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내용 >

1. 한진해운 사태 피해접수 총854건!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9건에 특례보증은 3건에 불과!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21.5%, 전기자동차는 9.6%에 불과!

3.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0.1%에 불과!, 0.001% 미만인 기관도 8곳이나 돼!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범죄 43% 뇌물․횡령! 범죄 조치결과 59%는 경징계, 음주운전은 95% 경징계!

한진해운 사태 피해접수 총854건!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9건에 특례보증은 3건에 불과!

- 중소기업청 애로신고센터 접수(9.5~9.23) 총138건, 접수 1위 납기지연 73건(52.9%)

- 코트라,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비상 대책반 접수(9.1~9.23) 총242건, 접수 1위 납기지연 152건(62.8%)

- 선주협회․무역협회 신고센터 접수 총474건, 상품가액 2억1,347만$,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부담금액 2억5,645만$ (9.1~9.22)

- 중소기업청 한진해운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5건, 기업은행 4건에 불과!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0건, 기술보증기금 3건에 불과!

< 9월 26일(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내용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진해운사태로 인한 피해 접수처는 총 4곳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비상 대책반/이후 코트라), △선주협회(수출입화주 수송애로 신고센터), △무역협회(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중소기업청(지역별 피해애로 신고센터)이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코트라,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한진해운 사태 피해 및 애로 접수 현황(9.23)」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4개 접수처에 접수된 한진해운 피해 및 애로 건수는 △선주협회․무역협회 474건, △코트라 242건, △중소기업청 138건으로 총 854건이나 되었다.

먼저 선주협회(수출입화주 수송애로 신고센터)와 무역협회(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9월 1일~22일까지 22일간 접수된 한진해운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474건이었다. 주요 물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원자재 등이며 상품가액은 총 2억 1,347만$이며,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부담금액은 2억 5,645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4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9월 5일~23일까지 19일간 한진해운 관련 접수된 애로 건수는 총 138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납기지연에 따른 애로가 73건(52.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②운임인상 26건(18.8%), ③배상요구 12건(8.7%), ④결제지연 11건(8.0%)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41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 17건(12.3%), ③울산 14건(10.1%), ④대구․경북  12건(8.7%), ⑤충북  11건(8.0%), 부산․경남  11건(8.0%), ⑥인천 8건(5.8%), 대전․충남 8건(5.8%), ⑦전북 5건(3.6%), 광주․전남 5건(3.6%), ⑧강원 3건(2.2%), 중소기업청 본청 3건(2.2%) 순이었다.

(※ 부산과 경남, 광주와 전남은 피해건수 합쳐서 제출)

코트라가 지난 9월 1일~23일까지 해외 지사별로 접수받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사례는 총 242건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납기지연이 152건(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7건(9.9%), ③他선사 운송비 급등 21건(8.7%), ④화물압류 10건(4.1%), ⑤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한 생산지연 8건(3.3%), ⑥판매시기 경과 6건(2.5%), ⑦식품류의 제품손상 4건(1.7%), ⑧계약파기 우려 3건(1.2%)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국가별(총 37개국)로 살펴보면, ①미국이 64건(2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스페인 17건(7.02%), 호주 15건(6.20%), 중국 15건(6.20%), 독일 12건(4.96%), 러시아 9건(3.7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20여일 만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등 정책금융 관련 정부 기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협력 중소․중견기업에게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9월 23일까지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의 경우 지난 9월 8일부터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한 실적이 5건(11억원/경기(4), 대전(1))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6일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한 실적이 4건(12억 미만)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특례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9.7~9.23)의 경우 지원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기술보증(9.9~9.23)의 경우 3건(4억3,500만원/서울 1건, 부산 2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정부의 정책금융과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경우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이 신청요건이며, 심사 및 처리기간만도 15일~30일 정도나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적용을 제외하고, 자금 지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수출금융 기준 완화 및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중기청 14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 현황 (9.5~9.23) >

< 첨부2 : 코트라, 해외지사별 피해접수 현황 >

2016. 9. 26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중기청 14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 현황 (9.5~9.23) >

- (유형별)

구 분	납기지연	운임인상	배상요구	결제지연	거래처상실	선적대책	피해없음	합 계
애로과제 (비중)	73	26	12	11	6	5	5	138
	52.9%	18.8%	8.7%	8.0%	4.3%	3.6%	3.6%	100.0%

