	3,450	12,960	9,910	4,275	42,136
7월	100	4,769	1,393	3	1,717	1,900	50	750	470	11,152
8월	1,125	7,319	1,433	-	827	12,500	3,350	-	3,270	29,824
9월	210	6,314	1,878	2	782	9,250	8,450	1,600	600	29,086
10월	2,260	1,014	4,158	3	932	16,150	9,400	7,537	1,900	43,354
11월	80	1,670	2,173	-	217	22,900	8,100	5,707	10,750	51,597
12월	-	150	337	-	69	500	-	-	10,930	11,986

■.별첨2-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 (  )는 귀농인가구수 (단위 : 가구수)

구분	‘10	‘11	‘12	‘13	‘14	‘15
계	4,067	10,503	27,008 (11,220)	291,040 (10,202)	310,115 (10,758)	329,368 (11,959)
광역	20	123	408 (346)	26,461 (301)	28,431 (338)	31,222 (354)
경기	69	224	7,671 (1,027)	73,299 (876)	74,492 (890)	82,526 (1,061)
강원	312	2,167	3,758 (972)	19,805 (836)	20,654 (792)	25,309 (986)
충북	272	582	3,815 (918)	18,519 (824)	19,618 (887)	21,782 (928)
충남	324	727	1,533 (1,214)	33,744 (1,108)	34,569 (1,202)	35,819 (1,374)
전북	611	1,247	2,228 (1,238)	15,544 (1,131)	17,646 (1,152)	17,347 (1,164)
전남	768	1,802	2,046 (1,733)	30,703 (1,675)	33,143 (1,758)	31,089 (1,869)
경북	1,112	1,755	3,095 (2,080)	35,079 (1,931)	37,000 (2,112)	37,584 (2,221)
경남	535	1,760	2,121 (1,434)	32,859 (1,270)	38,675 (1,337)	39,153 (1,612)
제주	44	115	333 (258)	5,027 (250)	5,887 (290)	7,537 (390)

주) ‘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12년은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 통계조사), ‘13~15년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15.7.21일 시행)의 새로운 귀농·귀촌인 정의에 따라 작성

■.별첨 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예산내역

단계	구 분	주요 내용	‘15년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통교육 등 제공	10억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귀농귀촌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4억원
	귀농귀촌 교육	○현장 실습 위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	29.3억원 (2,387명)
실행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국고 50%,지자체 50)	50.9억원 (50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15~’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10.5억원 (70개소)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사업 선정 : (‘13) 제천·영주, (’14) 홍천·구례, 금산, (‘15) 고창·영천, (’16) 함양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 운영 : (‘15) 금산, (’16) 제천·영주, (‘17) 홍천·구례·고창·영천·함양	40억원 (3개소)
정착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및 주택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금융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정안 시행(‘15.7.21)	1,500억원 규모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50%, 지자체 50%	15.5억원 (517명)
	농업보조 자격조건 완화	○소규모 비닐하우스 기준조건 완화(‘14.4, 지침개정) *(설치규모) 2,000㎡ 이상 → 661㎡, (농지임차기간) 10년이상 → 5년 ○귀농인 쌀 직불금 수급대상 조건 완화(‘15.2월 시행) *(당초) 등록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농지 1만㎡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 (변경) 등록직전 3년 중 1년 이상을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6년 신규 사업	○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25.6억원) : 248명(1,000만원/최대 1년간) ○ 귀농인·창업농 등 소규모 맞춤형 농지(90억원) * 농업진흥지역 안팍 농지 1,000㎡ 이하 단위 임대 ○ 귀농창업센터 운영(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진청) * (지원방법) 귀농·귀촌인 대상, 도원(기술센터)에서 추진 * (예산지원) 국비 7.2억원(30%)·지방비(70%), 6개소	-

■.별첨 4- 1970~2015년 전체 농가인구 인구구성 변화현황

(단위:천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잠정)
농가인구	14,422	10,827	6,661	4,031	3,063	2,569
0-19세	7,768	4,913	2,104	721	403	239
20~29세	1,404	1,371	809	417	212	148
30~39세	1,627	957	662	352	217	135
40~49세	1,374	1,372	787	532	364	237
50~59세	1,107	1,074	1,111	677	587	517
60~69세	717	710	736	846	621	599
70세 이상	425	429	452	487	657	694
중위 연령	-	-	45.1(‘95년)	49.9	55.7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