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명 중 1명도 안 돼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안전사고 5년간 2.3배 증가 속

- 어린이집 사망 아동 5년간 55명...사인1위 ‘원인 미상’

- 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년째 제자리걸음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3배 늘었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5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2년 2,48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4,196건으로 전년대비 68.6%p 증가했고, 2014년에는 5,814건으로 전년대비 38.6%p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786건으로 전년대비 16.7%p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41.3%p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사고 유형도 다양한데, 2015년 기준 부딪힘이 2,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이 2,396건, 기타 1,136건, 끼임 219건, 떨어짐 164건, 화상 141건, 이물질삽입 117건, 통학버스 교통사고 104건, 원인미상 26건, 식중독 10건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자료: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사고유형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 미상	기타
2011	2,992	1,137	1,047	118	93	65	50	9	47	37	389
2012	2,488	849	849	90	83	40	85	3	51	10	425
2013	4,196	1,588	1,563	136	121	85	83	4	52	59	505
2014	5,814	1,912	2,187	190	134	106	111	7	100	22	1,045
2015	6,786	2,473	2,396	219	164	117	141	10	104	26	1,136
2016.6	1,753	631	504	58	48	36	27	1	21	-	427

안전사고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의 사망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는 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사망아동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교통사고	원인미상*	기타
2011	8	-	-	-	-	2	4	2 (질식 2)
2012	10	-	-	-	-	1	7	2 (기도폐쇄2)
2013	13	-	-	-	-	1	10	2 (질병1, 익사1)
2014	13	1	-	-	-	1	7	4 (질병1,기도폐쇄2,익사1)
2015	11	-	-	-	-	3	8	-
2016.6	3	-	-	-	-	1	2	-

지난 5년간 사망한 아이들의 사고 유형으로는 8건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36건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기타 질식, 기도폐쇄, 질병, 익사도 10건에 달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늘어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5년이 넘도록 보육교사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보육교직원	교육이수
합계	219,793	39,526	247,110	37,087	255,882	41,571	262,121	40,718	271,454	51,286	255,556	44,158
서울	35,131	-	40,521	5,523	42,674	6,847	44,193	5,143	45,624	7,207	44,050	6,266
부산	11,053		12,100	1,642	12,597	1,364	12,939	2,463	13,506	2,081	13,021	1,175
대구	10,173		11,121	824	10,995	1,586	11,168	1,756	11,429	1,672	10,582	1,293
인천	11,234		12,626	2,124	13,485	2,103	14,027	2,060	14,998	2,010	14,181	1,724
광주	7,875		8,561	1,186	8,523	1,421	8,592	1,270	8,955	1,337	8,191	1,389
대전	7,891		8,717	1,628	8,821	1,339	8,994	1,336	9,272	2,299	8,631	3,031
울산	4,754		5,376	834	5,643	1,228	5,906	1,088	6,238	1,760	5,883	3,039
세종			665	-	773	-	1,062	-	1,510	220	1,693	161
경기	59,416		68,196	10,540	71,227	11,294	72,742	10,617	75,134	16,548	69,627	12,430
강원	6,165		6,917	1,177	7,179	2,314	7,254	1,947	7,496	2,275	7,119	2,171
충북	6,953		7,638	1,135	7,975	1,488	8,209	1,529	8,533	1,591	8,095	1,318
충남	9,235		10,149	2,403	10,886	2,729	11,112	2,679	11,667	2,769	11,194	1,795
전북	9,178		9,913	1,409	10,110	1,320	10,192	1,870	10,490	2,242	9,691	2,478
전남	7,686		8,159	1,374	8,524	1,683	8,799	1,820	8,955	2,476	8,551	2,117
경북	12,178		13,402	2,099	13,221	1,849	13,302	2,377	13,699	2,653	12,775	1,921
경남	17,040		18,940	2,642	18,935	2,549	19,214	2,313	19,467	1,526	17,963	1,252
제주	3,831		4,109	547	4,314	457	4,416	450	4,481	620	4,309	598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2011년 17.9%로 시작해 2012년 15.0%, 2013년 16.2%, 2014년 15.5%, 2015년 18.9%, 2016년(잠정치) 17.2%로 보육교사 5명중 1명꼴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낮은 이수율 속에 지역별 이수율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대구의 이수율이 7.4%로 가장 낮았고, 충남이 23.7%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제주가 10.6%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2.2%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제주가 10.2%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경남이 7.8%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0.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교육 이수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신청을 받아 교육이 이뤄지는 신청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안전사고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면서도 “안전교육 의무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 보다 1~9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