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10. 11)

- 질 의 목 록 -

[서울대병원]

백남기 고인 – 사망진단서 공식입장촉구 및 백선하 의혹

백선하 교수, 고인 치료에 헌신적?

백선하 의혹, 권신원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와 교섭 나서야

[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관련

경북대병원 감사 후 조치 결과

부산대병원 감사 후 조치 결과 보고 요망

[국립대학교]

말뿐인 감사조치 이행, 서울대는 비정규직문제 조속히 조치해야

서울대 비학생조교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지방대 죽이는 정원감축, 과연 자율감축이었나?

대학 우레탄 트랙 문제, 방치하지 말아야

	<국정감사 질의서>
백남기 고인 – 사망진단서, 백선하 의혹
2016년 10월 11일(화)․서울대병원

□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창석 원장님, 고 백남기 고인의 사망원인을 두고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화면을 보시죠.

(PPT)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보험청구 내역입니다.

상병코드가 S 0650,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S 0651,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이라 적혀있죠?

(PPT) 다음은 수술기록입니다. 모두 traumatic 외상(성)이라 적혀있고

(PPT)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도 “급성경막혈종,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장님, 백남기 고인이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 맞습니까?

□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보시죠.

(PPT) 화면의 사망진단서, 보이시죠?

-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고, (가) 항목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입니다.

(PPT) 서울대병원에서 사용 중인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보면(52쪽),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은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폐정지 현상은 사망의 증세일 뿐이지 사망원인은 아닙니다. 저 사망진단서 대로 하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하게 됩니다.

○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인이 외인사를

2016년 10월 1일,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365인도 외인사를

2016년 10월 3일,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윤성 위원장은 외인사라고 인정했습니다.

○ 원장님, 저 사망진단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개인의 입장입니까?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서울대병원이 공정하게 하겠다며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 입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원장님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면,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공식적 입장이 외인사 아닙니까?

○ 고인의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에서 일관되게 ‘외상’으로 기재했는데, 사망진단서만 유독 ‘병사’로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위진단서인지/아닌지 여부를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백선하 교수의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대단히 큽니다.

○ 백선하 교수님, 2015년 11월 14일 밤 몇 시경에 응급실로 오셨습니까?

(※밤 10시 30분경) 누구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오신 거죠? (※오병희 원장)

오병희 원장은 누구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죠? 혜화경찰서장, 맞습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백남기 고인을 진료하고 있던 교수가 누구입니까?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이죠?

- (PPT)조원상 교수는 의무기록에 보면, “환자의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판단했고,

유족들에게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백선하 교수께서는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 수술을 3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백선하 교수님, 왜 조원상 교수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꼭 백남기 고인을 살려야 한다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 조원상 교수와 백선하 교수 모두 신경외과 전문의이지만,

백남기 고인에게 더 맞는, 더 적합한 세부전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 서창석 원장님(혹은 이윤성 교수님), 누가 더 세부전공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백선하 교수는 파킨스병, 뇌종양 전문의이고,

조원상 교수는 뇌출혈, 뇌혈관질환 전문 아닙니까.

- 백선하 교수님, 응급실 내원 4시간 후 이뤄진 수술,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 (Craniotomy and SDH removal) 수술을 최근 3년간 몇 번이나 집도해보셨습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수술기록을 보니, 최근 3년간 총 754건이나 수술을 했는데, 백남기 고인에게 했던 수술은, 2015년 11월 14일에 처음 했고, 2016년 9월 7일에 임 모 환자를 한 번 더 수술했습니다. 한 마디로, 백선하 교수님이 있는 세부전공에서는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본인이 수술을 집도했습니까?

□ 백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장은 백남기 고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혜화경찰서장의 근

무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고 하고,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병원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전화를

하고, 백선하 교수는 야밤에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 수술을 집도하고....

물대포로 사실상 숨지기 직전 상태로 온 백남기 고인을 무조건 살려내라고

지금 죽으면 안된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

이미 뇌출혈 전문의가 의료판단한 부분까지 뒤집으로면서 본인이 평상시

하지도 않는 수술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보세요. 절대 죽게하면 안된다 생각하셨죠?

