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7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강해이 문제 심각>

-한 달 새 성희롱→폭행→성희롱 사건 연달아 발생.

기관 자숙 기간에도 성희롱 사건 발생해... 전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기관장 불참, 참여율도 전년대비 감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최근 3년간 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R&D사업비 가운데 10건의 횡령 사고 발생해도 자체 적발보다 외부 기관 감사에서 관련 사실 인지가 더 많아 관리 감독 부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부설기관, 정규직 비율은 줄이고 비정규직만 양산 중>

-금년 8월말 기준 전년대비 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비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장애인 고용의무제 매년 위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흥원과 부설기관에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진흥원과 3개 부설기관의 직원은 모두 608명으로 이 가운데 407명(66.9%)이 정규직이며, 201명(33.1%)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정규직 비율이 2.6%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73명 가운데 63%인 172명이 정규직으로, 전년대비 5%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2012년 76.9%에 육박하던 정규직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14%가량 감소했으며,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단 한차례 준수한 이후 매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진흥원과 부설기관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총 20명이 업무태만과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진흥원의 경우 총 1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지난해 3월 사업담당 직원 2명이 업체 사업수주 및 하청대가로 11억과 1억 4천만원의 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아 파면된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5년 6월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경우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모두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 7월 초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함 모씨가 징계를 받은데 이어, 7월초 또 다른 직원은 퇴직 직원 환송회에서 같은 단 소속 김 모씨에게 춤을 권유하고 신체적 접촉을 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성희롱 신고를 해 전 모씨가 징계를 받았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간부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재발 방지 등 직원 기강 확립을 위해 기관차원의 자숙기간을 갖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직원 워크샵 자리에서 김 모씨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후 여직원에게 포옹 등 스킨십을 시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잇따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기관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고 직원들의 참여율도 84.5%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최근 3년간 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R&D 예산 중 총 10건의 횡령 사실 가운데 7건을 자체 관리 감독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졌다. 진흥센터는 환수조치금액 18억 9400만원 가운데 13억 3700만원(환수비율 70.6%)만 환수하였다.

횡령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비를 부풀린게 4건, 연구비를 무단인출 한 것이 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게 3건으로 모두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소홀도 모자라 외부 감사 기관의 적발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성희롱 등 직원 기강 해이 문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 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또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장애인 채용현황>

(단위: 명, %)

연도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고용률(%)	달성률(%)
2011	387	9	2.45	82
2012	415	12	3.00	100
2013	417	10	2.50	83
2014	599	14	2.34	78
2015	600	14	2.33	78
2016년 8월말	601	12	2.00	67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정규직	직원수	247	260	237	180	172
		비중	76.9%	73.0%	68.1%	68.2%	63.0%
	비정규직	직원수	74	96	111	84	101
		비중	23.1%	27.0%	31.9%	31.8%	37.0%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정규직	직원수	-	-	129	194	193
		비중	-	-	77.2%	77.3%	76.6%
	비정규직	직원수	-	-	38	57	59
		비중	-	-	22.8%	22.7%	23.4%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정규직	직원수	14	12	13	12	11
		비중	29.0%	25.0%	27.1%	29.3%	25.6%
	비정규직	직원수	34	36	35	29	32
		비중	71.0%	75.0%	72.9%	70.7%	74.4%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정규직	직원수	-	-	18	28	31
		비중	-	-	81.8%	70.0%	77.5%
	비정규직	직원수	-	1	4	12	9
		비중	-	100.0%	18.2%	30.0%	22.5%
합계	정규직	직원수	261	272	397	414	407
		비중	70.7%	67.2%	67.9%	69.5%	66.9%
	비정규직	직원수	108	133	188	182	201
		비중	29.3%	32.8%	32.1%	30.5%	33.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현황>

ㅇ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및 전담기관	‘14	‘15	‘16	계
적발건수	1	7	2	10
환수결정액	41	1,717	136	1,894
환수액	-	1,337	-	1,337
환수비율	0%	77.9%	0%	70.6%

ㅇ 연도별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계
‘14	건수	-	1	-	-	1
	환수결정액	-	41	-	-	41
‘15	건수	4	-	-	3	7
	환수결정액	1,363	-	-	354	1,717
‘16	건수	-	2	-	-	2
	환수결정액	-	136	-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