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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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지진 불안 월성원전… ‘자기 집 안방처럼’ 미인가 친구 초대해 구경시킨 방호책임자>

-가급 방호시설 책임자가 2015년 6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지인 17명 무단 출입시켜놓고 “원전 우수성 홍보” 황당 해명

-KINS 보안구역인 문서고에 외부인이 출입해 무단사용하기도

최근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 미인가 외부인이 출입했다가 적발되는 등 출입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옴부즈만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월성원자력본부의 물리적 방호책임자인 예비군 대대장이 방호 수칙을 위반하고, 민간인들을 무단으로 출입시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27일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총 5회에 걸쳐 차량 4대, 인원 17명의 미승인출입을 확인했다. 적발된 예비군 대대장은 친구와 중·고등학교 선·후배, 유관기관 방호담당자 등 일반인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원전본부에 출입시켰고, 부지 내 전망대, 양어장을 자유롭게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는 KINS 지하의 보안구역인 문서고를 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주협력업체 직원이 2015년 9월부터 7개월간 상시로 출입해 업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담당직원 5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안구역인 문서고가 무단 사용되면서 국가대외비 수준의 자료가 무단 반출입 및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조사결과 KINS의 시설보안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담당관은 월1회 이상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확인해야 하나 지하문서고 무단사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외주업체에 사무실 제공시 승인된 장소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보관된 사무실을 보안조치 없이 제공했다.

또한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관련 장비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포맷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았다.

민경욱 의원은 “국가 방호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호의 최고 책임자인 예비군 대대장이 방호 수칙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무단출입시킨 것은 방호의 공백이다”며 “원전관련 국가대외비 자료가 가득한 문서고를 외부용역업체에 제공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관리 실태는 매우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보안조치와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차량 출입 CCTV 저장기록 캡쳐사진>

2016.2.20. 월성원자력본부 예비군대대장의 차량(출입 승인됨 차량임)

<예비군대대장 범죄혐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