	<국정감사 질의서>
백선하 교수, 백남기 고인 치료 헌신적?
2016년 10월 11일(화)․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장님,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고인의 치료에 헌신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서울대병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기록>에서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고인이 입원한 중환자실을 찾은 기록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1월14일 입원할 때부터 2016년 9월25일 사망할 때까지 단 19회만 찾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T1>

<백남기 환자 간호기록 중 백선하 교수 방문 기록이 남겨진 횟수 >

월	방문횟수	월	방문횟수
2015년 11월	8회	2016년 6월	1회
2015년 12월	4회	2016년 7월	1회
2016년 1, 2, 3월	없음	2016년 8월	없음
2016년 4월	1회	2016년 9월	3회
2016년 5월	1회	합계	19회

※상세내용 첨부

□ 자세히 살펴보면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이 입원한 초기였던 2015년 11월,12월에는 12회 방문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2,3월에는 단 한 번도 없었고 4,5,6,7월에는 한번, 8월에는 또 없다가 사망전일에야 다시 방문해서 사망당일 2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서울대병원이 올해 7월17일 혜화경찰서장에게 ‘병원시설보호요청’ 공문(첨부)을 발송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백남기씨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중한 바, 사망 시 병원 주변에서 시위하는 단체들이 우리 병원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위중한 시간에도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 병원장님, 이런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백남기 농민의 치료에 헌신을 다했다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까?

<동의할 경우 전개1로 진행>

<통상적으로 교수는 이렇게 하고, 전공의 등이 수시로 살핀다로 답변할 경우, 전개2로 진행>

<전개1>

□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입원초기나 사망당시에나 좀 찾아 가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단 4회만 중환자실을 찾은 기록을 보고 어떻게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일관되게 유족이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망했고, 그래서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백선하 교수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사망진단서의 수정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전개2>

□ 병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입원초기나 사망당시에나 좀 찾아 가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단 4회만 중환자실을 찾은 기록을 보고 어떻게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백선하 교수는 일관되게 유족이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망했고, 그래서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백선하 교수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사망진단서의 수정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 중환자실을 찾은 다른 기록이 있다고 답하면 바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

	<국정감사 질의서>
백남기 고인 – 백선하 의혹/ 권신원 관련
2016년 10월 11일(화)․서울대병원

□ (PPT) 2016년 9월 25일,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 화면으로, 의무기록 중 일부입니다.

- 백선하 교수님, 이 퇴원기록에는 백선하 교수의 서명도 있습니다.

퇴원 ㈜진단명은 “급성경막혈종, 외상”입니다.

- 백 교수님, 이 퇴원기록을 처음 작성한 것은 권신원 전공의입니다. 맞죠?

□ (PPT) 2016년 9월 25일, 퇴원기록이 나온 같은 날에 사망진단서도 작성합니다. 역시 권신원 전공의가 작성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서는 사망종류가 병사로 바뀝니다. 같은 날에 똑같은 의료현상을 두고, 진단이 바뀝니다.

□ 제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각 기록이 전산상에서 작성된 시간을 확인해봤더니, 권신원이 처음 작성한 퇴원기록은 2016년 9월 25일 14시 20분이고,

역시 권신원이 처음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같은 날 15시 09분입니다.

백선하 교수는 퇴원기록을 다음 날(9월 26일) 오전 8시 58분에 작성합니다.

갑자기 뒤바뀐 진단, 핵심은 권신원 전공의입니다.

14시 20분과 15시09분 사이, 약 50분 사이에 권신원 전공의의 외인사가

병사로 뒤바뀝니다. 이 5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권신원 전공의는 의무기록 곳곳에, 신찬수 부원장-백선하 교수에게 보고했고, 상의했다는 기록을 여러 곳에 남겨둡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선하 교수님,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던 9월 25일 오후 14시~15시경, 뭘 하고 있었

는지 기억합니까?

외인사로 판단을 끝낸, 권신원 전공의에게 백 교수께서 무슨 지시를 하신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PPT) <의무기록지상 퇴원기록> 작성시간

2016.9.25.  14시 20분(전공의)

2016.9.26.   8시 58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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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작성시간

2016.9.25.  15시 09분 작성(전공의)

□ 권신원 전공의가 백남기 고인의 사망진단서 관련 논란이 뜨겁던 불과 지난 주 내내 잠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10월 4일에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10월 5일부터 잠적했다는 건데요, 실제 한 방송사(JTBC)가 권신원 전공의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병원장님, 지난 주 내내(10월3일~7일) 권신원 전공의가 병원에서 정상근무를 한 겁니까? 실제 사라진 겁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주시죠.

(PPT) 제가 확보한 [2016년 10월 신경외과 응급실 당직의 명단]을 보면,

온 언론이 권신원 전공의를 찾던 10월 1일 정도부터 10월 9일까지, 권신원 전공의는

매일 8시간 이상씩 당직 업무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혈안이 돼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

는데 어떻게 못찾았겠습니까.

