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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목)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농협 대출금리, 끝없는 공무원 사랑□

농협은행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중 공무원이 90명, 공기업 인사 4명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급점 중 5개소 모두 정부·공공기관 소재지

은행의 금리의 로비악용, 김영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점검·차단해야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100명 고객 중 공무원이 90명에 이르고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급점(지점 등) 중 5개소 모두 정부·공공기관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등에 대한 금리 특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들의 금리는 1.04~1.94%로 평균은 1.84%이다.

특히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중 공무원이 90명이고 공기업 인사도 4명으로 전체의 94%가 공무원, 공기업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6명 중에는 저신용자 지원 대출이 4건 포함돼 있어 일반인에 대한 통상적 대출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들의 취급점 현황을 보면 정부과천청사지점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지점, 출장소 등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금점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관련 취급점이다.

이들 중 1위는 한국수력원자력지점이며 그 뒤를 세종국책연구단지지점, 전북혁신도시지점, 정부과천청사지점, 정부세종청사금융센터가 그 뒤를 이었다.

신용대출금리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공무원의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중에는 타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유치한 5급사무관 신규임용 대상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 측에 의하면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기준 등을 놓고 볼 때도 105만 7,888명의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위(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1%대 금리는 꿈의 금리□라며 □마케팅이라는 허울을 쓰고 은행의 금리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악용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지를 철저히 점검·차단할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제대출금리로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80만 1,579명 중 6번째, 105만 7,888명의 신용대출 고객 중 28번째로 금리가 낮았다.

※ 농협의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현황 등은 엑셀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