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3일(목),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정감사 내용 >

1. 지난 6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발생된 산업기술혁신사업 환수금 535억원에 미납금만도 166억원 넘어!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이후, 조선업 지원사업 전체 R&D의 1.9%에 불과! 해운업 지원과제는 全無!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진관련 R&D 지원건수 달랑 2건! 전체 R&D의 0.02%에 불과!

지난 6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발생된 산업기술혁신사업 환수금 535억원에 미납금만도 166억원 넘어!

- 2011년~2016년 8월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총 발생건수는 총831건에 환수금액은 535억 4,800만원!

- 2011년~2016년 8월까지 미납된 환수금 53건, 미납 환수금액 166억1,900만원에 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이 사업비 적정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제 선정 시 지원업체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지 못해 매년 정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막대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정부 출연금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2016년 8월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은 총 2만3,769건에 3,108억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산금의 규모는 2011년 1,350건(395억6,400만원)⇨2012년 2,479건(534억2,600만원)⇨2013년 3,992건(647억3,800만원)⇨2014년 4,204건(426억6,800만원)⇨2015년 7,278건(666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사업비 정산금이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잔액과 연구비 사용액 중 규정에 맞지 않아 불인정된 금액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정부 지분액으로서 다시 정부에 돌려 줘야 되는 금액이다. 즉, 정산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비 계정 시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예측 못하였다는 것이며, 사업체의 지원과제 선정 시 사업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다하게 발생한 정산금은 미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011년~2016년 8월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은 총126건에 25억7,410만원에 달하였다.

미납금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독촉 절차 진행 중으로 미납된 건이 107건(20억9,600만원/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법적 조치 10건(4억3,800만원/7.9%), ③회생․파산으로 변제 또는 분할 납부되고 있는 미납건이 9건(4,010만원/7.1%)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수금’이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 협약의 해약, 중간평가에 의한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각종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인해 환수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011년~2016년 8월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총 발생건수는 총831건에 환수금액은 535억 1,8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 91억6,260만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월까지만 해도 71건에 77억500만원이나 되는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2011년~2016년 8월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환수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①연구비 부정사용 616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연구수행결과 불량이 139건(16.7%), ③협약 위배 57건(6.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수발생 사유는 대부분 산업기술평가원이 과제선정 시 지원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환수금 중 63.2%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실제 2011년~2016년 8월까지 환수금 중 53건(63.2%), 총 166억1,9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2016년 8월까지 미납된 환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법적조치가 33건(105억5,900만원/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회생․파산 10건(37억9,100만원/18.9%), 독촉 절차 10건(22억6,900만원/18.9%)이었다. 즉 지원받은 기관 및 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을 미납하였을 시 징수 절차는 1차 독촉 ⇨ 2차 독촉(최후통지(경고)) ⇨ 재산 및 기업신용 조사 ⇨ 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재 및 법적조치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다.

현재 법적조치에 들어가 33건 중, ①‘소송 중’인 건수는 14건(75억7,100만원/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회수 중’인 건수 13건(17억7,400만원/39.4%), 법적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③회수불능 상태인 건수도 6건(12억1,400만원/18.2%)이나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과도한 정산금과 환수금 발생은 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적정 사업비 규모 未예측과 지원 과제 선정 시 정확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출연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례화 되면, 지원 기관 및 업체들에게 ‘정부 출연금은 눈먼 돈이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비 누수방지를 위해 정부출연금 10억원 이상 고액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정 적정성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환수금 미납 시 국세체납 처분절차를 강화하여 기존 민사상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에 의한 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연금에 대한 강화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현황 >

2016. 10. 13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현황 >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016.8월	합계
출연금	12,100	12,945	13,412	13,057	14,521	66,035	8,840	74,875

○ 2011년~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정산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016.8월	합계
건수	1,350	2,479	3,992	4,204	7,278	19,303	4,466	23,769
금액	39,564	53,426	64,738	42,668	66,650	267,046	43,833	310,879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환수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016.8월	합계
건수	63	248	154	136	159	760	71	831
금액	2,678	4,246	12,732	7,727	18,430	45,813	7,705	53,518

