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3.(월) / 담당 : 김경은(010-5253-6088)

헌법재판소, 역대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0건

전체 권한쟁의심판 99건 중 인용은 6건에 불과

- 판결까지 평균 600여일 걸려, 5년 3개월 걸린 사건도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 「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이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표1].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취하 4건)[표2].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표1]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 심판 현황

(1990년~2016.8월)

연도	건수	종국결과					평균소요기간
		기각, 각하	취하	일부인용	인용	심리중
1990년	1	1	-	-	-	-	1,625일
1991년	-	-	-	-	-	-	-
1992년	1	-	1	-	-	-	847일
1993년	-	-	-	-	-	-	-
1994년	1	1	-	-	-	-	1,501일
1995년	-	-	-	-	-	-	-
1996년	2	1	-	1	-	-	531일
1997년	-	-	-	-	-	-	-
1998년	4	3	-	-	1	-	191.5일
1999년	2	2	-	-	-	-	395일
2000년	3	1	1	1	-	-	695.7일
2001년	1	1	-	-	-	-	624일
2002년	2	2	-	-	-	-	434.5일
2003년	3	2	-	-	1	-	746.3일
2004년	3	1	1	-	1	-	604.7일
2005년	11	8	-	3	-	-	818일
2006년	7	5	-	-	1	-	626일
2007년	5	1	3	2	-	-	889.8일
2008년	8	3	4	-	1	-	445.4일
2009년	12	7	1	4	-	-	520.6일
2010년	6	5	-	-	1	-	655일
2011년	3	2	1	-	-	-	331일
2012년	4	3	1	-	-	-	446.8일
2013년	3	2	1	-	-	-	518.3일
2014년	1	1	-	-	-	-	594일
2015년	8	2	-	-	-	6	326일
2016년 8월	8	-	1	-	-	7	22일
합계	99	54(54.5%)	15(15.2%)	11(11.1%)	6(6.1%)	13(13.1%)	597.7일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종국일자	종국결과	국회의장 현황
				당시 국회의장	재임기간
1990-09-12	90헌라1	1995-02-23	각하	박준규	1990.5.30~1992.5.29
1996-12-30	96헌라2	1997-07-16	인용(권한침해),기각	김수한	1996.7.4~1998.5.29
1998-03-26	98헌라3	1998-07-14	각하
1999-01-25	99헌라1	2000-02-24	기각	박준규	1998.8.3~2000.5.29
1999-01-25	99헌라2	2000-02-24	기각
2000-07-24	2000헌라1	2001-05-08	취하	이만섭	2000.6.5~2002.5.29
2002-01-24	2002헌라1	2003-10-30	기각
2005-07-18	2005헌라6	2006-02-23	기각	김원기	2004.6.5~2006.5.29
2006-01-18	2006헌라2	2008-04-24	기각
2008-01-04	2008헌라1	2009-09-09	취하	임채정	2006.6.19~2008.05.29
2008-12-19	2008헌라6	2009-07-14	취하	김형오	2008.7.10~2010.5.29
2008-12-21	2008헌라7	2010-12-28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008-12-22	2008헌라8	2010-08-12	취하
2009-03-30	2009헌라7	2011-08-30	인용(권한침해),기각
2009-07-23	2009헌라8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009-07-23	2009헌라9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009-07-28	2009헌라10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009-12-18	2009헌라12	2010-11-25	기각,기타
2010-12-16	2010헌라5	2012-02-23	기각	박희태	2010.6.8~2012.2.27
2010-12-20	2010헌라6	2012-02-23	기각
2015-01-30	2015헌라1	2016-05-26	각하	정의화	2014.5.30~2016.5.2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