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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최순실-우병우-민정수석실 금감원 직원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의혹

박근혜 정부들어, 금감원직원 매년 4명 청와대파견, 이중 3명은 민정수석실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중 금융기업 5곳, 119억원 모금

박찬대 의원 “이번 정권들어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 늘고, 직급도 올라”

최순실-우병우-민정수석실 금융감독원직원으로 이어진 관계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게 기부한 3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청와대로 파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은 4명이며, 이중 3명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2012년도까지는 주로 2-3명의 직원이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각 각 1~2명씩 일하였으나, 박근혜대통령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수석실 1인, 민정수석실 3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로 4급 직급이었던 파견직급도 3급과 2급 부국장급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동 기간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이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4급 직원 단 1명만, 금융정책 지원 및 경제 동향분석을 위해 파견되었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모으는데 중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외에도 청와대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을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두 재단 모금액 중 119억원은 3개 금융기업을 통해 기부되었으며, 더욱이 3개기업 모두 보험업계라는 점에서 업권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감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민정수석실에 3명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간에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역할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특히 이번 정권에서 민정수석실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늘고, 직급도 상향 조정된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경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직원도 실상 파견인원은 1명 뿐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 4명을 파견하고 있고, 이중 한명은 2급부국장급이다”라며,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1. 금융감독원 비서실 파견 현황

:      2. 미르, K-스포츠 재단 파견 현황 중 금융기업 현황

:      3.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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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자료

1. 금융감독원 대통령비서실 파견 현황          (대상기간 : 2013.9월~2016.9월 현재)

성명1)	파견기간 중 직급(직위)	파견기간			대통령실 근무부서	’16.9월 현재 근무부서	16.9월 현재 직급(직위)
OOO	3급 (팀장J급)	'16.03.15	~	'17.03.142)	민정수석실	대통령실 파견	3급 (팀장J급)
OOO	4급	'16.03.15	~	'17.03.142)	민정수석실	대통령실 파견	4급
OOO	3급 (팀장J급)	'15.02.26	~	'17.02.252)	민정수석실	대통령실 파견	3급 (팀장J급)
OOO	2급 (부국장·팀장S급)	'15.03.03	~	'17.03.022)	경제수석실	대통령실 파견	2급 (부국장·팀장S급)
OOO	3급 (팀장S급)	'13.05.31	~	'15.02.25	민정수석실	은행준법 검사국	2급 (부국장·팀장S)
OOO	3급 (팀장J급)	'14.08.12	~	'16.03.06	민정수석실	신용감독국	3급 (팀장S)
OOO	3급	'13.05.29	~	'16.03.06	민정수석실	법무실	3급 (팀장J)
OOO	3급	'13.04.24	~	'15.03.02	경제수석실	은행감독국	3급 (팀장J)
OOO	3급 (팀장J급)	'13.04.23	~	'14.08.11	민정수석실	비서실	3급 (팀장S)
OOO	3급 (팀장J급)	'12.03.16	~	'13.02.24	민정수석실	은행감독국	2급 (팀장J)
OOO	3급 (팀장급)	'10.04.28	~	'13.02.24	민정수석실	특별조사국	3급 (팀장J)
OOO	4급	'12.05.14	~	'13.02.24	민정수석실	회계심사국	4급
OOO	4급	'12.07.27	~	'13.02.24	경제수석실	인재개발원 소속	3급
OOO	3급	'08.09.01	~	'12.05.15	민정수석실	회계심사국	3급
OOO	4급	'11.07.01	~	'12.05.15	경제수석실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	3급

주1) 성명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불포함  2) 파견기간은 금감원 정기인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파견직원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수행             *출처: 금융감독원, 박찬대의원실 재구성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기업	액수	기업	액수
SK	68억	삼성생명	30억
현대자동차	68억	삼성화재	29억
삼성생명	25억	제일기획	10억
삼성화재	25억	에스원	10억
삼성물산	15억	현대자동차	43억
삼성전자	60억	SKT	21억5천
아모레퍼시픽	2억	SK종합화학	21억5천
대림사업	6억	LG그룹	30억
㈜두산	7억	롯데케미칼	17억
아시아나항공	7억	㈜GS	16억
CJ E&M	8억	한화생명	10억
대한항공	10억	KT	7억
㈜LS	10억	㈜LS	6억
㈜한화	15억	CJ제일제당	5억
㈜GS	26억	이마트	3억5천
롯데면세점	28억	신세계	1억5천
포스코	30억	두산중공업	4억
㈜LG	48억	부영주택	3억
KT	11억	아모레퍼시픽	1억

2 미르, K-스포츠 재단 파견 현황 중 금융기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분홍색 금융기업              *출처: 금융감독원, 박찬대의원실 재구성

3.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파견 현황     (대상기간 : 2012.12월~2016.7월말 현재)

성명1)	직급(직위)	파견기간2)			관련업무3)
OOO	4급	'16.02	~	'17.07.	금융정책 관련 국정과제 지원
OOO	4급	'15.07	~	'16.02	경제·금융 주요 국정과제관련 동향 분석
OOO	4금	'14.11	~	'15.11	금융정책 지원
OOO	4급	'13.12	~	‘14.12	금융정책 지원

*출처: 금융감독원, 박찬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