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30.(금) / 담당 : 정다은(010-3256-8652)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0,225명/3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적격자로 분류된 2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표1].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실제 노역은 36%만

- 전체 수형자도 30% 작업부적격자 분류, 65%만 작업

적격분류자도 1,825명(7.5%) 일 안해

기준월	총원	작업부과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계	미작업	작업자			정역 집행률
					소계	생산 작업	비생산 작업
2016.8	34,663	10,225	24,438	1,825	22,613	12,048	10,565	93%
2015.12	34,425	10,458	23,967	1,877	22,090	11,933	10,157	92%
2014.12	32,867	9,085	23,787	2,311	21,471	11,498	9,973	90%
2013.12	32,077	9,141	22,936	3,945	18,991	10,389	8,602	83%

[표1] 전체 수형자 작업실시 현황

자료 :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월	총원	작업부과 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계	미작업	작업자				노역 집행률
					소계	위탁 작업	운영 지원	기타
2016.8	1,713	794	919	301	618	275	109	234	67%
2015.12	1570	641	929	291	638	271	113	254	69%
2014.12	1,727	611	1,116	382	734	392	100	234	66%

[표2] 노역장 유치자 작업집행 현황

자료 :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