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최춘규 보좌관	cck5279@daum.net	10월 7일(토)

신용현 의원, 국감서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 제기

선진입법례 운운 천문법 개정 반대하는 홍남기 차관 질타

천문법 개정해 ‘월력요항’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인사혁신처, 현행 공휴일 규정 관공서 쉬는 토요일 포함해야

달력제작 기준인 ‘월력요항’ 법적 근거 없어, 달력마다 색깔 제각각

2006년부터 법정공휴일인 총 7일의 공직선거일 검정색 표기, 혼란 가중

지난 달 발의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일명 ‘빨간토요일법’천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 통과 필요성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력제작의 표준인‘월력요항’의 법적 근거가 없어 달력마다 공휴일 색깔 표기가 제각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개정안)’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총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투표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달력 자체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을 적색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없이 달력업체가 임의적으로 파란색 또는 검정색 등 제각각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해 왔다.

이날 천문법 개정안에 대해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선진국에는 월력요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현재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달력업체들이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국과 같은 서양은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월력요항 자체가 의미가 없고,‘월력요항’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인데 이 두 국가는‘천문법’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홍 차관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없는 우리나라 천문법 자체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홍 차관을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천문역법과 시간 및 달력에 대한 약속은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 고유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로, ‘선진입법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의 필요성에 따란 판단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천문법’이 미래부 소관 법률인 만큼 주무부처 차관으로서‘빨간토요일법’의 입법취지와 월력요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안의 내용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음력양력대조표·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및 토요일·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이 발표하는‘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은 천문연구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2만원에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이 지난 달 23일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曆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되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2005년 이전에‘주 44시간’근로제에서 관공서가 오전만 근무하는 이른바 ‘반공휴일’이었던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임의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주 40시간’도입 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 5일제 근무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 소규모 자영업에 딸린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까지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 의원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결국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OECD 최장근로시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 2016년 10월 7일(금)-

# 붙  임 : 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1부.

2. 2017년 월력요항 발표(한국천문연구원 보도자료) 1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신용현ㆍ김동철ㆍ김중로 박선숙ㆍ박지원ㆍ유성엽 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 천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달력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을 검정색 내지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더욱이 2006. 9.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직선거일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었지만, 지난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휴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공서의 휴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은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휴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② (생 략)	제5조(천문역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공서의 휴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은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16. 3. 9(수)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한국천문연구원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한국천문연구원 글로벌협력실 조영인 ☏ 042-865-2084
<자료문의> ☎ 042-869-5812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측지그룹 선임연구원 박한얼
2017년 월력요항 발표 - 2017년 실제 공휴일 수는 68일 -

■ 한국천문연구원(원장: 한인우)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내년 실제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보다 2일 증가한다.

우리나라 역법은, 천문법에 따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력의 용어도 사용한다.

월력요항이란 매달의 공휴일 및 양력과 음력 대조, 양력과 음력의 초하루(1일) 일진, 연간 휴일 수 등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 2017년 정유년은 닭의 해로 단기로는 4350년이다. 2017년은 53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다.

- 이 중 신정과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과 추석 연휴의 첫 날이 일요일과 겹쳐 3일이 빠진다.

- 하지만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대통령선거일이 포함되어 실제 공휴일 수는 68일이 된다.

○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120일의 휴일이 있다. 하지만 설날이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9일로 2016년보다 1일 증가한다.

○ 한편 2017년의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1일(토), 한식은 4월 5일(수), 단오(음 5월 5일)는 5월 30일(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8일(월)이다. 초복은 7월 12일(수), 중복은 22일(토), 말복은 8월 11일(금)이다.

