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보좌관 김태우 010-3339-3634
· 일 자	2016년 10월 17일

□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 법무부, 통상을 벗어나 특정시기 국정원에 검사 파견

□ 검찰, 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지연수사로 꼬리 자르기

□ 야당과 비박계에만 치우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수사

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 이석수와 손발 맞춘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 법무부가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법령 법무부 등의 법령해석은 과연 맞는 것인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 이석수와 손발 맞춘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 청와대가 9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25일만에 수리한 뒤 27일에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함

- 이로써 9월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는 피감기관 증인이 단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 인사·행정 직원이 문의를 해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혁신단에 의견을 물었다”고 말함

-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보 등의  퇴직 여부를 물어와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함

❍ 법무부가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법령

- 법무부 등이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의 일괄 퇴직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 규정에 따른 것임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8년 3월26일까지인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는데, 법무부 등은 사직을 ‘임기 만료’로 보고 이 특감과 손발을 맞췄던 직원들을 모조리 솎아낸 것임

-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등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법무부 등의 법령 해석은 과연 맞는 것인가

-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특별감찰관 법령상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알림’공문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9월 29일 특별감찰관실에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에 대한 사실상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남

-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답한 의견서와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해석한 임기만료에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김민호 교수 등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의 임기만료는 객관적인 임기만료 즉 처음 규정했던 임기의 만료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이석수 전 특감의 임기는 2018년 3월 26일까지임

- 또한 직무대리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이석수 특감의 사직은 ‘사고’에 해당함

○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③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④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  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또한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임명권자는 대통령임

- 반면 특별감찰관보 이하 감찰담당관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관실 직원들의 해임 권한 역시 이석수 전 특감에게 있다는 것임

○ 특별감찰관법 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질의사항

❍ 김현웅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청와대가 9월23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9월27일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으로서 9월30일에 예정되어있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는 기관증인이 단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꼼수까지 동원하며 특별감찰관의 국정감사를 방해했겠습니까만,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공론화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관님, 그런데 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실에 당연퇴직을 통보하기 전 법무부에 의견을 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 장관님, 그러면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보 등이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신 것도 사실이겠군요?

☞ 장관님, 특별감찰관보 등의 당연퇴직에 대한 의견은 어디에 어느 법령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 (특감법 시행령 3조 4항이라고 하면) 장관님, 특감법 제3조 4항의 ‘임기만료’에 사직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관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들도 ‘임기만료’란 객관적인 임기의 만료 즉 처음 규정했던 임기의 만료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은 임기만료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비등합니다. 또한 직무대리규정 제2조 4항을 살펴보면 이석수 특감의 사직은 ‘사고’에 해당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③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④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장관님,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이 사고에 해당한다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이석수 특감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장관님, 그리고 말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와 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해임 권한 역시 이석수 전 특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특별감찰관법 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장관님,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들이 자신의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다투면 승소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이처럼 특별감찰관보 이하 직원들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법령해석에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해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당연퇴직이 맞다’는 의견을 회신합니다.

❍ 결국엔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고 무리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매일같이 법리를 가지고 일하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 파견검사 2012년 147명, 2013년 136년 → 2016년 현재 145명 - 청와대·국무조정실 파견은 각 2명씩 증원, 법무부 전보인원 현상 유지

		현황 및 문제점

▣ 청와대, 대선공약파기·검사파견증원은 검찰을 통한 정권유지전략

❍ 외부기관 검사파견은 정보수집 등을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및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 논란

-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파악, 비위감시, 정보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분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

-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보름 가량 앞둔 2012. 12. 2. ‘검찰 개혁 방안’ 발표

∙박대통령은 당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라고 밝힘

-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

<최근 5년간 검사의 청와대등 파견현황>

연도 파견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청와대	5	6	5	6	6	8	7
국무조정실	1	1	1	1	2	2	3
법무부	70	70	71	70	70	70	71
국가정보원	3	3	3	4	5	3	3
기타기관	60	63	67	55	56	63	61
합 계	139	143	147	136	139	146	145
※ 각 연도말 해당 파견기관에 근무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집권 이전 수준으로 복귀

연도 파견기관	2012	2015	2016.9.	증감
청와대	5	8	7	2
감사원	1	4	3	2
국무조정실	1	2	3	2
자본시장조사단	0	2	2	2
국민안전처	0	1	1	1
월드뱅크	0	1	1	1
문화체육관광부	0	1	1	1
미래과학창조부	0	1	1	1
산업통상자원부	0	1	1	1
통일부	0	1	1	1
헌법재판소	3	4	4	1
환경부	0	0	1	1
광주광역시	0	1	1	1
교육과학기술부	1	0	0	-1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보건복지부	1	0	0	-1
정부법무공단	1	0	0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	0	0	-2
국회	3	1	1	-2
재외공관	15	11	11	-4
사법연수원	15	9	8	-7
합 계	49	48	47	-2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인원이 이명박 정부말보다 최대 3명 증원

