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26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박기업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26일 산업부 국정감사(산업․무역 분야)에 9번째 질의자로 나서 ① 산업부 유관기관의 허술한 관리실태 ② 북한도 사용하는 ‘made in korea’ ③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재권·사업모델 편취 심각 ④ 범법자 양산하는 포지티브 규제 ⑤ 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 강화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하 질의별 보도 자료 첨부

산업부, 무분별한 유관기관 난립에 관리․감독 소홀

- 연락조차 되지 않는 기관 97개   - 상근직원 없는 기관 50개

- 10년간 감사 없던 기관 33개  - 국감자료 미제출 기관 240개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1,127개 기관이 ‘무연고의 묘’와 같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데도 담당기관인 산업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현황)

○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 중 연락조차 안되는 기관은 한국산업전시협회 등 97곳,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은 한국중재학회 등 50곳, 10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등 감사가 없었던 기관은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유관기관 관리 현황)

○ 또한, 지난 8월 이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기관이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하의 글로벌IT리더스포럼 등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 3. 유관기관 관리현황 자료 미제출 부서)

○ 현행 규정(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산업부가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 진행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유관기관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유관기관의 난립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업부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진해산․강제해산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담당 : 박기업 보좌관(02-784-1534)

별첨 1.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현황 】

(단위 : 개수)

구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공공기관(공운법)	공기업	12	-	-
	준정부기관	15	3	1
	기타	13	5	4
	소계	40	8	5
특수법인(특별법)	사업자단체 등	31	6	-
비영리법인(민법)	사단법인	893	218	24
	재단법인	148	56	-
	소계	1,041	274	24
기타(상법 등)	학교, 회사 등	15	-	-
합 계		1,127개	288	29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

별첨 2.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 관리 현황 】

구분	기관
연락 안되는 기관 (97개)	한국산업전시협회, 세경제인네트워크, 한국전시산업개발연구원,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한국인경제산업협회, 한국자금유통협회, 한국수제비누협회, 한국비누세제협회,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 미래자원리서치, 신산업정책포럼, 기업사랑운동 등 97개
상근직원 ‘0’ 기관 (50개)	한국중재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국제중재실무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다이아몬드협회, 혁신공간전략연구원, 희망에너지정책연구소, 한국국방기술벤처진흥원,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정정기술학회, 한국환경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51개
10년간 감사 없던 기관 (33개)	지속가능경영포럼, 한국자동차재활용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부품-자제조협회,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진흥원, 한국오존자회선협회,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부산산학융합원, 전남여수산학융합본부 등 34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

별첨 3. 【 유관기관 현황 자료 미제출 부서 】

부서명 (240개)	담당 기관
지역경제총괄과 (42개)	글로벌IT리더스포럼,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지역경제분석연구원, 지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균형개발연구원, 뉴비젼전략연구원 등 42개
유통물류과 (31개)	한국유통과학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한국유통관리사협회, 한국마케팅과학회,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상품학회 등 31개
섬유세라믹과 (75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화섬협회, 한국모방협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75개
기계로봇과 (45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봉제공업기술협회, 유공압건설계학회, 경상대수출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경북하이그리드부품연구원, 대경로봇기업진흥회 등 45개
전자전기과 (47개) 등	한국조명연구원, 한국LED보급협회,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한국조명기구유통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화상학회 등 47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

북한도 사용하는 ‘Made in Korea’

- 북한도 사용하는 ‘Made in Korea’, 관계기관 사실 확인도 못해

-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Made in korea에서 Korean Made”로 개선필요

○ 북한이 작년 1월 8일부터 해외 수출 상품의 원산지 표기를 기존 ‘Made in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Made in Korea’로 바꿔 표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다. (자유아시아방송, YTN, 서울신문 등 10여개 언론 매체 보도)

○ 북한의 이러한 행위로 국내 수출업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 1년여가 흘렀는데도 산업부 포함하여 유관부처의 관련 해명자료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실에서 산업부에 관련 사안을 확인한 결과 산업부에서는“어쩌다보니 유야무야되었다. 그런 경우가 벌어져도 북한은 핵무기 하지 말라고 하는 판에 원산지 표기 하지 말라고 해도 듣겠느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산업부 및 각 부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결국 사실 확인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김 의원은“수출품 원산지 표기도 국가 브랜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며 무역협회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인용하여 “Made in korea에서 Korean Made”로 국가 브랜드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Korean Made 표기는 원산지 개념 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 문화적 감성, 전통과 한국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원산지 표기뿐만 아니라 제품기획·개발자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므로 산업부는 유관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 끝 >

별첨 【 Korean Made 관련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 】

“ 고부가가치 단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그치지 않고 ‘Korean Made’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출처 :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16.9.18)

담당 : 고영은 비서 (02-784-1534)

대기업, 스타트업 지재권·사업모델 편취 심각

네이버, KT 등 대기업 스타트업 기술편취 사례 다수

- 기술유출 피해 구제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무용지물, 조정률 평균 26%

-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 분쟁조정률 0% (2015년)

○ 스타트업·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보도를 인용, “대기업과 협력관계였던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자사의 서비스화 하거나, 스타트업이 판매하는 유료 서비스를 대기업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등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모델 및 기술 편취의 형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참조)

○ 문제는 기술유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에는 각각 기술유출 피해 구제 관련하여 3개의 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기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성립 건수 0건, 중기청 중소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3건,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8건으로 조정률이 평균 26%에 그치고 있다. (별첨 2. 참조)

- 특히,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조정률이 0%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유출 피해자가 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쌍방이 참여해야만 조정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문제다.