백 교수님과 신찬수 부원장님, 권신원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고치도록 지시

하셨죠? 그렇지 않다면 50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대병원, 노조와 교섭 나서야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 서울대병원장님, 세상에 어느 노동자들이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진 않지요. 그러나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에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누굽니까? 바로 서울대 병원 노조입니다.

□ 원장님, 지금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15일째입니다. 노조가 파업 중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는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아닙니까? 원장님,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원장님,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감시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2013년 ‘비상경영 선포’ 시기에 병원이 취했던 행태를 보고,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기존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던 비수가 물품을 돈을 받기 위한 수가 물품으로 대체하고, 가격이 싼 물품으로 바꿔라, 돈 되는 진료를 많이 하고 일단 환자가 자주 찾아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맞닥뜨리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라텍스 장갑 대신 잘 찢어지는 비닐 장갑을 쓰고, 라텍스 석션팁 대신 환자의 기도나 폐 점막에 상처를 낼지도 모르는 PVC 석션팁을, 그 외에 불필요하게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위험도는 높일지 모르는 물건들을 쓰면서 수익을 내라고 하니 동의할 수 가 있겠습니까?

□ 단골 식당에서 갑자기 김치 한접시에 5백원, 물 한 잔에 백원씩 받겠다고 하면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고,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하라면 하고, 돈을 내라면 낼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 원장님 우선 파업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성과급제를 서울대병원이 서둘러 도입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 도입 문제는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지금 바로 노조와 교섭에 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교섭에 바로 임해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전남대병원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관련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 2016년 6월 19일 전남대병원 수술실 25년차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자살사건 이후 병원측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노조측에서는 수술실 배치전환에 따른 죽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책임간호사의 배치전환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전남대병원의 수술실 배치전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이 배치전환 원칙에 따라 2014년 이후 병원 측이 시행한 인사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국립대병원 및 서울 대형병원의 책임간호사 배치전환 원칙과 비교해 주십시오.

- 배치전환과 관련하여 수술실 내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노조측과 수술실 간호사 자살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합의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 진상조사단 구성 합의 이후 경과 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 진상조사단 구성 합의 내용중, 왜 노조측이 추천한 전문의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 병원측은 자체적으로 중앙수술실 위원회를 만들어 수술실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중앙수술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였습니까?

-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병원측이 수립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 수술실의 인력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요?

-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병원측이 시행한 활동 경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 수술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었습니까?

- 병원측의 일방적인 대책마련이 고작 커피나눠주기 캠페인이나 표어붙이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배제한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지난 2005~2006년에도 간호사 2명이 자살하였고, 올해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자살했습니다. 또한 30대의 수술실 간호사가 백혈병과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술실의 직무스트레스 또한 높게 나왔습니다.

- 수술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원인을 병원측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유병률,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 수술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측의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 지난 7월 전남대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마약성분이 있는 암환자의 진통주사액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업무과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난 6월 한겨레신문에 전남대병원의 폭언, 폭행과 관련한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 이후 병원측은 폭언, 폭행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했습니까?

-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화순병원 폭력방지위원장이 정작 폭언, 폭행을 행한 적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전남대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 타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국립대병원의 병상 규모와 간호인력 등급을 비교해 주십시오.

- 전남대병원은 병동 3등급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이 대부분인데 전대병원은 왜 3등급입니까?

□ 원내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2011년 이후 야간 교대작업에 따른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원내 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했습니까?

- 했다면 보건교육 실시 내용(일시, 주제, 강사, 피교육자 대상 및 숫자)를 모두 보고해 주십시오.

- 원내 보건교육시 교육 대상자들에게 서면자료를 읽게 하고 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이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 직무스트레스 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2011년 안전보건계획서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까?

-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 향후 직무스트레스 조사계획이 있다면 보고해 주십시오. (조사인력 및 조사인력의 인건비 포함)