※ 면제 8건(2,115백만원) 제외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환수 종류별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제		미환수		환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2,115	53	16,619	778	36,899	839	55,633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환수 사유별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환수사유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연구비 부정사용	616	74.1%	28,921	54.0%%
연구수행결과 불량	139	16.7%	13,328	24.9%
협약위배	57	6.9%	6,639	12.4%
과제수행 포기	13	1.6%	3,629	6.8%
연구부정행위	6	0.7%	1,001	1.9%
합계	831	100%	53,518	100%

※ 면제 8건(2,115백만원) 제외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환수금 면제 분류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영악화		부도,폐업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수금 중 면제 대상	-	-	8	2,115	8	2,115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016.8월	합계
정산금	건수	1	3	1	3	8	16	110	126
	금액	24	249	0.1	40	120	433.1	2,141	2,574.1
환수금	건수	-	-	5	13	16	34	19	53
	금액	-	-	1,465	1,718	9,157	12,340	4,279	16,619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적조치	회생․파산	독촉	계
정산금	건수	10	9	107	126
	금액	438	40.1	2,096	2,574.1
환수금	건수	33	10	10	53
	금액	10,559	3,791	2,269	16,619

※ 회생․파산

ㅇ 기업회생 :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이 관할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계속 사업운영을 하면서 기업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

통상 회생계획은 채무기업의 채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일부만 현금 변제(최장 10년 분할 변제) 하게 됨

ㅇ 기업파산 :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될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인가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

○ 2011년~2016년 8월 31일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적조치 대상액		소송중		회수불능		회수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5	1,465	-	-	3	982	2	483
2014	5	1,674	4	1,420	-	-	1	254
2015	15	5,770	6	4,776	3	232	6	762
소계	25	8,909	10	6,196	6	1,214	9	1,499
2016.8월	8	1,650	4	1,375	-	-	4	275
합계	33	10,559	14	7,571	6	1,214	13	1,774

* 회수불능 : 법적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 상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이후, 조선업 지원사업 전체 R&D의 1.9%에 불과! 해운업 지원과제는 全無!

-2009년~2016년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건수 1만4,722건에 지원금액 10조582억원!

-동일기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선업 지원과제는 285건, 지원금액은 1,924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원사업 대비 1.9%에 불과!

-동일기간 해운업 관련 지원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지난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설 이후, 현재까지 전체 R&D 지원과제 대비 조선․해운업 지원과제의 비중이 극히 적거나 아예 지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조선해운 관련 지원사업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2016년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건수는 1만 4,722건에 지원금액만도 10조582억원에 달하였으나 조선업과 관련된 지원과제는 285건에 지원금액은 1,924억9,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사업 대비 1.9%에 불과하였다.

년도별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조선업 관련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38건(175억5천만원/1.4%), 2010년 40건(204억원/1.5%), 2011년 38건(239억5천만원/2%), 2012년 41건(269억8천만원/2.1%), 2013년 40건(279억1천만원/2.1%), 2014년 31건(241억3천만원/1.9%), 2015년 31건(287억5천만원/2.0%), 2016년 8월까지 26건(228억3천만원/2.6%) 순이었다.

2009년~2016년 8월까지 조선업 관련 지원된 건수는 3년차 이상의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연구용역 건수는 285건이 아니라 94건이며, 이들 조선업 관련 94건의 과제 중 아직 과제수행 중인 43건을 제외한 51건의 수행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1건, △보통 35건, △성실수행 7건, △불성실수행 0건, △중단 및 조기종료 8건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9년~2016년 8월까지 8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체 R&D 지원사업 중 해운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극히 적은 조선업 지원실적과 단 한건도 없는 해운업 지원과제가 발생한 사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지원과제의 대부분이 기획과제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 2012년~2016년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지원사업의 73%는 기획과제(지정공모(71%)와 정책지정(2%)) 과제였다. 무려 전체 R&D의 73%가 기획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해운업 관련 지원과제가 없었으며, 2%도 안 되는 조선업 지원과제만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애초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

지정공모 (기획)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기획/자유)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
정책지정 (기획)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김정훈 의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선․해운업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체 R&D 지원사업에서 조선업 R&D 비중이 1.9%, 해운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획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선․해양산업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그 비중을 늘리는 등의 중장기 조선․해운업 기술개발 기획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선․해운업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 첨부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조선해운 관련 지원사업 현황 >

< 첨부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및 지원 내역 >

2016. 10. 13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조선해운 관련 지원사업 현황 >