- 산업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경우 중기청과 달리 피신청인이 조정 참석을 거부하면 제재하거나 참석을 유도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선택하거나, 소송 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김수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피신청인이 조정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조하는 능력만큼이나 그 결과물인 특허나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때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담당 : 고영은 비서(02-784-1534)

별첨 1. 【 대기업의 스타트업·중소기업 편취 사례 주요 언론보도 】

번호	대기업	스타트업	내용 요약
1	네이버	플리토	네이버가 집단 번역 서비스 '참여번역Q'를 선보이면서 3년 동안 협력하던 벤처기업의 노하우를 표절 (뉴시스)
2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주식회사	시어스랩	스타트업 시어스랩의 동영상 셀카앱 '롤리캠'과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주식회사의 동영상 메신저 앱 '스노우'가 표절. (아이뉴스)
3	KT	이앤비소프트	KT가 만든 스마트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 ‘클립’이 자사 앱 ‘클립클립’의 로고를 도용. (조선비즈)
4	SK 커뮤니케이션즈	아날로그필름	‘싸이메라’에서 최근 출시한 신규 필터 중 일부가 iOS용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된 ‘아날로그 필름 시리즈’의 필터 일부를 베껴 씀. (브릿지경제)
5	카카오	나라인포테크	카카오가 무료로 공개한 맞춤법검사기 API가 권혁철 교수의 성과물을 표절. (연합뉴스)

별첨 1. 【 기관별 기술유출 구제 관련 분쟁조정위 조정 현황 (‘15년도 기준) 】

조정기구	담당부처	조정신청	성립(합의)	불성립(취하)	조정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3	0	3	0%
중소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청	22	3	19	13.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17	8	9	47%
합계		42	11	31	26.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범법자 양산 하는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 김 의원, “규제 네거티브화가 창조경제이고 창업이다”국감서 주장

○ 우리의 삶을 바꿀 국내 신산업(스타트업)들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 예외허용)에 막혀 미래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 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경제적 가치가 410억에 달하는‘우버’나 전세계 191개 국가에서 애용되는‘에너비엔비’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불법 논란에 휘말려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참조)

- 포지티브 규제에 가로막혀 제2의 우버를 꿈꾸었던 ‘콜버스’는 1년간의 법정분쟁 끝에 평범한 심야버스 서비스로 전략했고, 한국의 에어비엔비가 되겠다던 ‘코자자’는 규제에 가로 막혀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세상에 없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는 혁신가들(스타트업)에겐 그에 맞는 구두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따라 갈 수 없다면 지금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네거티브화를 통해 현재는 측정이 어려운 미래의 규제를 완화해 사회의 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버 같은 것이 안 나오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라며“규제 네거티브가 바로 창조경제이고 창업이며, 이를 위해서 신산업, 융합산업, IT산업 등 규제 네거티브화를 위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선과 규제 네거티브화를 추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끝>

별 첨 1. 【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불법 논란이 된 스타트업 】

사업명	사업내용	현황
콜버스	심야 승객과 버스 등 교통수단 연결	제2의 우버 꿈꾸었으나, 1년간의 법적분쟁 후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심야버스로 전락
헤이딜러	온라인 중고차 매매서비스 (소비자가 가격보고 선택)	경매장 없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한 불법화 (현재는 사업 가능)
팍스모네	신용카드사 회원간에 축의금, 부의금 등 소액 상거래 서비스	미국, 일본, 싱가폴 특허 등록 완료. 국내 제품 개발후 6년간 서비스 출시 금지
홈 클	청소도우미와 소비자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서비스	직업안정법상 상시고용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서비스 금지
코자자	한국의 에어비엔비, 숙박공유서비스 제공	숙박업법 등 현행 규제에 막혀 제주, 강원 지역에서만 서비스 제공

(자료 : 아이뉴스, 16. 08. 인용)

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 강화, 중소기업 옥죄!

- 손톱 및 가시 뽑겠다던 정부, 오히려 규제 강화

- 인증강화로 피해 입는 중소업자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국감서 주장.

※ 소용량 배터리 :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의 배터리로, 사람이 휴대하는 모든 전기용품에 장착되는 리듐 배터리 – 블루투스, MP3, 전기면도기,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 김 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손톱 및 가시’를 뽑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모든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15년초 일어난 불량 전자담배 폭발사건을 계기로 15년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 ICT 제품,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제품, 블루투스, MP3 등 모든 휴대용 기기에 장착되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산 전자담배가 문제였다면 그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소형량 배터리였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지난 15년간 국내시장에서 안전검증이 이뤄진 소형량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강화한 것은 중소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제 표준(IEC)에 근거했다는 기술표준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무인증이 아닌 임의인증 사항이고, 우리와 유사한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새로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기품원이 나서서 인증비용 절감이나 인증시간 단축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

담당 : 박기업 보좌관 (02-784-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