- (지역별)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대구경북	울산	대전충남	충북	전북	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본청	합계
애로과제 (비중)	17	41	8	12	14	8	11	5	3	11	5	3	138
	12.3%	29.7%	5.8%	8.7%	10.1%	5.8%	8.0%	3.6%	2.2%	8.0%	3.6%	2.2%	100%

< 첨부2 : 코트라, 한진사태 관련 피해접수 현황 >

구분	제품 손상 (식품류)	납기 지연	운송비 급등 (타선사)	추가비용 (하역비 등)	생산지연 (원자재수급차질)	판매 시기경과	화물 압류	계약 파기우려	기타
바이어	3	49	15	11	3	4	3	1	6
지상사	1	77	5	14	4	2	3	-	2
국내기업	-	26	1	2	1	-	4	2	3
합계	4	152	21	27	8	6	10	3	11

※ ‘국내기업’은 해당기업의 문의전화 및 KOTRA 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파악한 피해사례임.

순번	국가	피해건수	비율	순번	국가	피해건수	비율
1	미국	64	26.45%	21	이라크	3	1.24%
2	스페인	17	7.02%	22	영국	3	1.24%
3	호주	15	6.20%	23	벨기에	3	1.24%
4	중국	15	6.20%	24	미얀마	3	1.24%
5	독일	12	4.96%	25	덴마크	3	1.24%
6	러시아	9	3.72%	26	이스라엘	2	0.83%
7	UAE	8	3.31%	27	멕시코	2	0.83%
8	폴란드	7	2.89%	28	탄자니아	1	0.41%
9	이탈리아	7	2.89%	29	쿠웨이트	1	0.41%
10	싱가포르	7	2.89%	30	콜롬비아	1	0.41%
11	프랑스	6	2.48%	31	캐나다	1	0.41%
12	네덜란드	6	2.48%	32	카타르	1	0.41%
13	파나마	5	2.07%	33	인도네시아	1	0.41%
14	인도	5	2.07%	34	오스트리아	1	0.41%
15	베트남	5	2.07%	35	사우디아라비아	1	0.41%
16	필리핀	4	1.65%	36	방글라데시	1	0.41%
17	핀란드	4	1.65%	37	대만	1	0.41%
18	모로코	4	1.65%	38	기타	7	2.89%
19	체코	3	1.24%
20	일본	3	1.24%	합계		242	10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21.5%, 전기자동차는 9.6%에 불과!

- 2016년 6월 30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대상 40개 기관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기관은 34곳(85%), 6개 기관(15%)은 보유하지 않아!

- 2016년 6월 30일 기준, 40개 대상기관 보유 자동차 3,659대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는 785대(21.5%), 전기자동차 350대(9.6%), 하이브리드차 435대(11.9%)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일정부분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가 의무화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현황조사’를 한 결과, 현황조사가 마무리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2016년 상반기 기준 환경친화적자동차 누적 보유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대상 40개 기관이 보유한 자동차수는 3,659대이며, 이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대수는 785대로 전체 21.5%에 불과하였다.

40개 대상 기관이 보유한 환경친화적자동차 785대 중 구매는 660대(84.1%), 임차는 125대(15.9%)였으며, 785대 중 전기차는 350대(9.6%), 하이브리드차는 435대(11.9%)로 하이브리드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말 기준,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대상 4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보유한 기관은 ①총 412대(52.5%)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였으며, 다음으로 ②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각각 46대(5.9%), ③한국가스안전공사 30대(3.8%), ④한국가스공사 28대(3.6%), ⑤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각각 20대(2.6%) 보유 순이었다.

특히 40개 대상기관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한 기관은 34개(85%) 기관이며, 未구매 기관도 6개(15%) 기관이나 되었다.

환경친화적자동차를 未구매한 6개 기관을 보유한 차량 누적대수가 많은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전원자력연료(10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3대), △전략물자관리원(2대), △한국원자력문화재단(2대), △한국로봇산업진흥원(1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1대)순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많이 보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얼마나 되는지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구매해야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준은 총 구매 자동차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6월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대상 40개 기관 중 전체 보유 자동차 대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9개(22.5%) 기관에 불과하였다.