□ 2007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전남대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당시 수술실 포함 11개 업무부서 94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 이후 성희롱, 폭언, 폭행에 대한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직장내 폭언, 폭행이 여전하고, 어떤 교육도 실시되지 않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단지 읽고 서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룹웨어망에 게시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몇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 전남대병원은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2014년 이후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내용(교육일자, 내용, 교육강사, 교육강사 프로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2007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전남대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빛고을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연차휴가 기간 강제사용에 따른 노동청 진정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이후 전남대병원 연차휴가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연차휴가 강제사용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2007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전남대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질문이 있었고, 병원측은 자살사건 후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정신안전보건관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어떤 정신안전보건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정신안전보건관리대책 시행 경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 2013년 우울증으로 인해 2016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안전보건대책을 왜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경북대병원 감사 후 조치 결과 이행촉구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 조병채 경북대병원장님, 교육부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받으셨다면 곧 감사결과 처분 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총 4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경영선진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보니 채용계획과 달리 임용예정자를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고, 1년후에 승진 발령하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인 병원 내 편의시설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직영하도록 해주고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북대병원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 원장님께서는 우선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각 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께서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부산대병원 감사 후 조치 결과 보고 요망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 이창훈 부산대병원장님, 교육부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부산대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 기관 운영, 예산·회계, 인사, 연구, 물품, 진료, 계약 등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총 4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출연금 7억 9,400만원을 받아놓고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4억 2천만원을 미집행해놓고 다시 출연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연구과제를 변경하더니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 심지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검사비를 7억 5천만원 이상 환불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 이창훈 원장님, 정대수 전원장님이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연락을 취해온적이 있습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 전원장이 어떻게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으신적 있습니까?

□ 원장님께서는 우선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각 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께서는 정대수 전원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말뿐인 감사조치이행, 서울대는 비정규직 문제 조속 조치해야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서울대학교]

□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을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 4조)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하면 서울대 내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으나 서울대는 학교 정관 제 36조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비정규직의 경우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각 기구별로 통일된 규정이 없이 임의적인 형태의 채용과 임금결정, 무기계약직 변경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대 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차이가 나고 있는 사실은 총장도 알고 있죠?

□ 실제로 현장의 비정규직을 만났을 때 정규직원들과 각 기구의 기관장들이 무기계약직을 미끼로 차별을 강요하고 있으며 각종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2년 이내(일명 쪼개기 계약)로 짧게 계약을 맺어 정규직전환을 피하는 등의 편법도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 실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988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기간제법 이전까지는 16년간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는 상시지속협정을 하지 않고 1년에서 2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서울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30년이 다 된 직원이지만 현재까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비정규직 상태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문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기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울대는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2016년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제출하여 대상자 231명 중 231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전환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아직 조치되지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정·처리결과에 ‘전환예외자가 아닌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이며 전환절차 미 이행 기관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 서울대로부터 받은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자와 전환자 명단을 비교해보니 2015년 전환예정자에서 미전환된 사람들이 2016년에도 총 101명이 전환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2016 서울대학교 무기계약 전환자 수>
연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수	무기계약 전환자 수	무기계약 미전환자 수
2015	199	51(26.5%)	148(73.5%)
2016	235	32(13.6%)	203(86.4%)

□ 무기계약직 전환도 2015년에는 51명(26.5%)이었으나 2016년에는 32명(13.6%)만이 이루어져 오히려 비율과 인원이 떨어졌습니다. 총장 결국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또한 ‘서울대의 각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정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적에서 ‘개정법령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양식 배포’로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을 확인해보니 월평균임금은 여전히 시설마다 차이가 났으며 자료요구 답변에서 ‘기관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기관별로 보수체계 운영하여 기관마다 처우가 상이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2015 국정감사 이후 단과대학, 부속기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서울대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현황 일부 및 자료 해명내용>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서울대는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총장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십시오.

□ 더불어 서울대 내에서 동종·동업을 하고 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도 임금격차가 심하고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5 국정감사 때 지정된 사항이나 여전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장,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앞선 비정규직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하고 조치에 따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대 비학생조교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서울대학교]

□ 서울대총장,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의한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 하지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의한 ‘조교’의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이라고 설명하며 근로자와 같은 사무·행정 종사자를 기간제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2010년에 아래와 같이 ‘조교’를 규정한 상태입니다. 즉,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기간제법의 예외인 ‘조교’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의 ‘조교’에 대한 회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

□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할 때, 비학생조교는 이름만 ‘조교’일 뿐, 기간제법에 포함되는 대상이며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서울대학교 조교인사규정에는 ‘조교’를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로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업무 외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서울대학교 조교운영시행지침에 따른 조교 임용기한이 교육·학사업무 5년, 실험·실습업무 7년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총장,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하면 서울대 내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서울대는 학교 정관 제 36조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비학생조교는 대체복무자 운영 및 재원을 각 기관에 넘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러한 차별 속에서 서울대학교 비학생조교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비학생조교들은 운영 및 재원이 각 기관으로 속해 있어 통일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간외 수당도 미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무평가에서도 차별이 나타납니다. 재임용을 위해 제출하는 ‘조교 근무 평가서’에 업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평가근거조차 없이 하위평가를 남발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재임용 거부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 단과대학의 경우 2015년 3월 재임용 대상자 15명 중 14명에게 하위평가를 메겼습니다. 총장, 이게 정상적인 평가였다고 보십니까?

