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담당: 곽효준 비서

초이노믹스 시행 2년,

박근혜정부, 초이노믹스 이전기간 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계대출 2~4배 증가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방향 전환

❍  한국은행이 제출한 월별 은행권, 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 DTI 완화 전인 ‘12년 말부터 14년 7월 까지(19개월)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고소득층은 12조, 중소득층은 9.8조, 저소득층은 4.1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초이노믹스로 LTV. DTI 완화(‘14.8) 이후 ’16.7월 까지(24개월) 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 26.1조, 중소득층 23조, 저소득층 17.1조로 급증함

❍ 이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이노믹스 전까지 중소득층은 9.8조 늘어난 것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저소득층은 4배이상 늘어난 금액임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초이노믹스 전 19개월 동안 고소득층 △4조, 중소득층 △20.7조, 저소득층 △12조 감소하였으나, LTV, DTI 완화 25개월 간 고소득층 3조, 중소득층 1.6조, 저소득층 7조 증가하며, 감소중이었던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저소득층의 질 좋지 않은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에 취약한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김종민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소득증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표1, 차주특성별 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표2, 차주특성별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차주특성별 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조원)
		12년말 (A)	‘14.7 (B)	‘16.7 (C)	‘12년말 ~‘14.7월 비교(19개월) (D=B-A)	초이노믹스 발표 (14.7.24) ⇨	‘14.7월 ~‘16.7월 비교(24개월) (E=C-B)
					증감		증감
소득 수준별1)	고소득	83.1	95.1	121.2	12		26.1
	중소득	97.7	107.5	130.5	9.8		23
	저소득	104.8	108.9	126	4.1		17.1
	계2)	285.7	311.5	377.7	25.8		66.2
주 : 1)고소득은 6천만원 초과, 중소득은 3천만원~6천만원, 저소득은 3천만원 이하 2)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차주의 대출액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8개 국내은행 집계

차주특성별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조원)
		12년말 (A)	‘14.7 (B)	‘16.8 (C)	‘12년말 ~‘14.7월 비교(19개월) (D=B-A)	초이노믹스 발표 (14.7.24) ⇨	‘14.7월 ~‘16.8월 비교(25개월) (E=C-B)
					증감		증감
소득 수준별1)	고소득	22.2	18.2	21.2	△4		3
	중소득	55.8	35.1	36.7	△20.7		1.6
	저소득	35.4	23.4	30.4	△12		7
	계2)	113.5	76.6	88.3	△36.9		11.7
주 : 1)고소득은 6천만원 초과, 중소득은 3천만원~6천만원, 저소득은 3천만원 이하 2)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차주의 대출액은 제외 자료: NICE신용평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