2016년 6월말 기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①한국산업기술시험원(2대/2대, 100%)과 기초전력연구원(1대/1대, 100%)이었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가스안전공사(30대/43대, 69.8%),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4대/6대, 66.7%), ④한국서부발전(14대/26대, 53.8%), ⑤한국남동발전(16대/31대, 51.6%), ⑥대한석탄공사(4대/8대, 50%), 한국세라믹기술원(2대/4대, 50%),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1대/2대, 50%) 등의 순이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대상 40개 기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계획을 확인한 결과, 19개(47.5%) 기관만이 구매 계획이 있었으며, 나머지 21개(52.5%) 기관은 자동차 구매 계획이 없었다.

자동차 구매계획이 없는 21개 기관 중 보유 자동차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량이 50% 미만인 기관은 13개 기관이며, 환경친화적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기관도 6개 기관이나 되었다.

2016년 하반기 40개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차량 구매 계획 대수는 205대이며, 이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는 124대(60.5%)였다.

124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방식을 보면, 구입이 75대(60.5%), 임차는 49대(39.5%)로 구입 계획이 더 많았으며, 또한 구매 계획이 있는 124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기차는 69대(55.65%), 하이브리드차는 55대(44.35%)로 전기차 구매 계획이 더 많았다.

2016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대상 4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기관은 ①한국전력공사로 총 41대(33.1%)를 구매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②한국가스공사 21대(16.9%), ③한국지역난방공사 15대(12.1%), ④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대(8.9%), ⑤한전KDN 7대(17.5%)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30일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문제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처벌 또는 규제를 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이 법이 목적한 바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친화적자동차산업을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국민들에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필요성과 도입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하기에 규제도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대상기관들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이행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현황조사 결과>

2016. 9. 26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6년 6월 30일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보유 현황 >

순번	기관명	차량 누적 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보유
		구입	임차	소계	구입				임차				합계
					전기차	하이브리드	소계	비율 (%)	전기차	하이브리드	소계	비율 (%)	전기차	하이브리드	합계	비율 (%)
1	한국전력공사	1,723	16	1,739	262	150	412	23.7	0	0	0	0.0	262	150	412	23.7
2	한국수력원자력	82	40	122	29	9	38	31.1	0	8	8	6.6	29	17	46	37.7
3	한국지역난방공사	80	49	129	2	44	46	35.7	0	0	0	0.0	2	44	46	35.7
4	한국가스안전공사	15	28	43	0	15	15	34.9	0	15	15	34.9	0	30	30	69.8
5	한국가스공사	1	342	343	0	0	0	0.0	10	18	28	8.2	10	18	28	8.2
7	한국산업단지공단	11	33	44	10	1	11	25.0	0	9	9	20.5	10	10	20	45.5
6	한국무역보험공사	46	3	49	2	18	20	40.8	0	0	0	0.0	2	18	20	40.8
8	한국남부발전	24	19	43	6	3	9	20.9	0	9	9	20.9	6	12	18	41.9
9	한국남동발전	25	6	31	5	10	15	48.4	0	1	1	3.2	5	11	16	51.6
10	한국전력기술	27	12	39	0	11	11	28.2	0	4	4	10.3	0	15	15	38.5
11	한국서부발전	20	6	26	4	6	10	38.5	0	4	4	15.4	4	10	14	53.8
12	한전KDN	6	94	100	2	0	2	2.0	0	9	9	9.0	2	9	11	11.0
13	강원랜드	2	59	61	2	0	2	3.3	0	8	8	13.1	2	8	10	16.4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	0	21	1	8	9	42.9	0	0	0	0.0	1	8	9	42.9
15	한국중부발전	25	2	27	5	4	9	33.3	0	0	0	0.0	5	4	9	33.3
14	한국동서발전	23	7	30	1	6	7	23.3	2	0	2	6.7	3	6	9	30.0
17	한전KPS	68	0	68	1	8	9	13.2	0	0	0	0.0	1	8	9	13.2
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22	23	0	1	1	4.3	0	7	7	30.4	0	8	8	34.8
19	한국석유공사	28	8	36	0	5	5	13.9	0	2	2	5.6	0	7	7	19.4
20	한국광물자원공사	19	7	26	1	5	6	23.1	0	0	0	0.0	1	5	6	23.1
21	한국에너지공단	7	7	14	1	3	4	28.6	1	0	1	7.1	2	3	5	35.7
22	한국석유관리원	69	0	69	1	4	5	7.2	0	0	0	0.0	1	4	5	7.2
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	6	6	0	0	0	0.0	0	4	4	66.7	0	4	4	66.7
23	대한석탄공사	7	1	8	0	4	4	50.0	0	0	0	0.0	0	4	4	50.0
24	한국전력거래소	1	9	10	1	0	1	10.0	0	3	3	30.0	1	3	4	40.0
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10	14	0	0	0	0.0	0	4	4	28.6	0	4	4	28.6
25	한국광해관리공단	1	38	39	0	1	1	2.6	0	3	3	7.7	0	4	4	10.3
28	한국가스기술공사	16	18	34	0	3	3	8.8	0	0	0	0.0	0	3	3	8.8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0	2	0	2	2	100.0	0	0	0	0.0	0	2	2	100.0
30	한국세라믹기술원	1	3	4	0	0	0	0.0	0	2	2	50.0	0	2	2	50.0
29	한국전기안전공사	342	90	432	1	1	2	0.5	0	0	0	0.0	1	1	2	0.5
36	기초전력연구원	0	1	1	0	0	0	0.0	0	1	1	100.0	0	1	1	100.0
33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	2	2	0	0	0	0.0	0	1	1	50.0	0	1	1	50.0
32	한국디자인진흥원	4	1	5	0	1	1	20.0	0	0	0	0.0	0	1	1	20.0
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1	3	0	0	0	0.0	0	0	0	0.0	0	0	0	0.0
35	한전원자력연료	10	0	10	0	0	0	0.0	0	0	0	0.0	0	0	0	0.0
37	전략물자관리원	1	1	2	0	0	0	0.0	0	0	0	0.0	0	0	0	0.0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1	1	0	0	0	0.0	0	0	0	0.0	0	0	0	0.0
3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1	1	0	0	0	0.0	0	0	0	0.0	0	0	0	0.0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	1	2	0	0	0	0.0	0	0	0	0.0	0	0	0	0.0
합 계		2,715	944	3,659	337	323	660	24.3	13	112	125	13.2	350	435	785	21.5

