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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금융위, “농협 농신보 임금·성과급 낮춰라”

농신보 타 기금보다 평균 급여·성과급 각 30%, 15배 많아

금융-경제, 중앙-지역 등 농협 양극화로 개혁 과제 부상

○ 농협중앙회가 출연해서 운영,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다른 기     금형 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무부처인 금융     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농신보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다른 기금형 기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급여 수     준을 산정하고, 성과급 산정 기준과 특별히 급여가 높아야 하다면 해당 사유     를 작성하여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위원회는 “농신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신용보증기금      (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4개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면서 “2015년     인건비를 결산한 결과 농신보 정규직 평균급여는 1억1,3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타 기관들과 비교해서 약 3,000만원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 특히 농신보 집행간부는 2015년 기준 연봉 3억3,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신     보 2억5,600만원, 기보 2억5,600만원, 주택금융공사 2억5,600만원, 자산관리     공사 2억8,000만원, 예금보험공사 2억7,800만원 등 다른 기금관리형 금융 공     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뿐만 아니라 2015년 기금관리형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농신보 1억     7,650만원, 기술보증기금 6,520만원, 신용보증기금 6,520만원, 자산관리공사     8,690만원, 예금보험공사 8,690만원, 주택금융공사 6,520만원 등으로 농신보     기관장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이상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 한편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     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금으로,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또 기음은 농     림축산식품부가 출연했고 운영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다.

○ 김현권 의원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농협 비정규직원들은 15년을 근     무해도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연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834억원 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가 과연 회원     농협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된 농협연합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고 말했다.

○ 그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중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금융기업들이      적잖다”면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그리고 중앙와 지역 등 농협 내부의 격차     가 갈수록 확대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회가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기금형 기관별 평균급여 및 성과급>

(단위:명, 천원)

	농신보	주신보	신보	기보
정규직	346	215	2,292	1,100
평균급여	113,690	84,192	84,801	83,951
비정규직	31	25	122	91
평균급여	24,502	29,159	52,199	32,591
총 인원	377	240	2,414	1,191
총 인건비	40,096,302	18,830,255	200,732,170	95,311,881
평균 인건비	106,356	78,459	83,153	80,027
평균 성과급	30,867	1,805	2,042	2,101

※ 출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실 (금융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