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9(목)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납부율 77.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의원의 납부율 49%에 불과, 보상금 집행율도 매년 10% 미만

■ 현황 및 문제점

o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제46조, 국가(70%), 분만의료기관(30%)의 비율로 보상금 조성. 매년 분만 1건당 분담금액 조정

-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이 77.7%에 불과

- 특히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납부율이 전체 평균 이하로 보건의료 기관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파악됨

※ 불가항력의료사고 분담금 보건의료기관 종별 징수현황 / 중재원

(2016.8.31. 기준, 단위: 명, 천원, %)

종별	적립목표액(A)		납부실적(B)		적립율(C)	납부율(D)
	기관수(a)	목표액(b)	기관수(c)	납부액(d)	(d)/(b)	(c)/(a)
계	645	342,213	501	241,818	70.7	77.7
상급종합	42	21,000	42	21,000	100	100
종합병원	98	33,449	94	26,934	80.5	95.9
병 원	132	158,490	91	103,114	65.1	68.9
의 원	353	128,094	257	89,651	70.0	72.8
보건의료원	1	2	1	2	100	100
조산원	19	1,178	16	1,117	94.9	84.2

o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7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가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23건에

불과,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매우 낮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별 조정 참여율 및 보상청구율(누적)>

(단위: 건)

구분	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사업 대상 전체(A)	73	15	17	41
조정 참여(B)	54	8	15	31
조정 불참	19	7	2	10
조정 참여율(B/A)	74.0%	53.3%	88.2%	75.6%
보상청구(C)	23	1	11	11
보상청구율(C/B)	42.6%	12.5%	73.3%	35.5%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금 집행 실적 / 중재원 자료 재구성

년도	예산	보상건수	집행액(비율)
2013	21억 7,300만원	4건	0 (0%)
2014	31억 4,300만원	8건	1억 2,000만원 (3.8%)
2015	26억 8,300만원	5건	1억 9,500만원 (7.3%)
2016.8	22억 300만원	6건	1억5,000만원 (6.8%)

■ 질의 요지

o 현행의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3)이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의료기관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旣)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미납기관 납부 독려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 수립 필요

o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 시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 11.30부터 시행

- 따라서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 증가 예상. 그러나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것임. 개선하기 바람

o 적립과 매년 예산대비 보상 집행금액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천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하여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시행령 개정 사항)

-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지만,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 필요. 복지부 등과 협의 및 연구 검토 바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설정할 당시 ‘사적 해결 시 대체로 3천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시행’했다는 경험칙으로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