※ 연료전지차, 수소차 구매 기관 없음(0)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대수가 많은 기관순으로 내림차순 작성

< 첨부2 : 2016년 하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계획 >

순번	기관명	16년 하반기 차량구매 계획			16년 하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계획
		구입	임차	소계	구 입		임 차		소 계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소계	친환경비율	전기차비율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11	11	0	0	0	11	0	11	11	100	0.0
2	한전KDN	1	6	7	1	0	0	6	1	6	7	100	14.3
3	한국전력기술	5	0	5	0	5	0	0	0	5	5	100	0.0
4	한국산업단지공단	2	2	4	1	1	0	2	1	3	4	100	25.0
5	한국남동발전	3	0	3	3	0	0	0	3	0	3	100	100
6	한국남부발전	2	0	2	2	0	0	0	2	0	2	100	100
7	한국동서발전	2	0	2	2	0	0	0	2	0	2	100	100
8	한국가스기술공사	2	0	2	0	2	0	0	0	2	2	100	0.0
9	강원랜드	0	1	1	0	0	0	1	0	1	1	100	0.0
10	한국석유관리원	1	0	1	0	1	0	0	0	1	1	100	0.0
11	한국전기안전공사	1	0	1	1	0	0	0	1	0	1	100	100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0	1	1	0	0	0	1	0	1	100	100
13	한국전력공사	52	1	53	37	4	0	0	37	4	41	77.4	90.0
14	한국무역보험공사	3	0	3	1	1	0	0	1	1	2	66.7	50.0
15	한국에너지공단	0	2	2	0	0	1	0	1	0	1	50.0	100
16	한국지역난방공사	10	20	30	9	0	6	0	15	0	15	50.0	100
17	한국중부발전	4	3	7	2	0	0	1	2	1	3	42.9	66.7
18	한국가스공사	0	58	58	0	0	1	20	1	20	21	36.2	4.8
19	한국수력원자력	1	11	12	1	0	0	0	1	0	1	8.3	100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21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0	0	0	0	0.0	0.0
22	한국서부발전	0	0	0	0	0	0	0	0	0	0	0.0	0.0
23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0	0	0	0	0.0	0.0
24	한국광물자원공사	0	0	0	0	0	0	0	0	0	0	0.0	0.0
25	한국가스안전공사	0	0	0	0	0	0	0	0	0	0	0.0	0.0
26	한국전력거래소	0	0	0	0	0	0	0	0	0	0	0.0	0.0
27	한국광해관리공단	0	0	0	0	0	0	0	0	0	0	0.0	0.0
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29	한국디자인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0	한국세라믹기술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0	0	0	0	0	0	0	0	0	0	0.0	0.0
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3	한전KPS	0	0	0	0	0	0	0	0	0	0	0.0	0.0
34	한전원자력연료	0	0	0	0	0	0	0	0	0	0	0.0	0.0
35	기초전력연구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6	전략물자관리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0.0	0.0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0	0	0	0	0	0	0	0	0	0.0	0.0
39	한국원자력문화재단	0	0	0	0	0	0	0	0	0	0	0.0	0.0
40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	0	0	0	0	0	0	0	0	0	0.0	0.0
합 계		90	115	205	61	14	8	41	69	55	124	60.5	55.7

