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27)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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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만 심화”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평가하는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이라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 연도별 대학수 및 학생수, 교육용 토지 및 건물, 교육여건, 학문분야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충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축소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8년간(2008년~2015년) 지방소재 대학은 5만 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인원의 1/4에 불과한 1만 3,13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 같은 기간 전체 정원에서 사립대학 입학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5.3%에서 2015년 84.4%로, 기형적 사학의 의존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학에서 일반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5.5%에서 63.4%로 높아져 우리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구조조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년간 교육용 토지 및 건물도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교육용 토지의 30%, 교육용 건물의 50%가 수도권에 포진하게 됐다.

▲ 구조조정은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은 평가지표로 주로 활용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학생 1인당 등록금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교원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들이 평가지표 성과올리기에 급급하여 평가지표 이외의 교육여건과 재정운영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대비 2015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및 기자재구입비는 각각 3천원, 9만 4천원 줄었으며, 같은 기간 이월적립금은 1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

▲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대학들은 취업률 등의 평가지표에서 저평가 받을 우려가 있는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공학계열을 확대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학계열 입학정원은 9,584명,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8,912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학계열, 의약계열 취업률 상승도가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이들 분야의 과잉공급으로 또다른 인력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대학정원을 줄여야한다는 것에 매몰돼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사립대학 과잉 체제, 지역간·대학간 불균형, 열악한 교육여건 등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평가를 통한 경쟁적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우리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현실을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추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역별/대학별 통계자료는 자료집 참조(별첨)

문의 : 조호제 비서 (010-6284-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