□ 총장, 또한 비학생조교 문제가 제기되자 기간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교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는 비학생조교의 임용기간을 5(7)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비학생조교 대량해고가 예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까?

□ 위와 같은 비학생조교 문제에 대해서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전남대서 ‘조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한 근무자에 대하여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대 비학생조교도 위 판결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총장, 2017년에 계획되어 있는 비학생 조교 대량해고계획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위 문제와 관련하여 비학생조교와 협의를 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치할 사항과 비학생조교와의 협상계획을 구성하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지방대 죽이는 정원감축, 과연 자율정원감축이었나?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립대학교 전체]

□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사실상 올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까지 총 53,540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총장, 1주기 감소인원 53,540명 중 수도권은 27%(14,520명), 지방은 73%(39,020명)가 감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3년 대비 2016년 대학정원은 지방이( 31,089명) 수도권(9,684명)에 비해 3배가 넘게 감축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대가 자율정원감축을 했다고 하지만 2017년~2018년 감축계획에서도 지방대 감축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2년간 수도권은 4,836명(37.9%)가 줄어드는 반면, 지방은 7,931명(62.1%)이 감축되어 수도권보다 1.6배 더 감축될 예정입니다. 결국 본 의원은 교육부 정원감축계획은 지방대 죽이기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음. 각 국립대 총장은 이처럼 지방에 치우친 대학인원감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보십시오.

재정사업 연계 감축량
권역	일반대학			전문대학	총계(A+B)
	CK	ACE	소계(A)	SCK(B)
전국	18,538 (100%)	4,485 (100%)	18,732 (100%)	10,098 (100%)	28,830 (100%)
수도권	2,723 (14.7%)	1,013 (22.6%)	2,841 (16.2%)	2,549 (25.2%)	5,390 (18.7%)
지방	15,815 (85.3%)	3,472 (77.4%)	15,891 (83.8%)	7,549 (74.8%)	23,440 (81.3%)

* CK와 ACE 사업의 인원은 중복될 수 있어 단순합계가 불가.

□ 특히 1주기 기간은 재정사업과 연계되어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사업(CK,ACE,SCK)과 연관하여 총 28,830명이 감축되었으며 일반대학만 해도 18,73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CK 사업의 감축인원 중 15,815명(85.3%)이 전부 지방대에서 감축이 되었고 ACE 사업도 지방이 3,472명(77.4%) 감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인원감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K사업 선정된 국립대 정원 현황
학교명	2013(A)	2014	2015	2016(B)	입학정원 감축량(A-B)
강원대학교	4,986	4,986	4,986	4,586	400
전남대학교	4,316	4,316	4,322	3,977	339
전북대학교	4,124	4,124	4,161	3,867	257
충남대학교	3,750	3,750	3,652	3,500	250
충북대학교	3,045	3,045	3,017	2,800	245
경북대학교	4,873	4,873	4,958	4,682	191
부산대학교	4,434	4,434	4,385	4,244	190
제주대학교	2,324	2,324	2,324	2,134	190
경상대학교	3,222	3,222	3,222	3,077	145

□ 충남대총장님 14년에 ACE 사업 선정되셨죠? 부산대총장님 전북대총장님 2015년에 ACE 사업에 선정된 것 맞습니까? 세 학교 모두 사업선정 이전까지는 입학정원이 일정하다가 사업선정이 된 이후 입학정원이 감축하였습니다. CK사업은 지방 국립대가 모두 선정되어 있죠? 13년 대비 16년 정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부 줄었습니다. 모든 총장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 지원받기 위해 지방대가 ‘자율정원감축’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인 총장님들,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입학정원 감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입니까? 각 국립대 총장은 인원감축에 대한 위 질문들과 앞에 나온 질문들을 의원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대학 우레탄 트랙 문제, 방치하지 말아야
2016년 10월 11일(화)․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  초·중·고의 우레탄 운동장, 트랙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우레탄 운동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82개 학교 중에서 45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시설 개수로만 따지면 총 80개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 그 중 국립대는 3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기준치가 초과한 우레탄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장님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경북대 총장님께 대표로 묻겠습니다. 총 6개의 기준치 초과 시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한 예산을 배분해놓고 계십니까?

□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이 설치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4년이 지났습니다. 총장,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 각 국립대 총장은 교체해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레탄 트랙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