※ 연료전지차, 수소차 구매 기관 없음(0)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이 많은 순으로 내림차순 작성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0.1%에 불과!, 0.001% 미만인 기관도 8곳이나 돼!

- 2013년~2015년까지 산자부 내 매출이 있는 41개 기관 기부금 약4,471억1,300만원

- 3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부금을 낸 적이 없는 기관도 6개 기관(약14.6%)에 달해!

-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 0.1108%에 불과! 0.001% 미만인 기관도 8곳이나 돼!

(※기부금 4,471억1,300만원/매출액 403조4,785억2,400만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의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0.1%에 불과하며, 0.001% 미만인 기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년간 단 한번도 기부를 한 적이 없는 공공기관도 6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매출 대비 기부금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2015년 까지 매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41개 공공기관의 기부금액은 약4,471억1,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별로 기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975억9,180만원⇨2014년 836억7,020만원⇨2,658억6,520만원으로 2015년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 기부금이 증가한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부금이 전년 92억6,800만원 대비 약1,917배나 증가한 약1,869억5,200만원(70.3%)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으로 경주시에 컨벤션센터를 기부(1,200억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기관은 ①한국수력원자력으로 약2,030억7,800만원의 기부금을 내었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가스공사 약604억5,700만원, ③강원랜드 약554억9,000만원, ④한국전력공사 약451억7,700만원, ⑤한전원자력연료(주) 약307억6,300만원, ⑲한국지역난방공사 약182억6,900만원 순이었다.

기부한 금액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41개 기관 중 △100억원 이상 6개 기관(약14.6%),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8개 기관(약19.5%),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개 기관(약24.4%),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8개 기관(약19.5%), △1천만원 미만 9개 기관(약22.0%/無기부금 기관 6개 포함)으로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3년 동안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한 기관은 특허정보진흥센터로 2015년 단 한차례 80만원을 기부한 게 다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출이 있음에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부금을 낸 적이 없는 기관이 무려 6개 기관(약14.6%)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매출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한국산업기술시험원(3,720억600만원), ②세라믹기술원(880억8,200만원), ③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621억6,400만원), ④한국지식재산보호원(431억3,000만원), ⑤한국벤처투자(365억6,800만원), ⑥한국로봇산업진흥원(134억2,400만원)순이다.

기부금액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매출 대비 기부를 얼마만큼 했는가가 기관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13년~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전체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을 살펴보면, 총 매출액은 403조4,785억2,400만원에 기부금액은 4,471억3,000만원으로 기부금 비율이 0.1108%에 불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0.0713%(975억9,180만원/136조8,303억3,100만원)⇨2014년 0.0600%(836억7,020만원/139조4,751억3,100만원)⇨2015년 0.2091%(2,658억6,520만원/127조1,728억6,600만원)였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매출이 있는 소관기관 중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1% 이상인 기관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강원랜드 단 2개 기관(약4.9%)에 불과하였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높은 기관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한전원자력연료가 4.22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강원랜드 1.2386%, ③한국수력원자력 0.7692%, ④한국석유공사 0.2801%, ⑤한국지역난방공사 0.2599% 등의 순이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0.1%도 안되는 기관만 해도 29개(약70.7%)나 되었으며, 이 중에는 0.001% 미만인 기관도 8개(약19.5%)나 되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0.001% 미만인 기관을 살펴보면,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0009%(1,420만원/1조5,483억4,500만원), ②특허정보진흥센터 0.0005%(80만원/1,451억2,500만원) 2개 기관과 기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6개 기관이다.

