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 (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3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세라믹기술원 등 R&D 기관)에서 ①세라믹 기술원 기술료 수입, 연구원만 인센티브 잔치,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는 찬밥신세. ②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로 R&D 기술창업 활성화해야 에 관해 질의했다.

1. 세라믹기술원 기술료 수입, 연구원만 인센티브 잔치!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는 찬밥신세!

- 최근 3년 간 세라믹 기술원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보상 0원

- 산업부 산하 비영리기관 기술료 고시 지키지 않아

2. R&D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로 기술창업 활성화해야!

-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인 산업부 최근 3년 간 기술사업화 예산 전체 R&D

예산의 2.6%에 그쳐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로 R&D 기술창업 활성화해야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산업부뿐 만 아니라

타 부처의 우수 R&D 함께 활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기관들이 기술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라믹기술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기술료의 50%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반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라믹기술원은 최근 3년 간 기술료의 50%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최근 3년 간 세라믹 기술원 기술료 지출 내역

(단위 : 원, %)

	2013		2014		2015
	총액	비율	총액	비율	총액	비율
참여연구원 보상	19,000,000	47.4	20,000,000	50	20,000,000	50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	0	0	0	0	0	0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	0	0	4,000,000	10	4,000,000	10
연구개발 재투자	13,300,000	33.2	6,000,000	15	6,000,000	15
기관운영경비	1,200,000	3.0	6,000,000	15	6,000,000	15
지재권관리	4,500,000	11.2	4,000,000	10	4,000,000	10
기타	2,100,000	5.2	0	0	0	0
기술료 총 수입	40,100,000	100	40,000,000	100	40,000,000	1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비영리 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부 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 17조에 따라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해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50%,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를 사용해야 한다.

<표2>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

제17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10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100분의 10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나머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나머지 기술료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료를 납부한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 : 100분의 35 이상

2.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35 이상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기관 운영 경비

○ 김수민 의원은 “연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기술 연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쓰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시장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후속 지원”이라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하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다.<끝>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로 R&D 기술창업 활성화해야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산업부뿐 만 아니라

타 부처의 우수 R&D 함께 활용해야

○ R&D 총예산 대비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R&D성과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기술사업화 및 R&B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3년간 산업부 R&D예산 중 기술사업화 예산은 전체의 약 2.6%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3년 간 산업통상부 기술사업화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계
총 R&D예산 (A)	31,246	31,900	34,348	97,494
사업화예산* (B)	635	814	1,049	2,498
사업화 비중 (B/A)	2.1%	2.6%	3.1%	2.6%

* 사업화 예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프라(기술확산지원사업, 산업융합촉진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화연계, R&D재발견,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등)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제는 산업부의 경우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주무부처임에도  R&D 예산이 대부분 양적 투입 위주의 R&D에 집중되어, 연구개발의 후단인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예산은 경시되고 있다. R&D를 통해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술 획득하는 비용의 약 24배에 달한다.

<표1>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배)

단계	응용연구	시제품 제작	출시제품 제작	총사업화소요비용
기간	7.1	7.6	8.9	23.6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1년)-기업단위 설문조사, 기술획득 비용 기준

○ 김수민 의원은“R&D 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좋은 기술들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미래부 농림부 등 타 부처의 R&D라도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사업화 전담 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도맡아 적극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