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5일(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강제징용 사과조차 외면한

전범기업 계열사와 승강기 관리 수의계약

-2011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관이 26건, 1억 8천만원 수의계약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조달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이 전범기업 계열사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자료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는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상사 등 3개사가 전액 출자한 국내법인이다.

* 2016년 3월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기업회계보고서 : 일본 미쓰비시전기(Mitsubish Electric Co. Ltd.)가 54%, 일본 미쓰비시전기건물서비스(Mitsubish Electiric Building Tecno-Service Cop., LTd)가 26%, 일본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 Ltd)가 20% 출자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등 지자체, 경기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와 승강기 유비보수, 비상등 및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부품교체 공사 등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6건, 1억 8천만원의 규모이다. 수의계약이 경쟁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전범기업이 출자 국내법인을 지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별첨1> 조달청 제출자료(수의계약으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

기술적으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가 아닌 다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도 계약이 가능한데 이들 기관은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공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하도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과 능력이 검증받은 업체라면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에 국가 및 지방정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낙찰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011년 8월“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제한”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0.8.27)이 통상마찰 등의 소지가 있어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공기관에 대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 바 있다.

<별첨2>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2일 공문(국제입찰 계약업무처리 관련)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에는 사과 또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전범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조사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면서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범기업 또는 전범기업이 진출한 국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1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의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경험을 살려 공공부문 수의계약에 있어서만큼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이를 지적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별첨1> 조달청 제출자료(수의계약으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소관구분	기관명	계약건명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공사	20121226	20130110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승강기 NS MODE 설치공사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160,000
공사	20140627	2014070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240,000
공사	20140204	20140204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초등학교	직접통화장치 및 비상등 설치 계약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540,000
공사	20160610	20160712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에스컬레이터 부품 교체 공사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3,334,300
공사	20131213	20131220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초등학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계약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0,000
공사	20140317	20140412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452,000
공사	20141112	20141127	교육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ㅇㅇ 초등학교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설치 공사 계약 체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210,000
공사	20140603	20140730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중학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265,000
용역	20130213	201401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932,800
용역	20160218	2017022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초등학교	2016학년도 엘리베이터(승강기) 유지관리 연간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792,000
용역	20110126	2011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932,800
용역	20121026	2013022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880,000
용역	20110110	2011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승강기 유지보수(연간단가)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800,000
용역	20120126	2012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932,800
용역	20151217	20161231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40,260,000
용역	20120126	2012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 승강기 유지보수(연간단가)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800,000
용역	20131226	20141231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40,260,000
용역	20160104	2016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932,800
용역	20131016	2014022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승강기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0,000
용역	20140304	2015022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0,000
용역	20150119	201512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승강기 종합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688,400
용역	20150302	20160229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0,000
용역	20121228	20131231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40,260,000
용역	20140203	20150131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승강기 종합 유지보수 용역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2,932,800
용역	20160226	20170228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ㅇㅇ고등학교	2016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1,320,000

<별첨2>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2일 공문(국제입찰 계약업무처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