또한 2014년 대비 2015년 기부금액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본 결과, 전체 41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기부금이 감소(68억1,430만원)하였다.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①한국가스공사로 50억7,700만원 감소(2014년 257억4,200만원⇨2015년 206억6,500만원)하였으며, ②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10억3,600만원(2014년 161억500만원⇨2015년 150억6,900만원), ③한국남부발전 3억5,000만원(2014년 14억9,000만원⇨2015년 11억4,000만원), ④한국전력기술 1억1,900만원(2014년 7억9,300만원⇨2015년 6억7,400만원), ⑤한국동서발전 8,600만원(2014년 6억3,400만원⇨2015년 5억4,800만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이 감소하였음.

2016년에도 8월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매출이 있는 소관기관의 기부금 비율은 0.0776%(기부금 619억7,300만원/매출 79조8,891억900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1% 이상인 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1.1000%/기부금 3,800만원)과 강원랜드(1.0029%/기부금 113억2,000만원) 2개 기관밖에 없었다.

또한 2016년 8월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중 기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기관 역시 11개 기관(26.8%)이나 되었다. 無기부 11개 기관을 매출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한국산업기술시험원(866억2,900만원), ②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483억1,600만원), ③한국특허정보원(226억600만원), ④세라믹기술원(215억2,100만원), ⑤한국석유관리원(190억6,900만원)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출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수가 많은 대표적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들의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0.1%밖에 되지 않으며, 기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기관만도 6개나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협의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 시, 기부금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소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등의 기부금 행위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기부금 유도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2013년~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매출 대비 기부금 현황 >

2016. 9. 26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3년~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매출 대비 기부금 현황 >

순위	기관명	매출(단위 : 백만원)	기부금(단위 : 백만원)	비율(%)
1	한전원자력연료㈜	728,473	30,763	4.2229
2	강원랜드	4,480,174	55,490	1.2386
3	한국수력원자력㈜	26,400,196	203,078	0.7692
4	한국석유공사	3,443,689	9,647	0.2801
5	한국지역난방공사	7,028,854	18,269	0.2599
6	한국광해관리공단	17,784	41	0.2289
7	한국전력거래소	258,394	489	0.1891
8	한국발명진흥회	59,348	76	0.1281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5,200	225	0.1214
10	한국전력기술	2,255,004	2,483	0.1101
11	한국가스기술공사	557,122	611	0.1097
12	한국광물자원공사	899,262	916	0.1019
13	한국석유관리원	83,532	57	0.0682
14	한국전기안전공사	539,581	347	0.0643
15	한국가스공사	99,657,910	60,457	0.0607
16	한전KPS	3,391,047	1,886	0.0556
17	한국산업단지공단	1,017,029	543	0.0533
18	한국가스안전공사	286,754	145	0.0506
19	한국특허정보원	83,048	38	0.0458
20	에너지공단	42,265	17	0.0397
21	한국중부발전	14,627,738	4,790	0.0327
22	한국전력공사	169,567,235	45,177	0.0266
23	한국남동발전	13,588,301	3,526	0.0259
24	한국남부발전	17,709,423	3,696	0.0209
25	석탄공사	613,493	119	0.0195
26	한전kdn	1,283,468	220	0.0171
27	중소기업유통센터	228,532	31	0.0136
28	한국동서발전	13,922,966	1,820	0.0131
29	한국서부발전	14,816,933	1,855	0.0125
30	한국디자인진흥원	102,382	11	0.0103
31	한국무역보험공사	3,261,086	289	0.0089
32	기초전력연구원	33,341	1	0.0030
33	전략물자관리원	116	2	0.0017
3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8,345	14.2	0.0009
35	특허정보진흥센터	145,125	0.8	0.0006
36	한국벤처투자(주)	36,568	0	0
3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3,130	0	0
38	세라믹기술원	88,082	0	0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3,424	0	0
4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2,006	0	0
41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62,164	0	0
합 계		403,478,524	447,130	0.1108

< 첨부2 : 2013년~2015년까지 년도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기부금 및 증감 현황 >