∙지난 정부말에 비해 사법연수원 7명, 재외공관 4명, 국회 2명 등이 감원하였으나 청와대·국무조정실 파견인원은 각 2명씩 증원하고, 문화부·미래부·산업부 등 미파견 5개 행정부처에 각 1명씩을 증원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파견의 경우 한시적 파견으로 조만간 복귀 예정

❍ 2014년 12월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350명 증원

- 당시 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 등 ‘증원 필요성’과 검사증원으로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어렵게 증원된 검사인력을 파견 명목으로 행정부처등 곳곳에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비효율

❍ 법무부, 내부문건에서 국정과제 인식하고, 별다른 개선의지 보이지 않음

- 2016. 5. 법무부의 비공개 문건인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미완수 우려 과제’로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을 선정

∙법무부 스스로 국정과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 2016. 8. 25. 법무부는 ‘2016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하여,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고 밝힘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질의사항

❍ 최근 파견검사에 대한 ‘황제대접’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는 2016. 8. 25. ‘2016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하여,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장관님, ‘외부기관 파견이 선호 보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관님, 파견검사들이 외부기관에서 황제대접을 받고 있기에 검찰내 선호보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 12.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라며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2014. 12. ｢검사정원법｣ 개정시 ‘공판 업무 증가,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 등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장관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외부기관 파견검사 인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수는 출범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파견의 경우 지난 정권말 대비 2명이 증원되어 현재 7명이며, 국무조정실의 경우 2명이 증원되어 현재 3명입니다.

∙사법연수원 7명, 재외공관 4명, 국회 2명 등의 감원을 청와대·국무조정실·각 행정부처 등에 재분배 파견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파악, 비위감시, 정보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정부 핵심권력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정치력 확대를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6. 5. 법무부의 비공개 문건인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미완수 우려 과제’로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파견검사 감축’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 장관님, 그동안 추이를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은 ‘파견검사’ 감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국민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공헌재단에 출연한 기금보다 두 배나 많아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공헌재단의 두배 출연

<8.15 사면업체의 재단 출연기금 납부액 현황>

기업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액
	액정액	납부액	미르	K스포츠
삼성물산	150억	10억	15억	-
GS건설	150억	3억	5억 9천만	1억 9천만
대림산업	150억	3억	6억	-
두산중공업	100억	-	-	4억
계	550억	16억	32.8억

- 2015년 8월 15일, 4대강 등 공공사업에 입찰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던 총 48개의 건설사가 특별사면을 받음.

∙사면 대상에는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제재를 받고 있던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됨.

-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사면 직후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워 2,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시공능력평가액 2조원 이상인 13개사 중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8개사는 150억,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등은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함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47억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2.35% 수준에 불과

-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32억8천만 원을 기부한 건설업체들은 특별사면 시행 후 550억 원의 사회 기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목표액의 2.9%인 16억 원만 출연

		질의사항

❍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장관님,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확정이 되어도 정부가 쉽게 사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가 올해 또 다시 담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4월 LNG 저장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어 △현대건설 723억원(2건) △대우건설 692억원 △대림산업 437억원 △GS건설 324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 장관님, 특히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에 32억 8천만 원을 기부한 4개의 건설사들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약속한 55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중 고작 16억 원만 기부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32억 8천만 원이나 선뜻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는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보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 혹시 특별사면을 해주는 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주는 것이 대가였던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법무부, 통상을 벗어나 특정시기 국정원에 검사 파견 -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시기와 겹친 통상을 벗어난 단기간 검사파견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통상을 벗어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의 담당업무를 밝혀라

❍ 특정기간 검사의 추가 파견은 ‘증거조작사건’ 은폐·축소를 위한 방책

- 법무부는 ‘대공수사 공조’와 ‘법률자문’을 위해 통상 3명의 검사를 2년 정도의 기간으로 국정원에 파견

<검사의 국정원 파견현황>

연도 파견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국가정보원	3	3	3	4	5	3	3

<최근 5년간 검사의 국정원 파견일자>

※ 괄호는 전임자 복귀일자

2011.09.05		2013.04.23		2015.02.25		현재까지
2011.09.05		2013.04.23		2015.02.25. (2015.02.23)		현재까지
	2012.07.26		2014.02.05 (2014.01.15)		2016.01.27 (2016.01.12)	현재까지
			2014.02.05	2015.02.24

- 법무부와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장호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사상 첫 외부인사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2013. 4. 5.~2015. 2.24.)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재판중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등 3개 문건의 위조 논란

∙국정원과 담당 검사의 공모여부 및 국정원의 ‘꼬리 자르기’의 문제가 제기됨

- 통상과 달리 특정시기에 수사대상인 국정원에 추가로 검사파견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기 검찰과 국정원의 합의로 의심됨