□ 2009년~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혁신사업’중 조선․해운과 관련된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억원)	비중
2009	전체	1,888	12,300
	조선	38	175.5	1.4
	해운	-	-	-
2010	전체	1,984	13,407
	조선	40	204.0	1.5
	해운	-	-	-
2011	전체	1,742	12,100
	조선	38	239.5	2.0
	해운	-	-	-
2012	전체	1,916	12,945
	조선	41	269.8	2.1
	해운	-	-	-
2013	전체	1,926	13,412
	조선	40	279.1	2.1
	해운	-	-	-
2014	전체	1,893	13,057
	조선	31	241.3	1.9
	해운	-	-	-
2015	전체	2,127	14,521
	조선	31	287.5	2.0
	해운	-	-	-
2016. 8월	전체	1,246	8,840
	조선	26	228.3	2.6
	해운	-	-	-
계	전체	14,722	100,582
	조선	285	1,924.9	1.9
	해운	-	-	-

□ 2009년~2016년 9월까지 조선업 지원사업 내역

○ 과제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중단/조기종료	총합
과제수	1(2.0%)	35(68.6%)	7(13.7%)	0(0.0%)	8(15.7%)	51(100%)

※ 미평가 과제 43건 제외

○ 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	정부기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산학협력단	협회, 기타 연구원 등	총합
기관수	29(30.9%)	23(24.5%)	21(22.3%)	14(14.9%)	7(7.4%)	94(100%)

< 첨부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및 지원 내역 >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2016.3.30.) 제3조

○ 과제유형 구분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2012년~2016년 9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유형별 지원 내역

구분		과제건수	출연금	비중	과제 성격
2012년	정책지정	20	23,792	4%	기획
	지정공모	328	244,481	60%	기획
	품목지정	80	36,577	15%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16	49,932	21%	자유
	소계	544	354,783	100%
2013년	정책지정	-	-	0%	기획
	지정공모	471	289,862	74%	기획
	품목지정	4	1,685	1%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62	53,360	25%	자유
	소계	637	344,907	100%
2014년	정책지정	3	4,395	0%	기획
	지정공모	547	311,046	77%	기획
	품목지정	7	1,100	1%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49	54,718	21%	자유
	소계	706	371,259	100%
2015년	정책지정	13	7,895	1%	기획
	지정공모	415	283,933	45%	기획
	품목지정	296	119,709	32%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95	71,933	21%	자유
	소계	919	483,470	100%
2016년	정책지정	-	-	0%	기획
	지정공모	191	142,575	42%	기획
	품목지정	147	56,048	33%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12	40,784	25%	자유
	소계	450	239,407	100%
총합계	총합계	3,256	1,793,82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이후, 지진관련 지원건수 달랑 2건, 전체 R&D의 0.02%에 불과!

-2009년~2016년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건수 1만4,722건에 지원금액 10조582억원!

-동일기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진관련 지원과제는 2건, 지원금액은 20억6,300만원으로 전체 지원사업 대비 0.02%에 불과!

지난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설 이후, 현재까지 산업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무관심으로 전체 R&D 지원과제 대비 지진 지원과제 건수가 0.02%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지진 관련 지원사업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2016년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건수는 1만 4,722건에 지원금액만도 10조582억원에 달하였으나 지진과 관련된 지원과제는 2건에 지원금액은 20억6,300만원으로 전체 지원사업 대비 0.02%에 불과하였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진 관련 R&D 2건의 지원사업은 모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그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①2011년(2년 사업/2억4천만원),  「국가 표준 규격에 준한 지진 계측 장비용  120 dB 지진 계측 가속도 센서 국산화 개발 」사업과 ②2013년(3년 사업/18억2,280만원), 「가속수명 22년 이상 폴리우레탄 스프링 복원형 마찰방식 지진격리장치 개발」사업이었다.

이처럼 지원하였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극히 적은 지진 관련 지원과제가 발생한 사유는 지진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지원과제의 대부분이 기획과제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 2012년~2016년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지원사업의 73%가 기획과제(지정공모(71%), 정책지정(2%))였음. 무려 전체 R&D의 73%가 기획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0.02%밖에 안 되는 지진과제만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애초 지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

지정공모 (기획)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기획/자유)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
정책지정 (기획)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진 관련 R&D 지원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답변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답변은 크게 2가지인데 ①첫째, 산업부 R&D 사업 지원목적 및 분야와 거리가 있으며, ②지진 관련 R&D 지원과제 문의가 오면,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R&D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답변은 기획과제에서 지진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성 답변이다. 왜냐하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지진기술개발 R&D 지원 내용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지원내용과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지진기술개발 R&D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대응 전략수립, 조기경보 등의 감시․관리․예측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로 지진 관련 전략수립과 조기 감시로 국한 되어있음.