순위	기관명	기부금 (단위 : 백만원)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율(%)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	한국수력원자력㈜	6,858	9,268	186,952	203,078	1917.13
2	한국가스공사	14,050	25,742	20,665	60,457	-19.72
3	강원랜드	16,764	15,935	22,792	55,490	43.03
4	한국전력공사	14,003	16,105	15,069	45,177	-6.43
5	한전원자력연료㈜	29,949	328	485	30,763	47.88
6	한국지역난방공사	2,287	6,312	9,669	18,269	53.17
7	한국석유공사	5,380	1,946	2,321	9,647	19.26
8	한국중부발전	1,522	1,636	1,632	4,790	-0.26
9	한국남부발전	1,066	1,490	1,140	3,696	-23.49
10	한국남동발전	1,071	1,094	1,360	3,526	24.30
11	한국전력기술	1,016	793	674	2,483	-14.91
12	한전KPS	582	605	699	1,886	15.60
13	한국서부발전	1,018	397	440	1,855	10.74
14	한국동서발전	637	634	548	1,820	-13.47
15	한국광물자원공사	387	285	244	916	-14.39
16	한국가스기술공사	184	220	208	611	-5.16
17	한국산업단지공단	161	175	206	543	17.96
18	한국전력거래소	170	190	129	489	-31.93
19	한국전기안전공사	130	113	104	347	-8.68
20	한국무역보험공사	73	87	129	289	47.16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72	92	225	27.81
22	한전kdn	69	56	95	220	70.18
23	한국가스안전공사	34	49	62	145	28.05
24	석탄공사	40	40	40	119	0.67
25	한국발명진흥회	25	22	29	76	31.82
26	한국석유관리원	15	26	16	57	-38.46
27	한국광해관리공단	4	7	30	41	309.72
28	한국특허정보원	9	18	11	38	-38.89
29	중소기업유통센터	7	13	11	31	-15.38
30	에너지공단	6	5	5	17	-1.51
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3	5.5	5.4	14.2	-1.82
32	한국디자인진흥원	9	1	1	11	0
33	전략물자관리원	0.5	0.5	1	2	100.00
34	기초전력연구원	1	0	0	1	0
35	특허정보진흥센터	0	0	0.8	0.8	∞
36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	0.2	0	0.2	-100.00
3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	0	0	0	0
38	세라믹기술원	0	0	0	0	0
39	한국벤처투자(주)	0	0	0	0	0
4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0	0	0	0
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0	0	0	0
합 계		97,591.8	83,670.2	265,865.2	447,130.2	217.75

※ 백만원 단위 반올림에 의해, 각 년도별 기부금 합계는 총합계와 1백만원 내외의 증감차이가 있음.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 총10개 기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범죄 43% 뇌물․횡령! 범죄 조치결과 59%는 경징계, 음주운전은 95%나 경징계!

- 2013년~2016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소관기관 공무원 등의 범죄건수 총157건,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뇌물․횡령․배임수재(68건/43.3%)!

- 전체 157건 범죄 중 징계조치를 완료한 125건 조치결과, 중징계(파면, 해임,정직)는 51건(40.8%)인데 반해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주의)는 74건(59.2%)에 불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부처(3개), 공기업(12개), 준정부기관(19개), 기타 공공 기관(22개)들의 공무원 및 직원들에 대한 검경으로부터의‘범죄사실통보’와 기관 자체적으로 확인된 범죄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6건은 경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95%가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공무원 등의 범죄 조치결과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2016년 6월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공무원 및 직원들의 범죄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일명 ‘파렴치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는 성범죄, 상해․절도․손괴, 뇌물․횡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가 136건으로 약 86.6%를 차지하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소관기관 공무원 등의 총 157건의 범죄를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①뇌물․횡령․배임수재(68건/43.3%)이며, 다음으로 ②음주운전(59건), ③상해․절도․손괴(5건), ④성범죄(4건) 순이었다. (※기타 범죄 21건) 뇌물․횡령․배임수재를 가장 많이 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은  ①한국전력공사(30건/44.1%)였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가스공사(11건), ③한국전력기술7건), ④한국무역보험공사(5건), ⑤중소기업진흥공단(3건) 등의 순이었다.

소관기관 공무원의 전체 범죄 대비 뇌물․횡령․배임수재 비중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전체 범죄의 73.3%(11건/15건)가 뇌물․횡령․배임수재 범죄였다.

전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은 범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음주운전 범죄건수는 총 59건이며, 이는 전체 범죄건수(158건)의 37.6%에 달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음주운전을 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은 ①한국가스기술공사로 총 20건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중소기업청(13건), ③산업통상자원부(10건), ④한국지역난방공사(4건), ⑤한국전력공사(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20건/20건)와 한국지역난방공사(4건/4건)의 경우 전체 범죄 모두가 100% 음주운전이었으며, 최상위 감독부처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10건/11건)와 중소기업청(13건/14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였다.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전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범죄 중 세 번째로 많은 범죄행위인 상해․절도․손괴(5건)를 살펴보면 ①한국전력공사 2건, ②특허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각 1건 발생하였다.