∙통상과 달리 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박진원(30기) 검사를 2014. 2. 5.~2015. 2. 24.까지 국정원에 파견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일 자	내 용
2013. 12. 23.	법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서 발송
2014. 2. 4.	법원,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회신 독촉 발송
2014. 2. 14.	민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등 3개 문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 회신 공개
17.	중국대사관 영사부, 사실조회 회신 원본 법원 송부
18.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22.	국정원, 조사팀에 “조작·위조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국정원 권모 과장, 검찰 조사 모욕적이었다며 자살 기도
28.	대검 NDFC, 조사팀에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 회신
3. 7.	검찰, 증거 위조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10.	검찰, 오후 5시부터 국정원 대공수사팀 사무실로 검사등 10명을 급파, 압수수색
14.	증거조작 수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 권모 과장 병원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7. 1.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권 과장 추가 기소
8. 1.	법무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2명 정직 처분
9. 22.	법원, ‘증거조작’ 김 과장 및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재발부
10. 28.	1심 재판부, 김 과장 징역 2년 6월, 이 처장 징역 1년 6월, 권 과장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5. 20.	항소심 재판부,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2명만 징역 4년·징역 2년·징역 1년 6월로 형 가중. ‘지휘라인’인 이 처장 벌금 1천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는 선고유예
10. 29.	대법원, ‘증거조작’ 사건 김 과장 징역 4년 실형, 이 처장 벌금 1천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 선고유예 확정

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검찰, 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지연수사로 꼬리 자르기

		현황 및 문제점

▣ 지 의원 지지자 선거법 위반 사건 경찰 수사일지

<사건 관련 현황>

일 자	내 용
2015. 12.	12월 초, 홍씨와 고씨가 새누리당 여성당원 박씨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주며 “지상욱 지지” 호소
2016. 1.	1월 말, 홍씨가 ‘조직총괄본부장’ 명의로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2016. 3. 1.	경찰, 내사에 착수
2016. 3.	3월 초, 경찰이 박씨로부터 금품 수수 상세 진술을 확보함
	3월 말, 박씨 통신영장을 신청
2016. 4. 13.	제20대 총선 투표일
15.	지상욱 당선자 캠프 사무실 폐쇄
	4월 중순, 홍·고씨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음(“선거캠프에서 목도리 받아 돌렸다” 진술)
	4월 말, 홍·고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진행(“시장에서 목도리 구입해 돌렸다”고 진술 번복)
2016. 5.	홍·고씨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지상욱 의원과 하루 2~3차례 통화 사실 확인)
2016. 6. 8.	홍·고씨,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지상욱 캠프와 관련 없다”고 밝힘
2016. 9. 21.	경향신문에서 이 사건을 취재, 단독 기사를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함
10. 13.	공소시효 만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 홍·고씨 및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 최씨와 김씨를 불구속 기소
14.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남대문서 차모 경위가 “상부 지시로 인해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

- 2015년 12월 초, 지상욱 캠프에서 일한 홍모씨(62, 남)와 고모씨(55, 남)가 다른 새누리당원들에게 “지상욱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목도리 등 금품 살포

- 최모씨(54, 여)와 김모(63, 여)씨는 새누리당이 2016년 3월에 전화로 경선 후보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 2016년 4월 15일, 총선 종료 후 지상욱 캠프 사무실 폐쇄됨. 이로 인해 사무실 압수수색 등이 차질을 빚음.

- 2016년 6월, 서울 남대문서는 홍씨와 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함. 당시 경찰은 이들이 선거 캠프와는 무관한 단순 지지자이며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하면서 “지상욱 의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

- 그러나 해당 사건 수사를 고의 지연시키고 핵심 증거를 배제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석연찮은 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됨.

- 2016년 10월 14일,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서울 남대문서 소속 차모 경위가 “올해 3월초 지상욱 캠프 관계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신내역 확인과 계좌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

∙차 경위가 꼽은 ‘상부’는 서울 남대문서 지능팀장,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수사과장, 수사부장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 차 경위는 관련 지시가 수사지휘서에 기록되거나 국가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고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진술

법무부 국정감사

(2016. 10. 17.)

	야당과 비박계에만 치우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수사

		현황 및 문제점

▣ 야당과 비박계에만 치우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수사

<20대 국회의원 정당별 선거법 위반 혐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기소(명)	11	16	4	2
계(명)	11	22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33명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기소된 야당의원 수가 여당의원 수보다 두 배 더 많음

∙기소된 야당 의원의 지역구가 주로 지난 총선에서 접전이 벌어진 수도권에 있음

<비박·친박 선거법 위반 혐의>

비박		핵심친박
기소	강길부·권석창·김종태·박성중·박찬우· 장석춘·장제원·황영철·김한표·이철규· 함진규 의원	불기소	김진태·염동열 의원
		무혐의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계	11명	5명

- 검찰은 김성회 전 의원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협박하여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

-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염동열 두 의원만 기소되지 않음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임

∙금품살포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 지상욱 의원은 경찰 윗선의 수사방해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됨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편파 기소’로 논란이 되고 있음.

∙비박으로 분류되는 강길부 의원의 경우, 고발도 되지 않고 울산시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지만 야당 중진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 희생양으로 자신이 기소가 되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