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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6년 9월 28일 (수)	담당 : 권 혁철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청, 주먹구구식 정책사업 추진

주요정책사업 사전타당성/사후평가 시스템 엉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나 사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 한국의 창업기업 중 3년후 생존율이 41%로 OECD주요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비해 9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독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55%인데 반해 한국은 10%이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 어기구 의원은 “이것은 우리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기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내놓았다.

- 중소기업청 제출한 46개 주요 정책사업자료 중 예산액이 큰 18개 사업의 예산 3조 9,334억 4,500만원에 대한 자료(총 2,210Page분량)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사항	비율
사전 수요타당성 평가 조사자료 없는 경우	61%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량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98%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성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

1)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18개 주요 정책사업 추진분석)

2) 사후 사업성과 분석 결과(18개 주요 정책사업 추진분석)

평가 사항	비율
매출 및 이익 증가등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된 경우	96%
신기술 개발등 질적 성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없는 경우	74%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고용의 질 향상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96%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 18개를 분석한 결과 사전타당성 분석이나 검토없이 시행되는 사업의 비율이 61%나 되며,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량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98%이며 정성적 평가요소를 명시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사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매출 이익 증가 등 정량적 평가지표에 다라 평가된 경우는 96%이며, 신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가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의질 향상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8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사전타당성조사도 없고, 설정한 정책목표에 대해 사후의 성과를 검증하는 평가지표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기구의원은 “주요정책사업은 사전 수요타당성 분석과 사후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질적 평가요소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