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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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산림청 불법 산지훼손 방조, 민북지역 군장병 안전 무방비

김현권의원, “재해위험 높은 곳, 안전조치 취해야”

- 산림청 조사결과 ‘여의도면적의 7배 불법 산지훼손

- 군 체육시설, 군생활관 시설도 산사태 위험에 노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민북지역)의 산지훼손이 2,016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산림청의 조사결과 이 같은 산지훼손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도는 증가하였지만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2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지훼손이 모두 불법 산지전용인 것이다.

❍ 산림청이 김현권의원실에 제출한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민북지역 산지훼손 246지점을 보면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였다. 산림청은 국감자료에서 “2015년 민북지역 실태조사시 관련 지역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 없이 설치 된 것으로 확인 됨”이라고 무단 훼손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허가 없이 무단 산지훼손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산림청은 국감자료에서 “민북지역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군사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보안시설로 산지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처리된 경우가 많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시설이라도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훼손을 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 산림청은 국방부가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산지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방부에 불법적인 산지전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불법적인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 문제는 산림청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무단 산지훼손에 의하여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지역 246개 지점에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상>등급이 9개지역이고 <중> 등급이 18개 지역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군생활관과 장병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2곳이었다. 실제로 철원과 화천의 D사단, E사단, F사단, G사단, H사단까지 전수조사해본 결과 이미 사면 붕괴 등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지역도 다수 확인되었다.

산지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도 평가

상	중	하	기타
9	18	218	1

산지훼손 조사야장 특이사항

특징	사면노출	사면붕괴 산사태 발생	군생활관	체육시설, 군막사
지역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 산림청은 무단산지훼손 사례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면 바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산사태 재해부터 병사를 보호해야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산림청이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은 무엇보다, 산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산지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을 묵인하고, 방치하여  민북지역에 산지재해위험이 높아지도록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민북지역 군장병들이 산사태 재해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산지관리법 제53조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훼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2012년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반드시 지방산림청이나 시도지사에게 산지전용 실시계획 신청을 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민북산지관리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산지훼손조사를 착수한 15년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서 민북지역 전체에 재해 위험을 가중시켰다. 산림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군 장병들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재해 위협이 가중되었다.

❍ 김현권 의원은 “불법 무단 산지훼손에 즉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조사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군인들을 산사태 재해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는 입장이다.

❍ 김 의원은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관련 산림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군시설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담당 부대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다시는 이런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첨부

1) 산림청의 민북지역 조사관련 국감자료

2) 2015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중 군생활관, 군체육시설 조사야장 사례 (일부 발췌)

<첨부> 산림청 제출 국감자료

민북지역 연구용역 관련

질의내용

❍ ’15 민북지역 산지관리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연구 용역 중 부록의 산지이용변화이력 조사 야장에서 인허가 이력란이  공란으로 된 이유

관련사항 확인

❍ 민북지역에 국방·군사시설(군 전술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나, 복구 및 유지관리 소홀로 훼손이 증가하고 있음

- 민북지역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군사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보안시설로 산지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처리된 경우가 많음

- 2015년 민북지역 실태조사시 관련 지역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 없이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됨

조치 및 향후 계획

❍ 산림청에서는 민북지역 산지 종합 관리를 위해 ’15년부터 ’17년까지 군사시설 훼손지 등 민북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민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 민북지역 실태조사(’15년) 철원․화천, (’16년) 양구․인제․고성, (’17년) 경기․인천

* 민북지역  군사시설 :  539개소, 831 ha (경기.인천지역은 제외)

❍ 또한, 육본과 산림청은 금년도에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시범 제작 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 확보 추진

❍ 아울러, 민북지역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지관리 이론교육(허가 및 복구)과 복구 자문을 추진하고 있음

* 이론 교육 및 현장 교육 추진실적 : 이론 교육 5회 207명, 현장 교육 8회 실시

❍ 향후, 민북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위험지도 제작에 따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복구 및 생태복원을 위해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하겠음

* 민북지역내 전술도로는 시설기준 없이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북지역 군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

참고자료

민북지역 산지변화지역 현황(2016년 9월 기준)

구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합계(단위:ha)
개발지	0	0	1.6	0.0	0.9	2.5
경지	286.0	0.2	87.5	3.7	44.4	421.8
군사시설	126.0	27.0	297.1	152.3	228.5	830.9
나대지	69.0	14.0	17.3	42.5	72.7	215.6
도로	186.0	36.0	85.6	76.6	76.4	460.6
묘지	9.0	0.3	2.2	0.3	1.9	13.6
인공물	1.0	0	1.2	0.1	1.6	3.9
수역	0	0	3.8	0.0	0.0	3.8
산림이용지	0	0	37.6	0.0	0.0	37.6
기타	25.0	1.0	0	0	0	26.0
합계	702	78.5	534.0	275.4	426.4	2,016.3

<첨부> 2015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산림청 보고서 중 군생활관 및 체육시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