< 기상청 R&D사업 현황 ( See-At 기술개발사업) >

분야	지원 내용
지진기술개발	∙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대응 전략을 수립 ∙ 조기경보, 피해저감 등의 감시·관리·예측할 수 있는 목적기초·원천기술을 개발

또한 산업부 R&D 사업 지원목적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산업기술개발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이다. 또한 지원분야 역시 13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어지간한 산업분야는 다 해당된다.

< 산업부 R&D 사업의 주요 지원목적 및 분야 >

단위 사업	창의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산업소재 - 금속재료 / 첨단뿌리 - 섬유의류 / 화학공정소재 - 세라믹 / 소재부품기술개발* 전자부품 - 주력산업IT융합 - 퍼블릭디스플레이	기계산업 - 연구장비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로봇 / 스마트공장 / 자동차 전자시스템 - 의료기기 조선해양

즉, 지진관련 각종 장비 등을 개발하고, 지진에 강한 각종 화학제품, 금속, 자동차 등 연관한 산업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지난 9월, 경주에서 중형급 지진이 2차례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여진이 471회나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관련된 산업기술개발 지원이 단 2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지진 관련 R&D 지원과제’를 기획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획안을 종합 국정감사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 첨부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지진 관련 지원사업 현황 >

< 첨부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및 지원 내역 >

2016. 10. 13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R&D 사업 대비 지진 관련 지원사업 현황 >

□ 2009년~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중 지진 관련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억원)	비중
2009	전체	1,888	12,300
	지진	-	-	-
2010	전체	1,984	13,407
	지진	-	-	-
2011	전체	1,742	12,100
	지진	1	1.2	0.01%
2012	전체	1,916	12,945
	지진	1	1.2	0.01%
2013	전체	1,926	13,412
	지진	1	6.2	0.05%
2014	전체	1,893	13,057
	지진	1	6.2	0.05%
2015	전체	2,127	14,521
	지진	1	5.83	0.04%
2016.8월	전체	1,246	8,840
	지진	-	-	-
계	전체	14,722	100,582
	지진	5	20.63	0.02%

□ 2009년~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지진과 관련된 지원 사업 내역

순번	사업명	수행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천원)	주요내용	혁신성과 평가결과
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로거테크	2011.10.~ 2013.09	2.40,000	국가 표준 규격에 준한 지진 계측 장비용 120 dB 지진 계측 가속도 센서 국산화 개발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계속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주)에스코알티에스	2013.10. ~ 2016.09.	1,822,800	가속수명 22년 이상 폴리우레탄 스프링 복원형 마찰방식 지진격리장치 개발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계속

* 2번 과제는 ‘16년 9월말 종료되어 11월 최종평가 추진 예정

< 첨부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사업 과제유형 및 지원 내역 >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2016.3.30.) 제3조

○ 과제유형 구분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2012년~2016년 9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유형별 지원 내역

구분		과제건수	출연금	비중	과제 성격
2012년	정책지정	20	23,792	4%	기획
	지정공모	328	244,481	60%	기획
	품목지정	80	36,577	15%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16	49,932	21%	자유
	소계	544	354,783	100%
2013년	정책지정	-	-	0%	기획
	지정공모	471	289,862	74%	기획
	품목지정	4	1,685	1%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62	53,360	25%	자유
	소계	637	344,907	100%
2014년	정책지정	3	4,395	0%	기획
	지정공모	547	311,046	77%	기획
	품목지정	7	1,100	1%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49	54,718	21%	자유
	소계	706	371,259	100%
2015년	정책지정	13	7,895	1%	기획
	지정공모	415	283,933	45%	기획
	품목지정	296	119,709	32%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95	71,933	21%	자유
	소계	919	483,470	100%
2016년	정책지정	-	-	0%	기획
	지정공모	191	142,575	42%	기획
	품목지정	147	56,048	33%	기획 및 자유
	자유공모	112	40,784	25%	자유
	소계	450	239,407	100%
총합계	총합계	3,256	1,793,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