더욱이 지난 3년여 동안 전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 공무원 등이 벌인 성범죄 4건 중 1건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2013년/성매매), 중소기업청(2014년/성폭력), 한국중부발전(2014년/성폭행), 한국가스공사(2016년/성폭력) 각 1건으로 총 4건(전체 2.5%) 발생하였다.

2013년~2016년 6월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은 157건의 범죄 중 125건을 징계조치 시켰으며, 21건은 진행 중, 11건은 미조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125건의 징계조치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는 것이다.

징계조치를 완료한 125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는 51건(40.8%) 인데 반해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주의)는 74건(59.2%)에 불과하였다.

범죄 행위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의 공무원 및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한 범죄 행위인 ①뇌물․횡령․배임수재(총68건)의 경우, 중징계는 46건(67.7%/파면 1건, 해임 37건, 정직 8건)인 반면에 경징계는 11건(16.2%/감봉 9건, 경고 2건)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조치를 내렸다. (※‘진행 중’ 11건)

그러나 ②음주운전(총59건)의 경우 중징계는 1건(해임 1건)인 반면에 경징계는 56건(94.9%/감봉 13건, 견책 36건, 경고 6건, 주의 1건)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였다. (※‘진행 중’ 2건)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이 높은 범죄행위로서 초기부터 일벌백계로 다뤄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③상해․절도․손괴(총5건)의 경우, 중징계는 1건(20%/정직 1건)인 반면 경징계는 2건(40%/견책 1건, 경고 1건) 나머지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 無징계 40%)

또한 ④성범죄(총4건)의 경우, 중징계는 1건(25%/해임 1건)인 반면에 경징계는 2건(50%/견책 2건)이나 되었다. (※‘진행 중’ 1건)

김정훈 의원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등릐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향후 재범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관기관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처분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공정한 조치결과를 주문했다.

< 첨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공무원 및 직원의 범죄행위별 주요 내용 >

2016. 9. 26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공무원 및 직원의 범죄행위별 주요 내용 >

기관명	직위 (직급)	범죄구분	통보 일자	사유	처분 내용	조치 결과
산업부	7급	성매매	13. 09.26	피의자는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내고 안양시 동안구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음	기소 유예	견책
중소 기업청	연구사	성폭력	14. 06.12	피의자는 본인의 성적 재미를 위하여 화장실과 목욕탕에서 다수 남성의 내밀한 부분을 촬영하였음	기소 유예	견책
한국 가스 공사	청경 반장	성범죄	16. 06.15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부에서 음주 후 합숙소에서 성폭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	진행중
한국 중부 발전	직원	성범죄	14. 01.16	2013.9.7. 08:30경 여성들을 따라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수면을 취하고 있던 여성들을 순차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집행유예 2년	해임
한국 전력 공사	남서울 본부 (4갑)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14. 12.22	피의자는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기사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뒷통수 1회가격,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 이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벌금 300만원	견책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과장 (4급)	운전자 폭행	14. 07.0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소재 노래연습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승용차의 뒷자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음	벌금 200만원	경고
한국 전력 기술	책임급	절도	15. 07.24	피고인은 2014.1.19. 원자력사업처에서 사용 중인 NAS(외부저장매체)의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 및 절취한 후, 사무실 옆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회사앞 인근 하천에 버린 사실이 있음	벌금 1,000만원	정직 4월
가스 공사	3급	뇌물	14. 07.31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2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징역 5년 벌금 2억6천	당연 면직
한국 석유 공사	소장 (1급)	뇌물 수수	13. 04.12	피의자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서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사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와 이면계약을 작성하게 하여 송금 받는 방식으로 당시 한화 2억 4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징역 7년 벌금 3억, 추징금 2.3억	파면
한국 전력 기술	책임금	공무 집행 방해	13. 10.01	성남시 일대에서 회식 후 귀가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 (2012년, 600만원) / 제주시 일대에서 숙박문제로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 (2012년, 150만원)	벌금 750만원	감봉
가스 기술 공사	4급 특을	무면허 음주 운전	13.09	2012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경고 처분을 받고 2012년 9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무면허 기간인 2013년 3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	무면허 음주운전	감봉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