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의사 하루 216명 진료

- 재소자는 늘고 의사는 줄고, 의료법 충족인원 31%

- 인력부족이 결국 외부진료 국고지출로 이어져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10.(월)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본 자료는 2016. 10. 8. 채널A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08만 명에서 2015년 811만 명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다[표1][표2][표4].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표3].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표1].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9. 26.자 보도자료 참조).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표1] 최근 10년간 수용자 진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원	44,941	46,621	48,821	51,770	54,581
진료인원	5,075,416	5,240,311	5,515,464	7,026,838	8,111,306
의사1일 진료인원	139	144	151	189	21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10년간 의료인 수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의 사			공보의 (의과+치과)	의사 대비 수용자수
	정원	현원	결원
2016.8.	104	82	22	49
2015년	103	87	16	53	390
2014년	102	92	10	60	340
2013년	100	91	9	64	314
2012년	100	91	9	67	295
2011년	100	92	8	64	288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전체	67	64	60	52	49
의과	48	48	48	43	40
치과	19	16	12	9	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교정시설별 임기제의무관 현황(2016년)

구 분		임기제 의무관 인원
총 계		29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1
	안양교도소	1
	춘천교도소	1
	원주교도소	2
	영월교도소	1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교도소	2
	진주교도소	2
	경북북부2(교)	1
	김천소년교도소	1
	경북북부3(교)	1
	경주교도소	1
	밀양구치소	1
	상주교도소	1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1
	청주여자교도소	1
	공주교도소	1
	홍성교도소	1
	논산지소	1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2
	순천교도소	2
	목포교도소	1
	장흥교도소	1
	해남교도소	1
	정읍교도소	1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