[첨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주요 자료

1. 2017년 월 력 요 항

가.  음력 - 양력 대조표(2017)

(음력 : 대 -> 30일, 소 -> 29일)

음력의 월일			대소	월건	양력의 월일(합삭시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시	분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1 2 3 4 5 윤 5 6 7 8 9 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대소대소소대소대소대대대	임 인 계 묘 갑 진 을 사 병 오 정 미 무 신 기 유 경 술 신 해 임 자 계 축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8 26 28 26 26 24 23 22 20 20 18 18 17	9 23 11 21 4 11 18 3 14 4 20 15 11	7 58 57 16 44 31 45 30 30 12 42 30 17

나. 관공서의 공휴일

- * : 제헌절은 국경일(2014.12.30. 법률 12915호)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2013.11.05. 대통령령 24828호)이 아님.

- 총 15일

- 설날 연휴의 마지막날(1월 29일)과 추석연휴의 첫날(10월 3일)은 각각 일요일, 개천절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적용

명 칭	날 짜	요 일	명 칭	날 짜	요 일
신 정 설 날(연휴) 삼 일 절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현 충 일	1월 1일 1월 27일-29일 3월 1일 5월 3일 5월 5일 6월 6일	일 금, 토, 일 수 수 금 화	제 헌 절 * 광 복 절 개 천 절 추 석(연휴) 한 글 날 기독탄신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3일 10월 3일-5일 10월 9일 12월 25일	월 화 화 화, 수, 목 월 월
대체공휴일	1월 30일	월	대통령선거일	12월20일	수
대체공휴일	10월 6일	금

다. 2017년도 일요일의 날짜

총 일요일 수 : 53일,   총 토요일 수 : 52일

휴무일 수 : 53 + 15 - 3 + 2(대체공휴일) + 1(선거) = 68일

주 5일제 실시 시: 53 + 52 + 15 - 4 +2(대체공휴일) + 1(선거) = 119일

월	일 요 일	월	일 요 일
1 2 3 4 5 6	1 8 15 22 29 5 12 19 26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7 8 9 10 11 12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라.  24절기와 잡절(2017)

명 칭	태양 황경	한국 표준시				명 칭	태양 황경	한국 표준시
		날짜와 시각						날짜와 시각
	도	월	일	시	분		도	월	일	시	분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285 300 315 330 345 0 15 30 45 60 75 90	1 1 2 2 3 3 4 4 5 5 6 6	5 20 4 18 5 20 4 20 5 21 5 21	12 6 0 20 18 19 23 6 16 5 20 13	56 23 34 31 33 28 17 27 31 31 36 24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105 120 135 150 165 180 195 210 225 240 255 270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7 23 7 23 7 23 8 23 7 22 7 22	6 0 16 7 19 5 11 14 14 12 7 1	51 15 40 20 38 2 22 27 38 4 32 28
토왕용사 토왕용사 토왕용사 토왕용사	297 27 117 207	1 4 7 10	17 17 19 20	7 4 20 14	40 47 51 5	한 식 단 오 초 복 중 복 말 복		4 5 7 7 8	5 30 12 22 11

마. 각 양력월의 1일의 일진(2017)     바. 각 음력월의 1일의 일진(2017)

양력의 월일	일 진
년 월 일 2017 1 1 2017 2 1 2017 3 1 2017 4 1 2017 5 1 2017 6 1 2017 7 1 2017 8 1 2017 9 1 2017 10 1 2017 11 1 2017 12 1 2018 1 1	무 자 기 미 정 해 무 오 무 자 기 미 기 축 경 신 신 묘 신 유 임 진 임 술 계 사

음력의 월일	일 진
년 월 일 2017 1 1 2017 2 1 2017 3 1 2017 4 1 2017 5 1 2017 윤 5 1 2017 6 1 2017 7 1 2017 8 1 2017 9 1 2017 10 1 2017 11 1 2017 12 1	을 묘 갑 신 갑 인 계 미 계 축 임 오 신 해 신 사 경 술 경 진 기 유 기 묘 기 유

사. 참고 사이트 (정부주관 기념일 관련 법령)

-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홈페이지

-> HOME > 업무안내-상단 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의정관 > 국경일/법정기념일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

-> HOME > 법령명 검색 : 천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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